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항 인근' 국민 눈높이 고려 못해…'경계문제 없다' 부적절"목선 발견 첫날 靑안보실 공개 말자고 했다는 주장 사실 아냐"최초 '삼척항 인근' 작성 지시자·안보실 개입 여부 등 의혹 여전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15일 군경 감시망을 뚫고 강원도 삼척항에 정박한 북한 소형 목선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던 정황은 없다고 발표했으나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와 군·경이 이번 사건에 대처하면서 북한 선박 장소가 '삼척항 방파제'인데도 '삼척항 인근'으로 왜 발표를 했는지, 최초 브리핑 때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실패를 인정한 경위를 비롯해 전체 과정에서 청와대 안보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정부의 이날 합동브리핑 자료를 보면 결과적으로 군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했거나 안이하게 대처했고, 청와대 안보실이 초기 상황을 공개하지 말자고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리됐다.그러나 누가 '삼척항 인근'으로 최초 작성을 지시했는지, 안보실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의문점은 계속 남는다.애초부터 군과 해경, 청와대 등에서 자체 조사에 나서 '셀프조사'에 한계가 있을 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삼척항 인근 표현 군의 통상적인 용어"…전문가 "삼척항 내로 표현했어야"정부는 국방부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 중 하나인 '삼척항 인근' 표현에 대해 "대북 군사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라고 밝혔다.북한 목선 발견장소가 '삼척항 방파제'인데도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를 한 것이 의혹의 발단이 된 것에 대한 해명이다.사실 이번 사건은 군 당국이 경계실패에 대한 책임을 희석하고자 북한 목선이 삼척항 인근 바다에서 표류하다 발견된 것처럼 꾸민 것 아니냐는 게 논란의 핵심이었다.이에 정부는 '해경이 (6월)15일 14시 10분에 '삼척항으로 옴으로써'라는 표현으로 발견장소를 명시하여 언론기관에 배포했다"면서 "그러나 합참 공보실이 해경 발표 PG(언론대응지침)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17일에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삼척항 인근 표현은 군이 군사보안적인 측면만 고려하여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합참의 삼척항 인근 발표 이전인 15일 오전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합참 청사 지하 지휘통제실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북한 목선 삼척항 방파제 접안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도 합참 공보실이 자의적으로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할 수 있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합참 공보실장은 이번 문책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군 일각에서는 "합참 공보실이 삼척항 인근 표현의 책임을 뒤집어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온다.군사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선박이 삼척항에 접안했을 때 "군사적으로는 '삼척항내' 또는 '항내'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정부는 합참이 18일 문자를 통해 기자들에게 선박 발견지점을 '삼척항 방파제'라고 정정해 공지했다고 발표했으나, 이 시점은 이미 기자들이 취재를 통해 삼척항 방파제로 특정해 기사를 작성했다.◇"경계작전 문제 없다는 평가, 軍협의결과"…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조사부실'정부는 합참이 북한 목선 접안 이틀 뒤인 17일 최초 브리핑 때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으나,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경계작전 실패"를 시인했다.이를 두고 합참이 북한 목선 경계감시 실패에 따른 여론 악화를 막고자 미리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선을 그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해당 기간에 계획된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으므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군)내부적으로 협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 방파제까지 입항한 것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으로서 경계에 실패한 것이므로, '경계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고 안이했음을 국방부와 합참의 관계관들이 조사과정에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실이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음을 질책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그러나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15일부터 현장 부대에 내려가 16일에 서둘러 조사를 끝내고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었다'는 '부실한 조사내용'을 섣불리 발표하게 된 과정은 속 시원히 설명하지 못했다.◇"안보실 개입 주장은 사실 아냐"…軍내부 "할 말은 많지만…" 부글부글합참이 첫 브리핑 때 잘못된 사실을 발표한 과정에 청와대 안보실이 직·간접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정부는 "15일 당시 상황을 군은 공개하자고 했는데 안보실이 공개하지 말자고 했는지를 확인한 결과, 안보실이 초기상황을 공개하지 말자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군 내부적으로 여타 군사상황과 같이 사실관계 위주의 1보를 신속히 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내부 논의를 거치면서, 이 사안은 대북 군사보안과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매뉴얼에 따라 안보실, 국정원, 해경,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해경에서 사실 위주의 1보를 내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특히 "청와대 안보실에 근무하는 행정관이 17일과 19일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했다"면서도 "해당 행정관이 17일과 19일 현장 발표 내용에 대해 국방부 관계관들과 어떤 협의나 조율을 한 사항은 일체 없었다"고 강조했다.정부의 이런 발표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대북 및 안보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국방부나 합참이 자의적으로 PG를 만들어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면서 "문구 하나하나를 모두 조율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다른 관계자는 "할 말은 많지만…"이라며 말을 아꼈다.군과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목선과 같은 사건은 해경과 국정원이 맡고, 북한군 인과 북한 함정 등과 관련한 사안은 합참이 맡는 것으로 매뉴얼이 정리되어 있는데도 청와대 안보실이 콘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더욱이 국방부 합동조사단과 국정원의 합동심문 결과를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되어 발표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국무조정실은 목선 사태가 불거진 이후 각 부처 조율 역할은 커녕 이번 조사단에도 참가하지 않았다.특히 정부는 이날 오전 7시께 국무조정실을 담당하는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공지해 반발을 샀다./연합뉴스
"허위보고·축소은폐 의도 없었다…부적절한 용어·안이한 인식 잘못"국무조정실, '정부합동조사결과' 공식발표…"北선원 '표류했다' 거짓말""靑안보실도 안이하게 판단…대통령이 질책"…정경두, 다시 대국민사과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조사해온 정부는 이번 사건을 경계 작전 실패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다.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 안보실이 이번 사안에 안이하게 대처했던 점도 확인됐다.그러나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허위보고·은폐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국무조정실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군 당국의 레이더 표적 판독·식별과 경계근무, 상황전파 과정 등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지난달 14일 오후 7시 18분∼8시 15분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 표적이 한 해안감시레이더에 포착됐지만, 당시 레이더 운용 요원은 자기 책임구역 밖에서 발생 상황이어서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또 다른 레이더 운용 요원은 지난달 14일 오후 8시 6분부터 북한 목선이 자신의 책임지역으로 들어왔지만, 이를 해면 반사파로 오인했다.최병환 국무1차장은 "레이더 등에 포착된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야간 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감시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말했다정경두 "북한 목선 경계작전 실패 확인…관련자 엄중 문책" / 연합뉴스 (Yonhapnews)관계 당국 간 상황공유, 고속전파체계, 대응체계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정부는 상황 전파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육군 23사단 초동조치부대의 현장 출동이 늦었고,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도 상황전파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밝혔다.국방부는 이번 경계작전 실패와 관련해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엄중경고 조치하고,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할 예정이다.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해경 차원에서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엄중 서면경고를 받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도 인사조치됐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정부는 ▲ 가용전력 최적화 운용 ▲ NLL(북방한계선) 일대 및 연안 기동탐색 강화 ▲ 해군·해경·해수부 전력의 상호 보완적 운용체계 강화 ▲ 간부 및 운용요원 보강 ▲ 노후 감시 장비 교체 조기착수 등 감시체계 보완대책도 발표했다.하지만 이번 사건의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허위보고·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용어 사용 등으로 인해 빚어진 일로 결론지었다.허위보고·은폐 의혹은 합참이 북한 목선 발견 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으로 바꿔 발표하면서 불거졌다.정부는 "초기 상황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 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장소를 표현했다"며 "이 표현은 군이 군사보안적 측면만 고려하여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또 "(군 당국이 초기 브리핑에서) '경계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안이했다"고 설명했다.사건 초기 북한 목선이 표류하다 삼척항 인근까지 오게 된 것으로 잘못 알려진 데 대해서는, "북한 선원 4명이 최초 출동한 해경에게 '표류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정부는 전했다.청와대 안보실의 초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점도 지적됐다.최병환 1차장은 "안보실은 국민이 불안하거나 의혹을 받지 않게 소상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경계에 관한 17일 군의 발표결과가 '해상 경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질책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정부는 그러나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상황을 놓고 '군은 공개하자고 했고, 청와대 안보실은 공개하지 말자'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당시 내부 논의를 거치면서 정부 매뉴얼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의해 해경에서 사실 위주의 '1보'를 내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이에 따라 군은 국민들에게 상황을 알리는 별도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던 것이라는 설명이다.정부는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관계 당국의 허위보고·은폐의혹 논란을 키웠던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업무협조의 일환이었다"며 역시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군의 경계작전 실패가 확인됐다고 했다. 관련자들은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정 장관은 3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상황을 분석한 결과 경계작전 실패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정 장관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우리 군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작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먼저, 가용전력 운용체계를 최적화함과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감시장비 운용능력 강화, 노후장비 교체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면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주기적인 훈련으로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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