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상임위 "日 수출규제, WTO규범·국제법 위반"
NSC상임위 "日 수출규제, WTO규범·국제법 위반" [사진=연합뉴스]

NSC상임위 "日 수출규제, WTO규범·국제법 위반"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취한 수출 규제 조치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했다.

지금껏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을 자제해온 청와대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 회의에서 명확한 성격 규정과 강력한 대처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일관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임위원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 성격으로 규정했다"며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대(對) 일본 대처 강도 역시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하며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