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死地 내몰렸는데 되레 비판
일본 경제 보복의 책임을 국내 대기업에 전가하는 듯한 여당 의원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산자중기위 전체 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국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에는 거의 지원을 안 한다”며 “이들이 오히려 일본 업계를 (반도체 소재 분야) 1위로 띄워 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성장하는데도 국내 장비와 소재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반도체업계 구조가 매우 불공정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회의에 참석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국내에서 (소재와 부품이) 개발됐다 해도 대기업에서 써주지 않으면 안 된다”며 “기업들이 대단히 각성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경제계에선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사지에 몰린 국내 기업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도 정치권에선 오히려 기업에 화살을 돌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대책 미흡을 지적하기보다 핵심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가 이뤄지지 못한 책임을 대기업 탓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처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전형적인 ‘정치 갑질’ 발언”이라며 “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가 하루이틀 일이 아니지만 해도 너무한다”며 고개를 저었다.

범여권 인사들의 이 같은 발언은 11일에도 이어졌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소재 부품 개발은 대기업과 연관된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다”며 “일선에서 보면 대기업이 기술 탈취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또 “소재 부품 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풀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기업과 관련 중소기업 간 기술 탈취 같은 부분들이 공명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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