"'물갈이' 관행 개선됐지만 대통령-기관장 임기 연동 등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정권이 바뀐 후 공공기관 기관장을 교체한 비율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에 비해 낮아졌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을 당시 기관장이 바뀐 공공기관은 178곳 중 95곳으로, 교체 비율이 53.4%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을 때는 공공기관 309곳 중 115곳의 기관장이 바뀌어 교체 비율은 3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공공기관 261곳 중 31.4%인 82곳 기관장이 교체됐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이윤호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코드가 다른 사람들이 임기가 남아있다고 해서 전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있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하는 등 여러 인사가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사퇴를 압박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사퇴를 종용한 장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정권 교체 시기에 반복된 '기관장 물갈이' 압박 관행이 개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의원은 "수치상 일부 개선점이 보이지만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공기관이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차원의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까지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오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어 물갈이·낙하산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정우 "정권 바뀐뒤 공공기관장 교체, MB정부 53%→文정부 3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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