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북방한계선(NLL) 인접 북쪽 해상에서 북한 어선 수십 척이 떼를 지어 조업하고 있어 해군과 해경이 이들 어선의 남하 가능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23일 군과 정부당국에 따르면 강원 동해 NLL 근처 북쪽 해상에서 북한 어선 수십 척이 오징어 낚기 등의 조업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NLL 근처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은 언제든지 NLL을 넘을 수 있다. 지난 22일 오전 9시께도 5t급 북한 어선이 동해 NLL을 넘어 독도 북동방 114㎞ 지점(NLL 이남 51㎞) 해상에서 발견됐다. 올 들어 북한 어선이 동해 NLL을 넘었다가 퇴각한 사례는 현재까지 60여 차례에 이른다.동해 NLL 쪽으로 북한 어선단이 몰리면서 해군은 P-3 해상초계기와 초계 함정 등을 동원해 경계·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초계기는 전날 오전 9시께 동해 NLL 이남 51㎞에서 북한 어선을 발견해 해경에 알렸고, 해경은 오전 10시40분께 현장에서 북한 어선을 확인했다. 해경은 북한 어선의 조난 경위 등을 확인하려 했지만, 북한 어민들은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해경의 지원을 거부했다. 이 어선은 해경의 감시를 받으며 북상해 이날 오후 8시께 우리 해역 밖으로 빠져나갔다.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 소형 목선이 군경 감시망을 뚫고 강원 삼척항으로 진입해 ‘경계 실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이후 초계 전력 증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삼면이 바다인 한국의 지리적 환경과 북한 잠수함 위협 등을 고려해 최소 30대가량의 해상초계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북한 소형 목선에 대한 경계 실패를 조사하는 합동조사단은 사흘째 합참과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당시 경계작전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부대에서 조사를 벌였다.임락근 기자 rkkim@hankyung.com
한국당, 국회서 규탄대회…"정박 귀순 게이트' 국정조사 추진"자유한국당은 23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군형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당원·지지자들과 함께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경질과 함께 국정조사를 재차 요구했다.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규탄대회에서는 문 대통령을 향한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황 대표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보를 망가뜨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모든 책임의 중심에는 문 대통령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황 대표는 "국방부 장관은 90초 사과 성명을 내고 추가 질문을 받지 않고 도망쳐 버렸다"며 "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장을 사퇴시키고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을 전부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군형법 위반 혐의가 있으니 즉각 법률 검토 후 고발을 추진하겠다"며 "정권이 모든 것을 거짓말로 덮으려 하니 '정박 귀순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정권이 모든 것을 거짓말로 덮으려 하니 '정박 귀순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북한 눈치 보느라 안보가 무너져도 모르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정박한 네 명이 합심해 내려왔고 배 안에서 다투지도 않았는데 2명은 북한으로 보내고 2명은 남겼다"며 "김정은 정권의 심기를 흐릴까 봐 쾌속 귀성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는 또 "입항한 북한 어선의 사진을 찍은 어민 덕분에 언론에 보도가 됐고 온 국민이 이 사건을 알게 됐다"며 "그 어민을 찾아서 포상을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영화 '놈놈놈'식으로 표현하면 문재인 정부는 무능한 '멍청한 놈'이자 거짓말 하는 '나쁜 놈'"이라며 "문 대통령이 국군 뿌리를 김원봉이라고 했으니 내년쯤이면 김일성도 국군 뿌리라고 할 판"이라고 비꼬았다.신 전 차장은 또 "군형법 14조의 일반 이적죄, 38조 군사상 거짓에 의한 통보·명령·보고죄, 39조 허위에 의한 명령 등 허위사실 전파 죄는 지금 바로 드러났다"며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부터 말단 병사에 이르기까지 군형법 위반으로 고소와 국정조사를 동시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軍관계자 "통합작전 매뉴얼상 즉각 알려야"…해군이 23사단에 상황전파해경 "매뉴얼상 육군 통보의무 없지만, 통보하도록 개정안 낼 것"합동조사단은 북한 소형 목선이 지난 15일 삼척항에 정박해 민간인 신고로 처음 발견된 후 지역 통합방위작전 책임을 맡은 육군 23사단에 상황이 전파되지 않은 경위도 규명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당시 북한 목선은 오전 6시 50분 민간인 신고로 발견됐으나, 육군 23사단 요원 1명이 오전 7시 35분 현장에 도착해 해경이 이 선박을 동해항으로 예인하는 장면을 확인했다.23사단은 대북 상황이 발생하면 해군과 해경을 지휘하는 통합방위작전의 책임을 맡는 데 현장에 45분 늦게 도착한 것이다.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북한 소형 목선 삼척항 최초 발견 당시 해경은 육군 23사단에 즉각 알려줬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해경은 합참 지휘통제실과 해군작전사령부 지휘통제실 등에 상황보고서를 전달했고, 23사단 상황실에는 배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다른 관계자는 "해경 상황보고서가 합참과 해군작전사령부에 전파된 이후 해군 1함대에서 고속상황전파체계로 23사단에 통보했고, 23사단이 뒤늦게 이를 알게 됐다"고 전했다.해경이 전파한 공개된 상황보고서 '전파처'에는 육군 23사단은 빠져있다.군 관계자는 "동해안에서 대북 상황이 발생하면 육군 23사단장이 해군과 해경을 통합지휘하는 지역 통합방위작전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다"면서 "이번에 해경이 23사단에 최초 상황을 즉각 통보하지 않은 것은 이런 매뉴얼을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그는 "지역 통합방위작전 매뉴얼을 숙달하기 위해 매년 화랑훈련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해경은 "관련 매뉴얼에 육군 통보는 의무사항은 아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든 해경이든 먼저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육군에 통보해주도록 (매뉴얼) 개정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해경은 "동해해경으로 전파된 이후에 매뉴얼에 따라 4분 만에 해군에 통보(06:54)했고, 해군은 육군에 통보했다"면서 "지난 19일 조현배 청장은 전국 지휘관회의에서 기본근무 철저, 순찰 강화, 군부대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합동조사단은 해군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육군 23사단이 목선 접안 방파제까지 지연 출동했는지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사단 사령부와 방파제까지 거리는 차량으로 5분여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합참에 대해서는 지휘통제실에서 상황을 접수한 뒤 합참 지휘부까지 신속하게 보고체계가 가동됐는지, 접수했던 해경 상황보고 사실을 지역 통합방위작전 책임을 맡은 육군 23사단에 언제 재전파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육군이 북한 목선 삼척항 진입 때 꺼놓은 TOD(열상감시장비)는 노후화되어 24시간 가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TOD 종류는 2형, 3형이 있는데 3형만이 주·야간 감시가 가능한 장비이다.한 군사 전문가는 "병력이 감축되면서 해안 경계병의 규모가 줄고 있는데 낡은 감시장비까지 사용해 감시 공백이 우려된다"면서 "이번 군의 합동조사로 근본적인 처방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방부는 지난 20일 북한 소형 목선에 대한 경계실패를 조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합참과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당시 경계작전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부대에서 사실관계 규명 활동을 펼치고 있다.국방부 감사관실, 작전·정보 분야 군 전문가, 국방부조사본부 관계자 등 30여명이 투입되어 해상·해안 감시체계 및 운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경계작전 실패 원인은 무엇인지, 허위보고나 은폐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규명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셀프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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