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추락에…靑 경제라인 전격 교체

사실상 문책성 인사

정책실장 김상조
경제수석 이호승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실장, 김수현 전 정책실장,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전격 교체했다. 경기 부진과 고용 악화 등 정책 성과 부진에 따른 문책성 인사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경제수석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이 동시에 교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기 중반을 맞아 청와대 정책라인을 쇄신해 경제활력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발탁 인사들이 모두 1기 내각과 청와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정책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상조 정책실장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의 3대 축(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가운데 공정경제에 대해 역할을 해왔고 연장선상에서 정책실장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에 대해선 “경제정책 전문성과 외유내강형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책성 인사 논란에 대해 “동시 교체가 처음이라 부각된 측면이 있다”며 “전임인 김수현 실장과 윤종원 수석 모두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일축했다.

예상치 못한 인사…說 난무

청와대 경제참모 진용이 문재인 정부 1기 핵심 인사로 구축되면서 청와대의 경제정책에 대한 ‘그립’이 더 세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은 “실패한 정책의 전환 없이 사람만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총체적 경제 실패를 가져오고도 기존 경제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인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 등 핵심 정책참모를 동시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격적인 조치다. 일각에선 “정책 성과 미흡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호승 경제수석

청와대는 “두 사람이 충분히 오랫동안 일해온 만큼 임기 3년차를 맞아 청와대 정책라인을 쇄신하기 위한 인사”라며 문책론을 부인했다. 청와대는 다만 “최저임금, 탈원전 등 개별 현안에 대응하면서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이 왜 중요한지가 빠지다보니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강조하는 ‘큰 그림’에 대한 국민적 설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책 김상조, 산업정책 노영민 체제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1기 사회수석을 거쳐 지난해 11월부터 정책실장을 맡았다. 문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호흡을 맞춰온 인연으로 이번 정부 초기에 핵심 인력으로 발탁됐다. 청와대가 이번 인사를 ‘문책성’으로 보는 일부의 평가에 선을 긋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다만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김 전 실장의 활약에 대해서는 평가가 분분하다. 이전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소위 ‘김&장’ 갈등을 지켜본 김 전 실장은 정책실장을 맡은 뒤 전권을 홍남기 부총리에게 넘긴 채 일절 전면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총리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묵묵히 정책을 조율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는 등 경제지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음에도 목소리를 내는 데 소극적이었다. 청와대 일각에선 “장하성 전 실장은 너무 나서서 문제였지만 김수현 실장은 너무 나서지 않아 문제”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참모진 사이에서도 경제 현안에 대한 청와대 경제참모진의 존재감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왔다. 최근 만난 청와대 핵심 참모는 “산업정책은 노영민 비서실장이 기준을 잡아가는데 경제정책은 ‘김&장’ 사태 이후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다”며 경제참모 라인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라인의 ‘선수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최근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전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정책실장으로 발탁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기업의 생리를 알면서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이유를 국민에게 설파할 수 있는 인재로 낙점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교수 출신으로 시민단체 경험을 갖췄다는 점에서 장 전 실장과 비슷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경력이 비슷하지만 김상조 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을 하면서 기업과 산업생태계를 지켜봤다는 점에서 정책 접근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국토교통부 장관 거론

청와대는 ‘김상조 카드’와 함께 윤종원 경제수석 교체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수석은 당초 교체 대상이 아니었으나 김 실장과의 시너지를 위해 정부 초기 청와대 일자리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이호승 기재부 차관을 다시 불러들였다.

청와대 경제정책 진용을 ‘김상조·이호승 체제’로 개편해 임기 중반 경제정책의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이다. 윤 전 수석이 정책수석을 맡은 지 1년이 다 됐고, 경제·금융 분야에서의 새로운 역할도 있어 교체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날 인사 발표 후 윤 전 수석은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등 벌써부터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분간 쉬고 싶다”고 밝혔으나 부동산정책에서의 전문성 때문에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거론된다. 여권에선 “김 전 실장이 지난 2년 동안 워낙 힘들게 지내서 주변에 당분간 학교로 돌아가 쉬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번 인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청와대 경제라인의 쇄신과 활력을 높이기 위한 인사라고 강변하지만 김 실장과 이 수석은 이미 내각에 몸을 담고 있거나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 부분은 언론의 해석”이라며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은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