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건 축소·은폐 없었다…상임위·대정부질문으로 소화"한국·바른미래 "안보라인 책임지고 물러나야" 촉구정개·사개특위 위원장 조정, 예결위원장 선출 등 거쳐 주말 협상 전망여야는 4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를 일축하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따져 물을 것이 있다면 상임위원회 회의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그는 "야당 일각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경제 입법을 국정조사와 연계하려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매우 무책임한 정략적 공세"라고 비판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4선 중진인 최재성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사건을 진짜 축소·은폐한 근거를 한번 대보라"며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 요구한 것만 해도 바둑알보다 많은데, 이 사건은 국방위에서도 충분히 따질 수 있다"고 말했다.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안보라인 경질을 촉구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국방 붕괴가 없도록 9·19 군사합의를 무효로 하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며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의 안보라인도 당연히 모든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전날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선 '셀프 면죄부'라고 비판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합동조사 결과 발표는 예상했던 대로 청와대 각본·연출의 퍼포먼스에 불과했다"고 규정했다.그러면서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안보라인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 한국당과 공조하고 있다.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라"며 "정 실장과 정 장관이 끝까지 버티면 다음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미루는 것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즉각 국정조사를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민주평화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한국당이 5·18 진상규명특별법,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에 확답을 주면 국정조사에 동참하겠다는 결론을 냈다.평화당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의총 결과 브리핑을 통해 "5·18 특별법과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한국당의) 선(先) 답변을 들은 후에 국정조사에 참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의총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주 초 지도부 결심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민주당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선택은 향후 여야 4당 공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이 정개특위를 선택하는 쪽으로 내부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의총에서도 정개특위에 무게를 두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가운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추경과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날짜를 주말께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당이 내일(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한다고 하니 주말 정도 원내대표들끼리 만나 추가 의사일정 합의를 시도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청와대와 군이 북한 목선의 ‘대기 귀순’과 관련해 ‘거짓’과 ‘안이한 판단’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국가정보원, 군, 해경 등이 벌인 12일간의 합동조사 결과 군 수뇌부는 내부 협의 아래 “경계작전이 정상적으로 시행됐다”는 허위 브리핑을 내도록 했음이 드러났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판단 착오’도 밝혀졌다. 국방부의 거짓말을 알고도 이를 묵과했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그러나 축소나 은폐는 없었다고 최종 결론 냈다.북 목선 행적 57시간 동안 놓친 군·경국무조정실은 3일 ‘북한 소형 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방부에서 국무조정실로 발표 기관이 바뀐 배경에 대해서는 “범(汎)부처 사안이고 국방부에서 발표하면 셀프조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브리핑에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놨다. 정 장관은 “북한 소형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남하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군이 이를 제대로 포착·경계하지 못했다”며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군·경은 ‘경계작전 실패’에 대해 일선 지휘관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조사 결과 군당국이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북 목선은 군·경 감시망에 모두 세 차례 잡혔다. 지난달 14일 오후와 밤에 육군 해안감시레이더에 잡혔다. 울릉도에서 삼척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지난달 15일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장면도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지능형 영상감시장비(IVS)와 폐쇄회로TV(CCTV)에 찍혔다. 군 관계자는 “감시요원들이 이를 해안반사로 오인했거나 관할 구역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군 수뇌부는 책임 없다?국방부는 경계작전 실패 책임을 물어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인정된 제8군단장은 보직 해임할 예정이다.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드러난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해경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엄중 서면 경고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인사 조치했다.국방부는 다만 거짓 브리핑에 대한 고의적 은폐 의혹은 부인했다. 국방부는 북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한 당일인 지난달 15일 언론에 ‘경계태세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틀 후에 열린 첫 번째 언론 브리핑에선 “표류하던 북한 목선을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발표했다.북한 목선 발견 장소가 ‘삼척항 방파제’인데도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하면서 의혹이 일기 시작했다. 군이 경계작전 실패를 희석하고자 거짓말했거나, 남북한 관계를 의식해 청와대가 개입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 합동조사단은 이에 대해 “지난달 15~16일 최초 상황 평가를 토대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완 요소를 식별했다”면서도 “해당 기간에 계획된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됐으므로 ‘경계작전은 정상적이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협의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靑 책임 인정했지만…정의용은 빠져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엄중경고 조치를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최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청와대 역시 목선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문책한 셈이다. 하지만 총책임자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조치는 배제됐다. 그동안 청와대는 목선 사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군과 협의해온 국가안보실의 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자체 조사를 펼쳐 왔다.다만 군당국은 지난달 17일 브리핑 때 국가안보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은 “지난달 15일 당시 상황을 군은 공개하자고 했는데 국가안보실이 공개하지 말자고 했는지를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 예비역 대장은 “안보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했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김종대 "위기관리 규명에 중요"…백승주 "靑 관여 인정하는 것일 수도"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와 관련,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도 징계 조치가 있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예하 부대장들만 책임을 묻는 조치는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김성태(서울 강서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정 장관은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안보실 관계자를) 조치했다"며 "누구인지 적시만 안 했다뿐이지 거기에도 인사와 관련한 조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청와대는 위기관리의 꼭짓점에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징계 조치가 있었다는 답변은 위기관리 전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한국당 백승주 의원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사건에 대한 관여를 인정하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정 장관은 국방위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조치가 있었다는 말씀만 드리고 세부 내용은 추후 확인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