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은 12일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수출규제 조치는 G20(주요 20개국) 합의와 양국 정권의 관계 증진 노력에 반함은 물론, 일본 국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시장개방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지지 ▲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 ▲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문제 발언 즉각 철회 ▲ 정부의 가능한 모든 조치 강구와 핵심 전략물자 장기계획 수립 ▲ 정부의 유엔 헌장 등 인권규범과 국제법에 입각한 일제징용 배상문제 해결 모색 등을 촉구했다.
한일 양국이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한일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결의했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결의안은 "그러나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 관료들은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일본산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안전보장상 수출규제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결의안에는 우상호·김상희·박홍근·김영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7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사태 해결을 위해 외교적·산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도 한목소리로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규탄하고 초당적으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비정상적인 규제" 비난하며 "산업구조 혁신 기회로 삼자"기업인 "대·중기 컨소시엄 구성, 기술인력 확보 위한 전담부서 신설 필요"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맞서 반도체 산업현장 방문, 결의안 발의,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경기 화성의 반도체 관련 회사인 동진쎄미켐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이 대표는 "지금 상황은 쉽지 않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계 구조 혁신의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위기 관리와 함께 원천기술 확보, 핵심인력 양성, 부품·소재 국산화 비율 제고 등 경제체질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당정은 연 1조원 규모 집중 투자로 집중 규제 품목과 제재 가능 품목의 자립화를 추진하겠다.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우선 3천억원을 배정할 것"이라며 "업계 요청 사안은 당정협의를 통해 세밀히 검토 후 반영하겠다.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도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박주민 최고위원은 "일본은 수출규제는 안보상 필요조치라고 하는데 전혀 근거없고 정치적 목적 아래 이뤄지는 조치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며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를 해친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대내적으로는 추경 통과를 통해 산업분야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재명 경기지사는 "특이하게도 파는 측에서 수출을 규제한다는 기발한 발상이 나왔다.오만함의 방증이라 생각한다"며 "당장 싼 조건에 집착하다보니 일본 기업의 독과점 유지를 위한 전략에 희생된 측면이 있다.대기업도 지금부터 당장 경제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 체제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 정부와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기업인들은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각종 건의사항을 쏟아냈다.박성기 원익IPS 사장은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초산업 기술발전 인식 제고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 컨소시엄 등을 만들어 의지를 보이면 기술은 충분히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근로시간 단축이 제조나 서비스 관리 쪽에는 상당히 좋지만 연구개발은 특성상 지속성, 시간 할애 등이 있고 시간이 끊어지면 연구개발이 중단되는 어려움이 있으니 예외가 적용됐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김성일 동진쎄미켐 사장은 "국산화된 첨단 전자소재를 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배드를 조기구축해주면 빠르고 정확하게 개발할 수 있고 지금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며 "양산체제 구축을 위한 생산시설 인·허가를 빠르게 해달라. 개발과 기술 인력 확보를 위한 핵심 인력 우대책을 국가 차원에서 전담부서를 신성해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이재정 메카로 사장은 "화학 물질 관련 인·허가와 관련해 부처간 중복이 많아 시간과 경비 부담이 크다.일원화가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국산화 실적 관리를 정부에서 해주면 좀더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일본 경제보복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진단과 향후 산업전략 모색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산업·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추 의원은 "일본은 마치 우리나라 사법부와 정부가 한목소리로 반일을 한다고 자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산업 측면에서 차분하게 보완해나가면 산업 다각화, 수출입 다각화에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고 심지어 비난하는 양비론자는 '위장한 토착 왜구'"라며 "내부의 분열이 존재하는 한 아베는 2차, 3차 보복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설훈 최고위원은 우상호·김상희·박홍근·김영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7명의 이름을 올린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결의안에는 "일본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 조치는 G20 합의와 양국 정권의 관계 증진 노력에 반함은 물론, 일본 국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비판과 함께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 한국 전략물자 수출관리 문제 발언 즉각 철회 등의 요구가 담겼다./연합뉴스
"아베 정부, 한국 정부와 무조건 대화에 나서야"일제 강제 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청산 운동을 펼치는 일본 시민단체가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와 무조건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강제동원문제 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은 겉으로는 양국 간의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징용공 문제와 관련한 보복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공동행동은 일본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강제 동원 문제에 진지하게 마주하지 않은 채 무역상의 조치를 강행해 굴복을 강요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이어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대법원 판결을 없던 것으로 하고 과거를 묻어버리는 소행이라며 아베 정권의 이같은 처사를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다.공동행동은 이번 아베 정권의 대응에 대해 일본 언론의 상당수도 비판하고 있다면서 국제정치의 도구로 통상정책을 이용하는 것은 국제 규칙에 어긋나고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 단체는 아베 총리가 '징용공은 역사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는 문제'라고 말한 점을 거론하면서 "국가 간에 어떠한 약속을 하고, 조약을 맺더라도 강제동원의 역사적 사실을 지울 수 없고, 그 피해자의 '개인청구권'도 소멸시킬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한국대법원은 전시 중에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이 행한 불법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두 기업에 불법행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한 것"이라며 이 민사소송 판결을 한국 정부는 왜곡할 수도, 없던 일로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공동행동은 "한국 정부는 '사법판단 존중'과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그런 맥락에서 지난달 19일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으로 재원을 만들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불하는 해결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언급했다.공동행동은 이 방안은 일본 측의 강제동원 사실인정과 가해 기업 측의 사과를 언급하지 않고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간 협의를 통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이 방안을 거절했다고 비판했다.공동행동은 일본은 주요 20개국(G20) 오사카 정상회담 때 한국과의 정상회담도 열지 않고 자유무역과 열린 시장을 주창하는 G20 정상 선언을 발표하고 이틀 뒤 한국 수출규제를 발동했다며 이런 불성실한 대응은 즉각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공동행동은 "연로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한일관계 악화를 초래했다고 생각해 괴로워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책임은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한일 정치지도자가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동행동은 "아베 정권은 한일 간 긴장을 높이지 말고 과거와 성실하게 마주해 지금이야말로 미해결 상태로 남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한일, 일본과 한반도의 신뢰 및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공동행동은 끝으로 "지금이야말로 아베 정권은 한국 정부와 무조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다카하시 마코토(高橋信)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공동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행동은 일본에서 한국의 시민단체와 함께 강제동원 조선인 피해자 보상 입법을 위한 운동을 펼치는 등 일제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연합뉴스
경기도 의정부시가 파주시에 이어 일본 자매도시 방문 일정 취소를 검토 중이다.경기도 의정부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국내 정서를 고려해 자매도시 방문 일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당초 의정부시와 체육회는 27∼30일 70여명이 일본 시바타(新發田)시를 방문해 검도, 유도, 탁구 등 체육 친선 교류 행사를 갖기로 했다.안병용 시장 등 일부는 남아 8월 3일까지 체육시설 등을 견학할 예정이었다.의정부시 관계자는 "아직 방문 취소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일본과의 관계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자매도시 방문은 이전에도 취소된 적이 있다.두 도시는 1981년 체육 교류 협정을 시작으로 양국 체육 꿈나무들의 기량을 겨뤄 왔다.이어 1989년 자매결연한 뒤 매년 양국을 번갈아 방문해 홈스테이 등으로 우의를 다져왔다.그러나 2011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반일감정이 확산하자 시바타시 방문을 취소했다.2008년에는 같은 이유로 친선교환 체육대회를 연기하기도 했다.앞서 파주시는 지난 8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자매도시인 일본 사세보(佐世保)시와 기타큐슈(北九州)시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수출규제로 국내 반일 감정이 커지자 전격 취소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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