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 번지는 '北 목선 귀순' 축소·은폐 의혹

해경, '삼척항 입항' 19분만에 보고
靑·합참·국정원에도 4차례 알려
국방부, 해경 보고 축소·은폐 발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하자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 장관, 문 대통령.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하자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 장관, 문 대통령.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북한 목선 귀순’에 그동안 침묵하던 청와대가 군의 허술한 경계 태세와 오락가락 대응을 뒤늦게 질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태가 발생한 지 닷새 만에 “제대로 포착하거나 경계하지 못한 부분,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공개 지시했다. 하지만 사건 직후 해양경찰청의 상황보고를 받은 청와대가 국방부의 거짓 브리핑을 며칠째 묵인하며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靑 “축소·은폐 의도 없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 목선 귀순 관련 회의를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군의 경계 태세와 보고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거짓 브리핑으로 ‘축소·은폐’ 논란을 일으킨 군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고 대변인은 ‘국방부가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계작전에 대해서는 분명 안이한 대응”이었다며 “말이 번복된 것도 안이한 대처였으며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국방부로 대응 시스템을 일원화해온 청와대가 뒤늦게 군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는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도 내놨다. “청와대와 합동참모본부 등은 (북한 선박이 진입한 6월 15일) 해경으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았다”며 “당일 여러 정보를 취합해 해경이 보도자료를 내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해경 보고서 논란 진실은?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15일 북한 목선의 강원 삼척항 정박에 대해 해경이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합참, 해군작전사령부에 즉시 보고했지만 군당국과 청와대가 이를 은폐 또는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공개한 해경 상황센터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동해해양경찰서의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해경은 15일 신고 접수 후 3시간 동안 네 차례나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합참과 해군작전사령부에 상황을 상세히 보고했다. 최초 보고는 사건 발생 19분 만에 이뤄졌다.

해경은 선박이 물살에 떠내려온 것이 아니라 자력으로 삼척항에 입항했다는 사실도 알렸다. 문서에는 ‘오전 6시50분 삼척항 방파제에 미상의 어선(4명 승선)이 들어와 있는데 신고자가 선원에게 물어보니 북한에서 왔다고 말했다고 신고접수’ ‘함경북도 경성에서 6월 5일 조업차 출항하여 6월 10일경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14일경 수리돼 삼척항으로 입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군당국은 사건 후 이틀이나 지난 17일 “북한 목선을 삼척항 인근에서 접수했다”고 밝혔다.

높은 파고 탓에 선박을 포착하기 어려웠다는 군의 설명도 진실공방에 휩싸였다. 군당국은 “당시 파고가 1.5~2.0m로 어선 크기(1.3m)보다 높아 레이더에 부표와 같은 점으로 희미하게 인식됐다”고 했다. 하지만 해경 보고서에 나타난 당시 파고는 0.5m에 불과했다. 군당국이 최초 신고자를 ‘어민’이라고 했지만 해경은 ‘삼척시에 거주하는 51세 남성 직장인’을 최초 신고자로 보고했다.

고개 숙인 정경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 어선 삼척항 진입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 어선 삼척항 진입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논란이 커지자 ‘해경의 발표를 미처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던 국방부는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통해 “15일 당시 합참은 해경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상황을 접수했다”며 “15일 해경이 문자 공지한 사실을 몰랐다는 의미였다”고 수습에 나섰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15일 발생한 북한 소형 목선 상황을 군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의문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허위 보고나 은폐가 있었다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질의응답 없이 사전에 준비한 사과문을 90초간 읽고 퇴장했다. 정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앞서 차담회에서 문 대통령과 참석 장관들에게 사과했다.

박재원/임락근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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