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경제논리로 풀자…공익위원들, 판단 근거 제시해야""업종·기업규모·지역별 구분 제안…외국인 근로자는 '차이' 관점서 검토"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회의를 앞두고 삭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이들 사용자단체는 9일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가 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이날 회견에는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앞서 경영계는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4.2%로 제시했다.사용자단체들은 "심도있는 고민 끝에 제시한 숫자라서 현재로선 조정하기 힘들다"며 "지난 2년간 과도하게 인상돼 어느 정도 흡수하지 않고선 앞으로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최저임금은 이제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며 "노사간 이견을 말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소상공인 등도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됐으면 하는 간절함을 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공익성, 공정성, 객관성에 입각해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해서 우리 경제에 맞는 정답에 최대 근사치를 찾아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익위원들은 중위임금 대비 수준에 대한 공식 추정자료를 제시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상황, 국제경쟁력 영향 비교 등 판단할 수 있는 실체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로 구분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두고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기준이 다른 점에 대해 해결방안을 내놔야 하고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해선 '차이'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이들 단체는 "최저임금 최대치는 통상 중위임금 60%로 이해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도 절대액, 인상률, 중위임금 대비 수준 등 모든 면에서 최저임금 부담이 가중돼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문답에서 최저임금 삭감이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에 관해서는 "학문적으로는 그렇지만 최근 2년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고용의 양과 질이 나빠진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고용 문제가 안정되면 내수에 우려할 일은 안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최저임금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11일까지 사흘 연속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의결할 계획이다.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9.8% 인상)을, 경영계는 8천원(4.2% 삭감)을 제출한 상태다.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4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낼 것을 요청했다/연합뉴스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모욕"…별도 회의 열어 행동 계획 논의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9일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근로자위원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동자위원 전원은 금일 예정된 제10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10차 전원회의는 파행이 불가피해졌다.사용자위원들은 지난 3일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8천원을 제출했다.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보다 4.2% 삭감한 금액이다.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것은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근로자위원들은 "지금 경제가 국가 부도 상태에 놓인 것도 아님에도 물가 인상과 경제 성장조차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회귀하자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며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고 최저임금제도의 부정"이라고 강조했다.또 "사용자위원들이 최소한의 상식을 갖춰 대화의 장에 들어온다면 우리 노동자위원들은 결정 시한 내에 합리적 결정이 이뤄지도록 진정성을 갖고 성실하게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별도 회의를 열어 앞으로 행동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부터 11일까지 사흘 연속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었다.파행이 길어질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최저임금위의 의결 이후에도 노동부의 최종 고시를 앞두고 이의 제기 등 절차에 최소 20일이 소요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연합뉴스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모욕"…별도 회의 열어 행동 계획 논의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9일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근로자위원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동자위원 전원은 금일 예정된 제10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10차 전원회의는 파행이 불가피해졌다.사용자위원들은 지난 3일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8천원을 제출했다.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보다 4.2% 삭감한 금액이다.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것은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근로자위원들은 "지금 경제가 국가 부도 상태에 놓인 것도 아님에도 물가 인상과 경제 성장조차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회귀하자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며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고 최저임금제도의 부정"이라고 강조했다.또 "사용자위원들이 최소한의 상식을 갖춰 대화의 장에 들어온다면 우리 노동자위원들은 결정 시한 내에 합리적 결정이 이뤄지도록 진정성을 갖고 성실하게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별도 회의를 열어 앞으로 행동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부터 11일까지 사흘 연속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었다.파행이 길어질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최저임금위의 의결 이후에도 노동부의 최종 고시를 앞두고 이의 제기 등 절차에 최소 20일이 소요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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