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국회처리 지적…"기존 예상치 0.09%포인트↑"
"고용보험기금 재정 보강 위해 보험료율 인상 등 검토"
홍남기 "추경 경제성장률 견인도, 예상보다 약화 예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국회 심사가 늦어짐에 따라 당초 추경 집행으로 예상했던 경제성장률 견인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6조7천억원의 정부 추경안을 토대로 계산한 경제성장률 견인도가 0.09%포인트였는데, (국회 심사가 늦어짐에 따라) 견인도가 당초 예상보다 약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서 그 효과도 떨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홍 부총리는 "지금으로선 추경안이 확정되면 두 달 내 추경 예산의 70∼80%를 집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와 관련해서는 "재정 보강을 위해 2∼3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보험료율 인상은 물론 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방안, 기금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진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2016년과 2017년에는 약 11조원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절반은 지방교부금이 차지했다"며 "이번 6조7천억원의 추경은 (지방교부금이 없는) 순수한 추경이지만 앞서 10조5천억원을 지방에 보내준 것을 고려하면 이번 추경은 총 17조2천억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야당에서 '단기 알바성 일자리 추경'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 "단기성이라고 할지라도 재정을 활용해 고용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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