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소집 요구한 6월 임시국회의 막이 20일 올랐다. 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4월 5일) 이후 76일 만이다. 하지만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개점휴업’ 상태는 불가피하다. 여야 4당은 상임위와 특위를 본격 가동하고, 법안심사소위 쪼개기 등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압박하고 있다.소위 쪼개고…회의 정례화2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17일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5조 등) 시행을 앞두고 소위 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경찰·소방 분야와 행안·인사혁신처·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법안소위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제대로 법안 논의를 못하고 사장되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중요성과 관련성을 기준으로 소위를 나눠 법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법안소위는 국회 입법을 위한 기초 논의 단계다.외교통일위원회도 법안심사소위를 외교와 통일 분야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위는 상임위 차원에서 국방부와 병무·방사청을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예술과 체육·관광을 따로 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국회 파행에 상관없이 여야 간사단 협의를 통해 소위 회의를 정기적으로 여는 상임위도 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둘째·넷째주 수요일에, 행안위는 둘째·넷째주 화요일에 회의를 열고 있다. 다만 이달 들어 여야 대치 강도가 다시 높아지면서 한국당 의원들이 소위에 불참하거나 상임위 간사만 참석하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도 계속 불참하기엔 적잖은 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경제청문회 유보적”이날 정치개혁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연장 방안을 논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52일 만에 열린 첫 전체 회의다. 한국당은 간사인 장제원 의원만 참석했다. 장 의원은 “국회 정상화에 대한 3당 원내교섭단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위를 왜 여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반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들은 이달 말로 예정된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다. 민주당은 정개특위 이외에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이 위원장을 맡은 11개 상임위를 정상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소위도 여야 4당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우 회의를 강행할 계획이다.다만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6개 상임위는 위원장 동의 없이 회의를 열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국회 정상화의 열쇠를 쥔 경제청문회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난색을 보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경제원탁회의를 제안한 문희상 국회의장이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의도를 좀 더 확인해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경제실정, 국가부채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면 (청문회나 토론회가) 가능하다”고 말해 합의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온다면 경제청문회나 토론회, 어떤 형식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내부에선 홍 부총리나 김 실장이 나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뻔해 요구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는 “여야 간 합의가 우선”이라며 “국회에서 뜻이 모아진다면 참석하겠다”는 원론적인 견해를 밝혔다.김우섭/고은이 기자 duter@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자유한국당 불참 속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강행했다. 한국당은 오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이 진행될 경우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전면 보이콧(의사일정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잇따라 상임위 여는 민주당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가능한 한 일정 협의를 하되 안 되면 24일 (총리의) 시정연설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말까지 한국당과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장 열 수 있는 국회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신속하게 가동해 개혁 법안 심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부터 상임위와 특위 가동에 들어갔다. 김형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를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는 한국당이 연기할 것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강행했다. 기재위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만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서 예정대로 국세청장 청문계획서를 의결했다. 기재위 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는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가능하다”고 강행 의지를 보였다.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선 한국당이 간사인 윤한홍 의원을 제외한 채 모두 불참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민주당은 다른 상임위 개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1일엔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 50조에 의거해 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일곱 곳도 여당 간사를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내세워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 측 상임위원장이 회의 시작과 함께 정회·폐회를 선언할 경우 마땅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회의론도 나온다.여야, 토론회 개최에 의견 접근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현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등을 협의할 수 있다는 방침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경제 실정(失政)과 국가 부채 책임을 인정하라’는 연장선에서 청문회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면 검토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끝장토론 성격의 ‘경제 원탁회의’를 제안한 뒤 나온 발언이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 실정은 국민이 잘 알고 있다. 당초 ‘경제 실정 청문회’를 주장했을 때 ‘실정’이라는 말을 빼도 좋다고 말했다”며 “경제에 대한 종합진단 없이 추경만 쏟아붓는 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 등 부처 책임자 참석 △성실한 자료 제출 △토론회 결과 적극 수용 등이 이뤄질 경우 국회로 돌아갈 것이란 의사를 나타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국당이 우선 국회에 복귀할 경우 현 정부 경제정책 관련 청문회 개최 등을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국회가 올 들어 법안 심사의 ‘1차 관문’인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평균 한 달에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 안 하는 국회’ ‘식물 국회’ 등의 오명을 남긴 19대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4월 국회는 여야가 일정 합의도 하지 못한 채 7일 회기를 마치게 됐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후폭풍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올해 한 번도 소위 못 연 문체위·정보위5일 한국경제신문이 국회 16개 상임위 회의 개최 횟수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평균 3.1회 회의를 열었다. 법안 심사를 위해 한 달에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상임위가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다.이는 연초부터 손혜원 의원(무소속)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장관급 고위공직자 후보자 임명 논란,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국회가 공전했기 때문이다. 2016년 4월 총선을 1년여 앞둔 19대 국회 때(2015년 1월 1일~4월 30일) 평균 5.1회 모인 것보다 적은 수준이다.문화체육관광위와 정보위원회 등 두 곳은 올 들어 법안심사소위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다. 문체위는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야당이 회의를 전면 보이콧(의사 일정 거부)하면서 개의하지 못했다.손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기 전 문체위 여당 간사였다. 상임위 전체회의도 마찬가지다. 문체위는 이 기간 5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그중 네 차례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것이었다. 나머지 한 번은 손 의원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위해 18분간만 회의를 열었다. 법안 논의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경제 활성화 법안이 다수 있는 상임위의 개의 실적도 저조한 것은 마찬가지다. ‘빅데이터 3법’ 중 신용정보 이용·보호법을 담당하는 정무위는 관련 소위를 두 번 연 데 그쳤다. 19대 때 총선을 1년 앞두고 넉 달간 정무위는 소위를 12차례 열었다. 작년 같은 기간에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총 5회)은 모여 법안을 논의했다.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민주당에서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과 야당의 의견차가 너무 크다 보니 법안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소위 개의 횟수만 보면 의원들이 모두 총선 유세차 지역구에 내려가 국회가 안 돌아가는 국회 임기 마지막 해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이 걸려 있는 기획재정위도 소위를 두 번밖에 열지 못했다. 8차례나 모인 4년 전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갈 길 먼 국회 정상화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며 장외투쟁을 본격화한 자유한국당과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여야 4당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 소위도 장기간 못 열릴 가능성이 크다.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조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강원도 산불로 사회적 요구가 커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안,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빅데이터 3법 등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안보와 경제, 민생을 걱정한다면 있어야 할 곳은 국회”라며 “장외투쟁으로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한다면 한국당은 영원히 미래가 없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나 한국당은 당분간 장외투쟁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불법적으로 패스트트랙을 강행해 놓고 국회로 들어와 민생을 논의하자는 적반하장 여당과 여당 야합세력을 심판해달라”며 당분간 국회에 복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5월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정치권 일각에선 오는 8일 열리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계기로 여야가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꾸려진 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조건을 내걸어 장외투쟁의 출구전략을 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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