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울산남부경찰서 직원협의회는 30일 경찰서 외벽에 ‘송인택 울산지검장님께 회신합니다’라는 글이 담긴 현수막(사진)을 걸었다. 이들은 송 지검장이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한 비판 발언을 반박했다.협의회는 “수사권 조정안에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장치도 충분히 포함돼 있다”며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은 보완수사요구권, 직무배제징계요구권 등으로 수사진행을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지검장의) 말씀은 무지의 표현이거나 국민을 겁줘 선동하려는 말로 생각된다”고 비판했다.송 지검장은 지난 27일 국회의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경찰이 수사권 발동에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하고, 계좌와 통신과 주거를 마음껏 뒤지고, 뭔가를 찾을 때까지 몇 년이라도 계속 수사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수사권조정법안을 비판했다.경찰 관계자는 “울산지방검찰청이 이례적으로 지난 22일 울산남부경찰서가 발표한 빈집털이범 검거 사실이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한 뒤 지검장이 수사권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자 경찰들이 반발에 나선 것 아니겠냐”며 “검찰이 수사뿐 아니라 입마저 지휘하려 한다는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송인택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사진)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26일 전체 국회의원에게 보냈다.송 지검장은 이날 오후 8시 발송한 이메일에서 “지금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찰개혁 방안은 환부가 아닌 엉뚱한 곳에 손을 대려는 것으로 많은 검사가 이해하고 있다”며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 등에서 시작된 개혁 논의가 방향성을 잃고 수사권 조정이라는 밥그릇 싸움인 양 흘러가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그는 “수사권을 어떻게 떼어줄 것인가로 개혁 논의가 옮겨간 것은 개혁 대상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고, 표만 의식해서 경찰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세월호 참사 때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이라고 해경을 해체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송 지검장은 검찰 권력이 청와대에 집중되는 구조도 비판했다. 그는 “민정수석은 권력 핵심이고, 법무부 장관은 정권에 의해 발탁되고 정권에 충성해야만 자리를 보전하는 자리”라며 “총장 임명이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라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吳 "당정청 경찰개혁안, 큰 틀에서 다시 고민해봐야"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1일 민갑룡 경찰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은 꼭 제가 해내겠다"고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를 찾은 민 청장과의 면담에서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경소위원장으로서 실무진과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와 협의를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패스트트랙 강행 과정에서 사개특위에서 강제 사보임을 당한 뒤 (특위 회의) 현장에 있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메어왔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에 그만큼 애정을 가졌고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도 가졌었다"고 거듭 강조했다.오 원내대표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당 원내대표가 됐다"며 "사개특위, 법제사법위 논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개혁이 잘 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이에 민 청장은 "오 원내대표가 이렇게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해 경찰로서는 굉장히 든든하다"며 "평소 오 원내대표가 어떠한 경찰의 모습을 바랐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했다.오 원내대표는 전날 당정청이 발표한 경찰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수사권의 이관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어 현 경찰 제도의 개선은 필요하다"며 "그러나 정보와 수사를 분리할 수 있는지, 수사경찰에 대한 업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선 큰 틀에서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