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올해 연말까지 북한 해외 근로자들의 본국 송환을 촉구하는 서한을 최근 유엔 회원국들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는 3일(현지시간)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이 정유 제품 수입과 관련한 유엔제재 상한을 초과했다는 미국의 주장과 미국이 프랑스, 독일, 영국 등과 함께 북한 해외근로자들의 본국 송환을 촉구하는 서한을 지난달 29일 유엔 회원국들에 발송한 데 대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 같은 대북 압박이 이날 성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유엔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프랑스, 독일, 영국 등과 함께 4개국 유엔주재 대사 공동명의로 유엔 회원국들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규정된 대로 북한 해외근로자 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 제출과 오는 12월22일까지 북한으로의 송환 의무를 상기시키고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자국 내 북한 근로자 현황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지난 3월까지 제출해야 했지만, 보고서를 제출한 회원국은 30여 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대표부는 미국 등의 서한에 대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분위기를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공동서한(작성)이 미 국무부의 지시하에 유엔주재 미 대표부에 의해,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정상회담을 제의한 당일에 이뤄졌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북한대표부는 미국의 서한은 북미대화에 대한 얘기 중에도 "미국은 실질적으로 점점 더 북한(DPRK)에 대한 적대적 행위에 필사적(hell bent)이라는 현실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미국 등이 회원국들에 돌린 서한은 작성일이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7일로 표시돼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 28일께부터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를 방문 중이던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9일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과의 DMZ 회동을 전격 제안했다.
북한대표부는 이와 함께 "미국이 제재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겨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캠페인에 병적으로 집착한 채 계속 행동하는 것은 아주 터무니없다"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우리는 제재 해제에 목말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대표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쉽지 않게 한반도에 조성된 평화적 분위기를 훼손하려는 미국의 고의적인 시도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회동에 즈음해 미국이 북한 근로자들의 연말 송환을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회원국들에 보내고, 북한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실무협상 재개 합의에 혹시라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북한의 이날 대응은 미국의 제재 지속에 반발하는 한편, 유엔에서의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여론 환기라는 북측의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지난 5월 21일 유엔본부에서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정부의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의 압류에 대해 "불법 무도한 행위"라면서 즉각 반환을 요구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달 11일 북한이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이미 대북제재가 규정한 올해 한도(연간 50만 배럴)를 초과한 정제유를 취득했다며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정제유 공급을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문서를 대북제재위에 보냈다.
방한 결과 기자회견…"남북협상에 인권문제 포함해야"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1일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을 환영하면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인도적 지원은 결코 정치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인구 43.4%에 달하는 약 1천100만명이 영양부족 상태라는 북한 주재 유엔 상주조정실 통계를 인용하고서 "식량 불안정성은 위험한 수준"이라고 밝혔다.그는 "유엔이 목표한 인도적 지원 모금액의 11.9%밖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들었다"며 더 많은 국가와 단체들이 모금에 참여하기를 촉구했다.그러면서 "북측 정부는 국민의 식량권과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고 외부 관계자가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공여자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킨타나 보고관은 오는 10월 유엔 총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방한, 탈북민과 시민사회단체, 정부 관계자 등을 면담했다.그는 통일부와 외교부 관계자를 만나 "남북협상 과정에서 평화 절차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했다"며 "북측 인권문제가 남북협상 프레임워크에 포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그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과 전망에도 불구하고 북측 내 인권은 여전히 가장 우려스러운 사안"이라며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평화 속에 번영하는 한반도의 미래에는 먹구름이 드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구체적으로는 정치범 수용소, 6·25전쟁 납북 피해자, 일본 등 외국인 납북자 사건, 표현의 자유 박탈, 고문 등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북측 지도자는 하노이에서 열린 지난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논의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면서 "아울러 인권을 논의할 준비가 됐다고 말하길 북측에 촉구한다"고 밝혔다.또 탈북민 구금 및 강제송환 문제를 언급하고서 "중국은 재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밖에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북측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성공단기업협회와 논의했다고 소개했다./연합뉴스
이도훈·비건 北에 협상재개 메시지 4시간 뒤 美재무부 대북제재 발표시진핑 방북 따른 북중밀착 경계…'추가제재 불필요' 트럼프 생각 바뀐듯미국 내 협상파 좁아진 입지 시사도…이도훈 美 첫 연설도 일정부분 퇴색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으로 가는 날 미국이 북한에 대화 메시지와 제재 조치를 동시에 내놨다.다음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담판을 벌일 시 주석을 겨냥해 대북압박 공조 이탈을 경고하는 동시에 북한에는 협상의 문이 계속 열려있음을 재확인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대북협상을 주관하는 국무부의 실무협상 대표가 '유연한 접근'을 언급하며 유화 제스처를 취한 날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문제 삼아 러시아 회사 제재를 단행하면서 미국 내 협상파의 줄어든 입지를 노출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미 재무부는 19일(현지시간) 오후 2시께 북한의 제재회피를 도운 혐의로 러시아 금융회사를 제재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미국 동부시간으로는 19일이지만 한국과 중국 시간으로는 이미 시 주석의 방북이 예정된 20일로 넘어간 시점이었다.미 재무부가 타깃으로 삼은 건 러시아 금융회사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다.북한 조선무역은행과 연계된 중국 내 회사에 은행계좌를 열어줘 국제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 혐의다.3월 21일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한 대북제재 발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철회 트윗' 소동을 겪고 나서 잠잠하던 미 재무부가 시 주석의 방북에 맞춰 대북제재의 칼을 빼든 셈이다.제재 대상은 러시아 회사지만 조선무역은행 및 연계된 중국 내 회사가 이미 미국의 제재대상이라 이들에 대한 제재 사실이 환기된다는 점에서 시 주석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담은 것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G20 무역담판을 앞두고 방북을 전격 결정하면서 시 주석이 북중밀착을 통한 대미 지렛대 확보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다.특히 북러정상회담과 중러정상회담에 이어 시 주석의 방북에 따른 북중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리면서 북중러가 결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번 제재 조치로 북중러 모두를 겨냥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북한의 제재회피를 겨냥한 미 재무부의 제재 조치가 기존의 대북제재로 충분하며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표명 이후 처음 나온 것이라는 점도 주목된다.미 재무부가 지난 3월 21일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한 대북제재를 발표하고 나서 하루 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철회 트윗으로 혼선을 일으켰고 이후 추가 제재는 불필요하다는 공개적 입장을 내놨다.그러나 이번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시 주석의 방북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추가적 제재의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미국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5월 9일 북한 화물선 와이즈어니스트호를 압류하며 대응에 나섰으나 재무부 제재는 하지 않았다.한미 북핵수석 대표가 이례적으로 동시 공개강연에 나서 북한에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나서 약 4시간만에 제재 조치가 발표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이날 오전 10시께 워싱턴DC의 싱크탱크 행사에 참석해 기조강연과 질의응답을 하며 북한에 유화적 메시지를 발신했으나 재무부의 제재 조치 발표로 이들의 대북메시지가 일정부분 퇴색을 면치 못하게 됐다.특히 비건 대표가 공개강연으로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과 대화재개에 전제조건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적극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려 한 뒤 곧바로 재무부가 북한 때리기에 나선 셈이라 협상파인 비건 대표의 메시지에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더 낮아진 셈이다.이 본부장은 강연에서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해나가겠다면서도 제재가 '만능해법'(Magical solution)이 아니라며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나 곧바로 재무부가 제재를 단행하는 어색한 상황을 맞게 됐다.이 본부장이 미국에서 공개강연을 한 것은 처음으로, 사전에 비건 대표 등을 통해 재무부의 제재 발표에 대한 언질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연합뉴스
미국 재무부는 19일(현지시간) 북한과 연계된 회사를 도와 북한이 금융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러시아 금융기관을 제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통신은 러시아 금융기관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가 북한 조선무역은행(FTB)이 소유한 중국 소재 회사 단둥중성 인더스트리 앤 트레이드를 위해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해준 것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미 재무부는 지난 3월 21일 중국 해운사 2곳 등에 대한 대북 추가제재를 발표했으나 하루 뒤인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당시 철회대상이 재무부가 이미 발표한 제재인지 발표를 계획하던 제재인지를 놓고 혼선이 일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