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건 축소·은폐 없었다…상임위·대정부질문으로 소화"한국·바른미래 "안보라인 책임지고 물러나야" 촉구정개·사개특위 위원장 조정, 예결위원장 선출 등 거쳐 주말 협상 전망여야는 4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를 일축하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따져 물을 것이 있다면 상임위원회 회의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그는 "야당 일각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경제 입법을 국정조사와 연계하려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매우 무책임한 정략적 공세"라고 비판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4선 중진인 최재성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사건을 진짜 축소·은폐한 근거를 한번 대보라"며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 요구한 것만 해도 바둑알보다 많은데, 이 사건은 국방위에서도 충분히 따질 수 있다"고 말했다.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안보라인 경질을 촉구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국방 붕괴가 없도록 9·19 군사합의를 무효로 하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며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의 안보라인도 당연히 모든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전날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선 '셀프 면죄부'라고 비판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합동조사 결과 발표는 예상했던 대로 청와대 각본·연출의 퍼포먼스에 불과했다"고 규정했다.그러면서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안보라인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 한국당과 공조하고 있다.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라"며 "정 실장과 정 장관이 끝까지 버티면 다음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미루는 것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즉각 국정조사를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민주평화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한국당이 5·18 진상규명특별법,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에 확답을 주면 국정조사에 동참하겠다는 결론을 냈다.평화당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의총 결과 브리핑을 통해 "5·18 특별법과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한국당의) 선(先) 답변을 들은 후에 국정조사에 참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의총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주 초 지도부 결심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민주당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선택은 향후 여야 4당 공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이 정개특위를 선택하는 쪽으로 내부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의총에서도 정개특위에 무게를 두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가운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추경과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날짜를 주말께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당이 내일(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한다고 하니 주말 정도 원내대표들끼리 만나 추가 의사일정 합의를 시도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靑 자체조사…안이한 대처에 김유근 1차장 책임있다 판단국회 국방위 관계자 "안보실 인적 쇄신" 전망도문재인 대통령은 3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엄중경고 조치를 했다.문 대통령이 이번 목선 사태에 있어 청와대 안보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내부 인사를 문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 이 같은 조치사항을 전했다.그동안 청와대는 지난달 15일 목선이 입항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안이하게 대처했고, 또 국민에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과정에서 초기부터 이 문제를 두고 군과 협의해 온 국가안보실의 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자체조사를 해왔다이날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에도 안보실의 책임이 거론됐다.최병환 국무1차장은 "안보실은 국민이 불안하거나 의혹을 받지 않게 소상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경계에 관한 17일 군의 발표결과가 '해상 경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질책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안보실에도 징계할 부분이 있다.판단을 잘못한 부분"이라며 "안보실이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판단했고, 이에 대해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결국 문 대통령은 이런 조사 결과를 고려해 이날 김 차장에 '엄중경고'라는 조치를 내린 셈이다.한편 일부에서는 김 차장에 대한 경고를 시작으로 안보실 내부에 대한 징계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나아가 안보실 인적쇄신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국회 국방위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보실에 조만간 대대적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도 조금씩 흘러나온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한국·바른미래, 국정조사 요구…평화·정의, 추가 진상규명 필요성 강조정부가 3일 발표한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 야당은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표는 책임 떠넘기기 사과문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다.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한 것도 또다시 반복됐다"며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국정조사를 위한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한국당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영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발표가 오히려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목선은 선명이 'ㅈ-세-29384'인데 이는 군부대 소속이 확실하다.민간인 소유 배는 이름이 지명으로, 군 소속은 'ㄱ','ㄴ','ㄷ' 등으로 시작한다"며 "그렇다면 이 배가 어떤 목적으로 제조됐는지, 선원 4명의 신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져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정부 발표에서 완전히 빠져있다"고 밝혔다.그는 탈북 경험이 있는 사람이 북한 보위성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출항했다는 점, 최초 신고자의 증언과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다른 점,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브리핑에 들어왔던 점 등도 의혹이 남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 발표에는 북한 주민의 귀순 경위 일부와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변명만 있을 뿐"이라며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쟁점인 '누가 사건의 축소·은폐를 주도했는지'를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군 조사단이 총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축소·은폐 과정을 알고 있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등 군 지휘부와 청와대 안보라인, 해경과 국가정보원 주요 인사에 대해 조사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는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민주평화당 김재두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는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에는 한참 부족하다"며 "청와대와 국정원에 대해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은 반쪽 조사에 불과하며 또 다른 불신을 자초한 것이다.나머지 반쪽에 대해서 성역 없는 조사와 함께 국민 앞에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으로 "군의 초기 대응은 국민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면 국정조사까지 검토해야겠지만, 우선은 국방위를 통한 진상규명으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군의 허술한 경계를 비판하면서도 야당이 이를 정쟁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같은 사고는 절대 재발해서는 안 된다.어떠한 변명과 해명으로도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며 "언론과 야당 등의 따끔한 회초리가 국민들이 든 회초리임을 국방부는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계 근무 등을 게을리했거나, 허위 보고, 축소·은폐 등을 하려 한 관계자가 있다면 끝까지 발본색원해 반드시 문책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번 사건을 침소봉대해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정치적 공세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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