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경희대 교수 논문…전반적 노동자 임금인상 효과 확인국내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 규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은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7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최신호에 실린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교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고용률을 감소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김 교수는 지역별 고용조사 미시 자료와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시·도별 고용 통계 등을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영향을 분석했다.조사 대상 기간 특정 연도의 임금 수준이 다음 해 적용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노동자 비율(최저임금 영향률)의 변화가 고용률, 임금, 노동시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특히, 기존 연구와는 달리 상용직과 일용직 등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분석했다.김 교수는 "각 인구 집단에 대한 분석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해당 집단 전체 고용률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지역별 고용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모두에 대해 공통적인 결과"라고 밝혔다.이어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컸던 2017∼2018년으로 기간을 제한한 분석에서도 전체 고용률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다만, 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률은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조사 대상 기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영향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15∼64세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률은 0.079∼0.132%포인트 하락했다.지난해의 경우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최저임금 영향률은 4.1%포인트 올랐는데 이는 일용직 고용률이 0.324∼0.541%포인트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은 상용직보다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김 교수는 "일용직은 상용직보다 평균적으로 임금이 낮아 최저임금 인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고용주의 고용 조정도 상대적으로 쉽게 이뤄질 수 있어 이들 변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용직을 포함한 노동자 전반의 임금이 상승효과를 보였다.국내 임금체계 특성상 하위 그룹의 임금 상승으로 상위 그룹의 임금 상승 압력이 생기기 때문으로 해석됐다.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노동자의 노동시간 감소 효과도 낳는 것으로 조사됐다.김 교수는 "대부분 결과에서 임금 상승효과가 노동시간 감소 효과보다 커 노동자의 월 급여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자영업자의 소득은 떨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시간의 감소, 일부 인구 집단에서 자영업자의 감소,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증가 등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자영업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임금 근로자의 37%가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두 명 중 한 명(44.4%)꼴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려선 안 된다고 답했다.임시·일용직 근로자도 열 명 중 네 명(41.1%)꼴로 동결을 희망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설문조사 내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를 향한 ‘속도 조절’ 메시지라는 분석이다.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4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연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8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조사 결과 눈에 띄는 대목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 상당수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다는 것이다. 동결 주장은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비율이 높았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 중 동결을 희망한 비율은 44.4%, 10~50인 미만 사업장은 36.8%,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34.6%,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은 33%가 동결을 원했다. 영세기업 근로자일수록 동결을 원하는 응답이 높게 나온 것은 이들이 임금소득 증가보다 고용 안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자들도 임금 인상보다 회사가 먼저 살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조사 대상 범위를 고용시장 울타리 밖으로 넓혔다면 ‘동결’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저임금위에서 노동계(근로자위원)는 내년 인상안으로 올해(시급 8350원)보다 19.8% 오른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4.2% 낮은 8000원을 제시해 논의 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홍장표 "최저임금 너무 올라 자영업 곤경"…정부 '속도조절 메시지'“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하는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용직 근로자들의 소득 증가 효과가 나타났지만 일부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불이익을 겪고 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4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 토론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부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여러 각도에서 수차례 언급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향해 재차 ‘속도 조절’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최저임금 근로자들 “내년 동결하라”토론회 첫 발제를 맡은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상당수도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에 대해 임금근로자는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자영업자 등은 ‘높다’는 응답이 많았다. 하지만 눈에 띄는 대목은 근로자의 28%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답한 점이다. ‘적당하다’는 응답은 49%였다.내년 최저임금 인상폭과 관련해서도 근로자 37%가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올리더라도 1~5% 미만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31%에 달했다. 인상률 5~10% 미만은 18%, 10% 이상은 13%였다. 근로자 68%가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보다 5% 미만으로 올려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자영업자 61%는 ‘동결’을 희망했다.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취약근로자일수록,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일수록 비율이 높았다. 정작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근로자들이 ‘그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 증가보다 임금이 오르지 않더라도 고용 안정을 택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항목엔 임시일용직 근로자 중 41.1%가, 상용직은 35.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44.4%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다. 10인 이상~50인 미만은 36.8%, 50인 이상~300인 미만은 34.6%, 300인 이상은 33%였다.이번 조사는 정책기획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것으로, 지난달 25~27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임금근로자 500명과 자영업자·소상공인·기업체 대표 300명 등 총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자영업자는 95% 신뢰수준에 ±5.7%포인트다.“내년 최저임금, 경제상황 고려해야”홍장표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은 일자리와 경제상황, 시장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근로자는 최저임금에 절실한 삶의 문제가 걸려 있고 소상공인의 경영상태는 악화되고 있다”며 “서로의 절실한 조건을 이해하고 최저임금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2년 새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한 현장의 호소도 쏟아졌다. 1995년부터 서울 종로 세운상가 먹자골목에서 백반집을 운영해온 이근재 씨는 “대기업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치명적”이라며 “임금을 줄 여력이 없는데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는 데다 주휴수당까지 줘야 하니 살길이 막막한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인당 인건비가 월 250만원으로 4명이면 1000만원인데 2년 새 부담이 월 291만원 늘었다”며 “1년에 3492만원이 더 들어가니 점심 장사로 먹고사는 처지에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최저임금위는 지난 3일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8,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의 최초 제시안을 놓고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전날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시급 8350원)보다 4.2% 낮은 시급 8000원, 노동계는 올해보다 19.8% 오른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시했다.합의안을 내놓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9일 10차 전원회의를 재개한다.백승현/김익환 기자 argos@hankyung.com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기업인들의 기대와 달리 진행된 최저임금이나 지난해부터 추진된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여러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게 할 것"이라며 "주52시간 근무제는 내년부터 299인 이하 중소기업도 적용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보완하거나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 등을 소개하며 "반드시 기업인들이 애로로 느끼는 규제에 대해 최대한 혁파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대해 근거 없이 낙관론을 펴는 건 마땅히 경계해야 하나, 지나치게 과도한 비관론을 갖는 것도 경제심리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정부와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또 앞으로 분기별로 상의 회장단을 만나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모임을 갖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경제정책과 관련해 혁신 성장에 대해 좀 더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는 조기 성과 사례 100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개별 규제들에 대해 정부에서 일일이 심사해 승인하는 '관문 심사 방식'이 기업들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다"며 "심사 이전 단계부터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보완하거나, 여러 부처에 걸친 복합 사업 모델도 신속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다.박 회장은 또 인구 문제 등 미래 어젠더를 거론하며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과제들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선 "저희 기업에게는 반가운 내용이 많았다"며 "경제 상황 인식에 대한 정부와 경제계 간의 간극이 다소 줄어든 것 같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여러 고민들도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기업의 협조를 당부하고 업계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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