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9∼11일 대정부질문 예정원내수석 협상 타결…추경 심사 일정은 미합의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오는 3∼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11일 대정부질문을 하는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1일 합의했다.민주당 이원욱·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추가 의사일정을 논의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날짜를 확정했다"고 밝혔고, 한국당 원내 관계자도 이를 확인했다.이에 따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5일 차례로 국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다.이어 9일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10일 경제 분야,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다만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관련한 의사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애초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8∼10일 대정부질문을 하고, 11일과 17일, 18일에 본회의를 열어 법안과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해 의사일정을 일부 조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연합뉴스
여야 5당 대표가 4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였지만 까칠한 말만 주고받으며 평행선을 이어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에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민주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철회가 먼저라고 맞받았다. 미·북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한 평가도 당마다 엇갈린 가운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추진하는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가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황교안, ‘패스트트랙 철회’ 재차 강조이해찬 대표는 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5당 대표 모임 ‘초월회’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는 반면 임시국회 회기는 18일 남았다”며 “애초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를 향해 “한국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법안 심사가 가능해진다”며 한국당의 완전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여야 5당 대표가 넉 달 만에 ‘완전체’로 모인 자리에서 한국당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황 대표는 지난 3월 취임 이후 회동에 한 번 참석한 뒤 국회 파행 등을 이유로 불참해오다가 이날 참석했다.황 대표는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선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그는 “민주당이 모두 안 된다면서 국회 정상화를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나서 무조건 국회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제1야당을 다루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철회와 재해추경 분리 심사 등 완전한 국회 복귀의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손학규, “문 대통령, 남·북·미 회담에 역할 없어”다른 정당 대표들은 정의당이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내려놓도록 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원 포인트’ 합의에 비판을 쏟아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이루며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대화 방식을 포기하는 비정상적 방법이 동원된 게 유감”이라고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두 특위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실종된다면 정상화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미·북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놓고도 각 당 대표의 의견은 크게 갈렸다. 이해찬 대표는 “세기의 만남이라고 할 만큼 감동적인 장면이었다”며 “국회 차원의 방북단을 마련해 남북 국회 회동을 비롯해 남북 현안을 논의할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국회 방북단 구성을 제안했다.하지만 황 대표는 미·북 회동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북핵 폐기가 완전히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추후 ‘비핵화’ 절차에 방점을 찍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은 역할도 없었고 존재도 없었다”며 “앞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대한민국이 배제된 채 이뤄질까봐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국회 차원의 방북단 역시 황 대표가 선약을 이유로 모두발언 직후 자리를 뜨면서 별다른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한국·바른미래 북한 목선 국정조사 추진북한 목선 국정조사도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이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한 은폐·조작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국정조사와 함께 의사일정을 잡아야 한다”며 “조속히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해 국회를 완전히 정상화하는 길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세 조정은 양해할 수 있지만 지나친 요구는 태업의 핑계로 비칠 뿐”이라고 지적했다.이날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3~5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9~11일 열기로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당장 심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6월 국회 회기인 마지막 날인 이달 19일까지 일정이 촉박하다. 한국당은 추경안의 재해 부문 분리 처리, 정부 여당은 일괄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심사에 난관이 예상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해추경을 우선 심사하되 총선용 선심 추경에 대해서는 철저히 삭감해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참여와 북한 선박 귀순 논란 등을 따지기 위한 선별적인 상임위원회 복귀를 선언했다. 대신 6월 임시국회 본회의와 전체 상임위 개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여전히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4당은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혀 국회 정상화는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권력기관장인 윤석열 검찰총장,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극 검증하겠다”며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과 붉은 수돗물 사태도 해당 상임위를 통해 따져보겠다”고 밝혔다.다만 전면적인 국회 정상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슈가 있는 상임위만 열겠다는 것”이라며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실정을 공격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상임위에만 부분적으로 참여해 국회 복귀를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이에 따라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북한 선박 관련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수돗물 사태를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열어 선별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김현아 한국당 대변인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사과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철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진정성 없이 국회를 정쟁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필요에 의한 선택적 국회 복귀는 국민의 반발만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당과 의사일정이 조율되지 않아도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며 “한국당이 언제까지 버틸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진행하고 상임위 동시 개최 등을 통해 한국당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24일 본회의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