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 궤도안착 판단…평화프로세스 새단계 도약 기대감
남북관계·북미대화 선순환…남북협력으로 核 담판 견인 계속할듯
개성공단 긍정적 효과 美에 설명…'경협 지렛대' 다시 부상할까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을 마친 후 첫 공개석상 발언인 2일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평화시대'를 언급했다.

이번 발언에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총력을 기울여 온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여정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묻어난다.

문 대통령은 발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경호조치 없이 군사분계선을 월경한 장면, 이후 사상 첫 남북미 정상의 회동이 성사되는 장면 등을 상세히 떠올렸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 과정을 두고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의 이번 만남으로 사실상의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비핵화를 견인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 가능성을 고려해 왔다.

청와대는 그 중에서도 북한과 미국이 종전에 동의할 경우 사실상의 종전선언이 이뤄지며, 비핵화 논의 역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내비쳐 왔다.

일례로 올해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불과 이틀 앞둔 2월 25일,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은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의미를 갖는다"라며 "남북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로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기에 이제 남은 것은 북한과 미국"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과 미국 정상이 하노이 회담에서 서로 간 적대관계가 종식됐음을 확인할 경우 사실상의 종전선언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비핵화의 입구'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
바꿔 말하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동 및 북미 정상 간 회동을 통해 하노이 회담 이후 멈춰서는 듯했던 북미 간 협상이 완전히 제 궤도에 안착했고, 이는 사실상의 종전선언과 같은 여건이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녹아있다는 해석이 흘러나온다.
'북미 새시대' 언급 문 대통령…'사실상 종전선언' 성사 인식

문 대통령은 이처럼 비핵화 협상이 새로운 단계로 진전될 여건이 갖춰졌다는 판단 아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날 발언에서 "평소에 늘 강조해 온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진전이 서로 선순환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런 언급에는 북미 간에 이뤄지는 비핵화 담판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뒷받침할 수 있다는 구상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와 우리 안보에 가져다 준 긍정적 효과에 관해서도 설명할 기회를 가졌다"고 발언한 부분도 주목된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통한 북한과의 협력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는 하노이 핵 담판이 결렬된 직후였던 만큼 논의가 탄력을 받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남북미 정상회동이 성공하고 북미 대화가 제 궤도에 진입한 만큼 상황이 호전됐다는 분석도 청와대 내부에서 흘러나온다.

이와 맞물려 문 대통령이 앞서 제시한 '경협 지렛대' 구상이 다시 부상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한미 정상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철도·도로 연결과 경협 사업에서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라고 말하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런 '경협 지렛대'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운신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새로운 국가전략 노선으로 택한 김 위원장에게도 매력적인 요소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진행한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통신사와의 합동 서면인터뷰에서도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 맞이하게 될 '밝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미 모두에게 매력적인 방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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