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행정부내 핵동결론 검토' NYT보도 부인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북한의 '핵 동결'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비핵화 협상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는 미언론 보도와 관련,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고 밝혔다.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해당 보도에 대한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우리는 현재 어떠한 새로운 제안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새로운 협상에서 미국이 북핵동결에 만족할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판문점 회동이 있기 몇 주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관리들이 북미 협상의 새로운 라운드의 기반이 될 수 있길 기대하는 '진짜 아이디어'가 구체화 돼왔다고 보도했다.이는 핵 동결, 즉 현 상태를 유지하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NYT는 전했다.그러나 미국측 실무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순전한 추측"이라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고 NYT는 보도했다.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이날 트위터 글에서 "어떠한 NSC 참모도 나도 북한의 핵 동결에 만족하려는 어떠한 바람에 대해서도 논의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연합뉴스
'영변+α와 제재완화' 접점 찾을까…체제보장 전향적 조치 나올지 관심'美정부내 핵동결론' 보도에 볼턴 격한 반응…강온 온도차 재연 가능성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함에 따라 미국 측이 어떠한 '협상안'을 들고나올지 주목된다.미국 측 대표로 실무협상을 이끌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유연한 접근'을 거론하며 유화 메시지를 보내온 가운데 이를 기존의 '빅딜론'에 어떠한 식으로 접목, 실무협상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 내느냐가 향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의 풍향계가 될 전망이어서다.미국측 협상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했다고 밝힌 '포괄적 협상' 기조에 따라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 및 제재완화 등 상응 조치를 아우르는 로드맵의 설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핵 동결(nuclear freeze)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비핵화 협상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는 미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미 조야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을 카드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실무협상팀을 곧 가동, 이달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이는 실무협상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북측 협상팀이 기존의 통일전선부 라인에서 외무성 라인으로 교체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의 경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총괄역을 유지하면서 실무진 정비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협상팀의 급선무는 새롭게 재개되는 북한과의 실무협상에서 내놓을 '패'를 가다듬는 일이다.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새로운 협상에서 미국이 북핵동결에 만족할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판문점 회동이 있기 몇 주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관리들이 북미 협상의 새로운 라운드의 기반이 될 수 있길 기대하는 '진짜 아이디어'가 구체화 돼왔다고 보도했다.핵 동결, 즉 현 상태를 유지하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진전이 미국이 원하는 속도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등 악화를 막기 위한 상황관리 쪽에 주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다.그러나 미국이 목표로 설정해온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의 핵심 요체라 할 수 있는 핵 폐기에 한참 못 미치는데다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보도를 부인하고 나섰다.당장 '슈퍼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전면에 등장했다.볼턴 보좌관은 1일 트윗을 통해 "어떠한 NSC 참모도 나도 북한의 핵 동결에 만족하려는 어떠한 바람에 대해서도 논의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며 '비난받을 만한 시도'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비건 특별대표도 "순전한 추측"이라며 "현재로선 어떠한 새로운 제안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고 NYT가 보도했다.그러나 '하노이 노딜' 이후 팽팽한 평행선을 달려온 북미가 4개월여 만에 마주 앉는 것인 만큼, 미국 측이 '새 계산법'을 요구해온 북한과 접점을 찾기 위해 어느 정도 탄력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이와 관련, 미국이 '핵 동결'을 최종 목표로 '하향조정'한 것은 아니더라도 전체 로드맵 안에 초기 단계로 상정하고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2월 21일 전화 브리핑에서 '우선순위'의 하나로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을 거론한 바 있다.미국이 WMD 폐기와 제재해제를 맞바꾸는 '빅딜론'을 북한의 면전에서 꺼내든 '하노이 핵 담판' 전 상황이긴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전체 로드맵 속에서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 핵 동결을 입구로 하고 시설과 핵 물질, 무기 등에 대해 폐기를 '최종 상태'로 하는 각 단계를 염두에 뒀음을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가 빅딜론의 큰 틀을 유지, 비핵화의 입구부터 출구에 이르는 각 단계를 규정하는 전체 로드맵의 일괄타결을 여전히 목표로 삼는다 하더라도 유의미한 초기 단계로서 핵 동결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비건 특별대표가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동시적·병행적'(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북측과 건설적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도 '유연한 접근'이라는 관점에서 '실마리'가 될 수 있다.'완전한 비핵화' 뿐 아니라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다른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동시에 테이블 위에 한꺼번에 올려놓고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단계별 조합에 대해 머리를 맞댈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어서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포괄적 협상'과도 맞닿는 부분이기도 하다.결국 북미가 하노이 핵 담판 당시 엉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당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및 제재해제'를 제안하고 미국이 '빅딜론'으로 맞서면서 '노딜'로 귀결된 만큼, 추가 핵시설 폐기까지 더하는 이른바 '영변+α'와 일부 제재완화를 교환하는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시선인 셈이다.트럼프 대통령도 판문점 회동 후 대북제재 유지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협상의 일정한 시점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여운을 남긴 바 있다.김 위원장이 지난 4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대북 안전보장이 핵심이며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대북 체제 안전 분야에서 전향적 조치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이와 관련,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지난 29일 낸 보도자료에서 "한미 정상은 김 위원장의 '계속되는 리더십'(continued leadership) 하에 북한의 번영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원한다"고 언급, 체제보장 메시지를 거론한 것도 눈길을 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속도보다 올바른 협상을 추구할 것"이라며 속도조절론을 재확인한 가운데 미국이 실제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지는 예단하기 어려워 보인다.폼페이오 장관도 지난달 30일 FFVD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비핵화에 앞서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협상 테이블에 내놓을 미국 측의 제안과 관련, 행정부 내에서 강온 간 균열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볼턴 보좌관이 이날 '핵 동결론' 보도에 대해 '음모론'까지 제기하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선 것을 두고도 행정부 내에서 빅딜론에서 한발 물러나려는 기류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볼턴 보좌관의 트윗에도 '핵 동결론'을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주체가 NSC라고 돼 있지 '트럼프 행정부'로 표현돼 있진 않다.이란, 베네수엘라에 대한 대응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경 기조를 주도해온 볼턴 보좌관을 계속 못마땅해 왔다는 점에 비춰 이번 대북 협상안 마련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 간에 온도 차가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이와 관련, 볼턴 보좌관이 지난 30일 판문점 회동에 배석하지 않고 출장지인 몽골로 직행한 배경을 눈여겨보는 시선도 없지 않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볼턴 보좌관이 매파인 건 맞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본인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이 7월 중순께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6·30 판문점 회담’에 미국 측 인사로는 유일하게 배석했다. 그는 또 “김 위원장이 매우 중요한 것을 진짜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북한 매체들도 1일 미·북 판문점 회담을 즉각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양 정상은)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와 조·미(북·미)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를 재개하고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며 “회담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미·북이 협상 재개를 공식화하면서 양측의 대화 채널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오산 미군기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의 카운터파트로 (북한) 외무성을 상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통역을 제외한 사람들을 다 물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귓속말을 했다”며 “중요한 내용이 그 대화 속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북 정상은 최근 ‘친서 외교’를 통해 ‘흥미로운 내용’을 교환한 바 있다.北 완전 비핵화 돌파구 열릴까…폼페이오 "1년前보다는 진전돼 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30일 “오늘이 싱가포르 합의 이행의 시작”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담을 통해 실무협상 재개를 발표한 직후 나온 발언이다. 전문가들은 미·북의 ‘협상 테이블’이 좀 더 커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미·북 정상이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핵심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동시 이행이다.협상 테이블을 다시 차리긴 했는데…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향후 미·북 ‘핵담판’의 핵심 의제가 무엇일지 가늠해볼 수 있어서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나왔던 안(案)이 아니라 1년 전의 싱가포르 합의로 되돌아간다는 표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핵시설을 포함해 5개 핵시설에 대한 신고 및 폐기를 요구했다. 당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내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신고 및 동결조치 없이 대북제재를 해제하면 미국이 북한의 핵무력 확장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고 우려했다. ‘선(先)비핵화, 후(後)제재 해제’라는 ‘빅딜론’이 이때 나왔다.싱가포르 공동성명은 하노이 회담에서의 의제와 비교하면 좀 더 상위 개념이다. 당시 미·북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미·북 관계 정상화 추진, 6·25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했다. 미·북 ‘핵담판’을 위한 골격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합의된 4개 항을 ‘네 개의 기둥’으로 불렀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미·북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배경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하노이 회담에서) 우리는 진전을 이뤘다”며 “논의를 위한 출발점을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만만찮은 의제 조율‘싱가포르 성명’으로의 회귀와 관련해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유연한 접근’이란 표현을 써가며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대화 직후 비건 대표는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공약을 동시적, 병행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북측과 건설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6월 2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도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싱가포르 합의를 동시에 이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싱가포르 합의의 동시·병행 이행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맞바꾸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북한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김정은이 미국과의 협상판을 키움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전문가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북한의 전략이 장기전으로 선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북·중 관계에 밝은 한 소식통은 “북한은 하노이 회담 전후로 치명적인 실수 두 가지를 저질렀다”며 “미국과의 담판에 앞서 ‘영변핵시설 폐기’라는 협상카드를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먼저 내놓은 게 첫 번째고, 회담 막판에 대북 경제제재 해제에 매달린 것이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조급함에서 나온 실수라는 얘기다. 북·중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은 이 문제를 해소했다. 양측 정상은 공동 발표문에서 “북·중 로드맵대로 한 걸음씩 결실을 보자”고 했다.폼페이오 장관이 예고한 대로 7월 중순께 미·북 실무협상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의견 조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로드맵 작성을 요구하면 북한은 한반도 핵우산 철수 등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 작성으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크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에 관한 공통의 합의에 도달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며 “어떤 길로 가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1년 전에 있던 지점보다는 진전돼 있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북이 포괄적인 합의에 이른다고 해도 이행 과정에선 누가 먼저 행동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협상 장기화는 결과적으로 북한 핵무력의 고착화를 인정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박동휘/박재원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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