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1년] 강원도, 평화경제시대 패러다임 전환 기반 마련

혁신성장 신산업 경제활력 제고…취업자·고용률 역대 최고치
현안 미해결·성과 도출 미흡…야당 "추진사업 냉정한 진단 필요"

민선 7기 최문순 강원도정 3기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이후 평화경제시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를 민선 7기 도정 비전으로 선포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나서 혁신성장 신산업 육성 기반 구축, 국제관광 활성화, 포스트 올림픽 유산화 및 정부 참여화, 광역교통망 확충 등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반면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담보 등 장기현안 과제의 미해결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또 역점을 뒀던 일부 사업이 도의회 등으로부터 외면받으면서 정치·행정 분야 변화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에 대한 타개책 마련도 과제다.

도는 앞으로 공약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성과를 가시화하면서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기대에 부응하는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도정역량을 결집한다는 방침이다.

◇ 경제활력·일자리 창출 방점…SOC 분야 긍정적 변화 성과
도는 그동안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둔 결과 5월 기준 고용률 64.5%로 전국 3위, 취업자 증가율 전국 2위, 고용률 상승 폭 전국 1위, 1/4분기 수출증가율 전국 2위 등 성과를 냈다.

평양·춘천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지속 개최, 평화지역 경관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평화경제 강원 비전 선포 등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행 가능성을 실증해 남북평화의 강원도 역할론을 주도했다.

혁신성장 신산업으로 이모빌리티, 액체수소, 수열에너지, 디지털 헬스케어 등을 추진한 가운데 일부 사업은 정부 공모 선정 등 일정 부분 성과를 도출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제2 경춘국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제천∼영월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플라이강원 국제항공운송면허 취득 등 SOC 분야에서도 성과를 냈다
환경문제에 발목이 잡혔던 각종 사업도 점차 해결되는 모양새다.

도의 가장 큰 환경 현안으로 동해북부선과 연계될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처리, 정선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 협의회 구성,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 재개 등으로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았다.

전국 첫 육아 기본수당 시행 등은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혁신모델이라는 분석이다.

◇ 속도감 있는 성과도출 미흡…도민 기대 부응 방안 마련 과제
알펜시아 매각 등 일부 현안은 속도가 더디거나 성과가 미흡하다.

남북관계 교착 국면으로 도의 남북교류 사업이 공전 상태이고, 가리왕산 복원 등 일부 환경 관련 이슈들은 사회적 합의를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도정사상 처음으로 도지사와 같은 당 의원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여대야소'가 돼 '원팀'으로서의 상승효과를 기대했던 것과 달리 관계가 악화해 현안대응 및 정책조정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릉선 KTX 탈선 사고,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 동해안 대형산불, 수소탱크 폭발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대형 재난·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단 마련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야권과 사회단체에서는 지난 1년간 진행됐던 주요 사업 중 논란 끝에 개최가 무산된 춘천세계불꽃대회, 2021 동계아시안게임 남북공동유치 불발, 레고랜드 사업 등에 대한 우려를 계속하고 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지방자치 및 강원 도정 평가 기자회견을 통해 "준비가 부족한 사업추진으로 행정력 낭비와 함께 지역갈등도 유발돼 그간 사업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도 민선 7기 1년 평가 보고서를 통해 최문순 도정을 '총체적 부실 1년, 전면적 쇄신이 필요한 3년'으로 진단하고 앞으로 무리한 사업 확장보다 선택과 집중, 선별과 배제 전략을 통한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민생경제 활력 회복·현안 해결 집중…사업추진체계 재편 방침
도는 앞으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현안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하고, 올해로 설립 21년 차인 강원랜드와 획기적인 상생방안을 도출해 폐광지역 활성화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의 목표 이상 확보 등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현안사업과 경제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과제 해결을 위해 사업추진체계를 재편하는 한편 정부가 강조하는 '적극 행정'을 일상화하는 등 업무추진 방향을 재설계한다.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도민들의 염원과 도의 일자리 창출, 도민소득을 크게 창출하는 공약들을 발굴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국회의 관심 이슈로 구체화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최문순 지사는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살펴보고 업무추진 방향을 검토하는 등 민생화력 회복과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현안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