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도부 공개적 도입 언급에
與 일각 "포퓰리즘 우려" 비판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파행 장기화와 관련해 서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소환제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고, 한국당은 ‘야당의 업무를 방해한 의원도 소환하자’며 맞불을 놓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의도야 어찌됐든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상적인 국회가 되면 이 건을 논의하자”며 “한국당이야말로 가장 일하고 싶은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 안 하는 의원보다 훨씬 더 문제가 있는 의원은 일 못하게 업무방해하는 의원”이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이 대표께서 일 못하게 방해하는 의원들의 수장인 것 같다”며 “민주주의의 기본 룰인 선거제마저 힘으로 고치겠다는 반민주적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리당략을 위해 파업을 일삼는 국회의원을 솎아내는 국회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법제화할 것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회법에 짝수 달에는 무조건 국회를 열도록 명시하고, 정당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국회 일정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에게는 세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발의했다. 그는 “단순히 항의 차원의 법에 그칠 게 아니라 우리 당의 입장으로 공식화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전날 정례보고서를 내고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도입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 중 하나로 국회소환제를 언급했다. 민주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각 당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일하는 국회, 절제하고 노력하는 의원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국민소환제에 대해 여당에서도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당론 채택 여부는 미지수다. 한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소환제나 세비 삭감 등 법안은 20대 국회뿐 아니라 거의 매 국회 때 발의됐다가 폐기됐다”며 “특히 국민소환제는 의원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막고 포퓰리즘으로 빠질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기존 3당 원내대표 합의대로 28일 예정된 본회의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시작하겠다”며 “다음주로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도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본회의에서 여야 4당 의결로 (사법개혁·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국회법상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의사일정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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