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사진)이 1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취임식을 열고 유튜버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세원(稅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유튜버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 등 신종 과세 사각지대와 불법 인터넷 도박 등 세원관리 취약 분야의 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며 “과세 인프라를 확충해 정교하고 세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 공평 과세를 확립하겠다”며 “탈루 세금은 끝까지 추적·과세해 조세정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조만간 일선 세무서에도 체납전담 조직을 설치할 계획이다.김 청장은 “반칙과 편법을 동원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및 부당 내부거래,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고소득 사업자의 신종·변칙 탈세, 유흥업소·사채업자 등의 민생침해 탈세,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 탈세를 잡아내는 데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다만 세무조사권 등 과세 권한이 기업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저해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세정 집행의 모든 과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운영돼야 한다”며 “외부위원 위주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세 행정 전반의 견제와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세무조사 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중소기업 대상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청장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경영 애로 중소기업, 창업·혁신성장 기업에 대해선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선제적인 세정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남북대화 다음에 도모"…정상 만남보단 '실무협상' 물밑지원 주력할듯文대통령·김정은·트럼프 3자 신뢰 확인…정상 간 소통으로 대화동력 유지하노이 교착 '살얼음 국면' 해소…개성공단 등 남북 협력사업 관심"오늘 만남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큰 고개를 하나 넘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 첫 회동 및 북미 정상의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만남을 두고 이같이 언급했다.'판문점 남북미 회동'으로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평가가 엿보이는 대목으로, 향후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로서 문 대통령의 행보가 어떤 모습을 띄게 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문 대통령은 1일 연차 휴가를 내고 휴식을 취했다.문 대통령은 관저에 머무르면서도 전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회동, 북미 정상 회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 정책 구상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안팎에서는 북미 정상이 실무 협상팀을 꾸리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제까지 남북미가 보여준 정상 간 전격 만남 등 '톱다운' 방식의 소통은 상대적으로 잦아들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이와 함께 4차 남북 정상회담 시기 역시 애초 구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그동안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에는 하노이 핵 담판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를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측면이 있었는데, 전날 판문점 회동으로 이 과제가 상당 부분 해결됐기 때문이다.문 대통령 자신도 전날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중심은 북미 간의 대화"라며 "남북 대화는 다음에 다시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대신 문 대통령은 북미 간 실무협상이 제대로 가동돼 비핵화 협상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실무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물밑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이런 실무협상 재개는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제안한 방식이기도 하다.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북유럽 순방 중 한·스웨덴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실무협상을 토대로 (북미) 양 정상 간 회담이 이뤄져야 하노이 2차 정상회담처럼 합의하지 못한 채 헤어지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통신사와의 합동 서면인터뷰에서도 "미국의 실무협상 제의에 응하는 것 자체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라며 '톱다운' 일변도를 벗어나 '바텀업'(bottom up·실무자간 논의를 거쳐 정상이 최종 합의하는 방식)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다만 문 대통령은 실무협상 지원에 집중하면서도, 북미 정상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친서 교환을 비롯한 정상 간 '이벤트'는 비핵화 협상의 틀을 유지하고 진전시키는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일각에서는 이같은 맥락에서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의외로 빨리 이뤄질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이번 판문점 남북미 회동을 통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의 신뢰가 재차 확인됐기 때문이다.실제로 김 위원장은 전날 회동을 마치고 군사분계선에서 한미 정상과 헤어지며 문 대통령의 손을 꼭 잡고서 고맙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최고의 절제와 겸손을 보였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한편 '하노이 노딜' 후 이어진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한반도 안보의 긴장 국면이 해소되면서 문 대통령이 남북 협력사업에 다시 속도를 낼지도 관심이 쏠린다.전날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DMZ 전방 초소를 찾아 개성공단에 대한 설명을 한 점도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통신사들과의 서면인터뷰에서도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 맞이하게 될 '밝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미 모두에게 매력적인 방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연합뉴스
한중일러 연결 동북아 전력사업망 '슈퍼그리드' 논의 가능성도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손정의(孫正義·일본 이름 손 마사요시)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을 접견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접견은 이달 방한하는 손 회장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손 회장은 한국계 일본인으로 일본 최대 IT 투자기업인 소프트뱅크의 창업자다.손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비전펀드(SVF)는 차량공유 기업 우버의 최대 투자자이고,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공유 기업인 그랩, 영국 반도체 기업 ARM 등 전 세계 혁신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손 회장의 이 같은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를 청와대에서 만나 혁신창업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이번 접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력망을 중국, 러시아, 일본과 연결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동북아 슈퍼그리드는 지난 2011년 손 회장이 제창한 이후 꾸준히 논의가 이어져 왔다.문 대통령은 2017년 9월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슈퍼그리드 구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 6월 일본을 방문해 손 회장을 만났을 때도 이와 관련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