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보상 떠들지만…제국주의 하청경제 이식 안된다"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대화 복귀 촉구에 사흘째 침묵하는 가운데 외부지원이 아닌 자체적인 과학기술·교육의 발전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과학기술과 교육은 자력갱생대진군의 견인기' 제목의 논설에서 "지금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정상적인 무역활동을 전면 차단하고 있으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생산 정상화와 인민 생활에 필요한 원료와 물자들을 들여오는 것마저도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했다.또 "지금 에네르기(에너지)와 식량문제를 풀고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는 것을 비롯해 경제건설에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특히 "오늘 적대세력들은 저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대가로 '경제적 보상'과 '지원'을 떠들며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려 꾀하고 있다"며 "제국주의자들의 하청경제를 이식하면 일시 번성할 수는 있어도 경제적 자립성을 잃게 되고 나중에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까지 말아먹게 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자력갱생은 결코 정세의 요구나 일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전술적 대응책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우리의 전략적 노선"이라며 '자력갱생 외에 그 어떤 다른 선택이란 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대외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도 이날 '우리식대로 살아나갈 것이다' 제목의 글에서 "우리 식대로, 이것은 원수님(김정은)께서 지니신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견결한 의지"라며 "어제 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구호를 추켜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자력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일대 전환기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북한 매체의 이런 논조는 과학기술·교육을 앞세워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포스트 하노이' 노선의 연장선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면 경제적 번영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원칙적 입장에 대한 불신을 재차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럼에도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고 이희호 여사의 서거에 조의문·조화 등을 보내면서 비핵화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가 부상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사진)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완화는 없다는 미국의 입장은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문 특보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외교부와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평화를 창출하는 한미동맹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미국의 제재가 미국이 북한에 갖고 있는 적대적 의도와 행동의 가장 구체적 징표라고 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문 특보는 “‘제재를 위한 제재’는 큰 효과가 없다”며 “제재를 유연성 있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재를 완화해주고, 북한에 개혁개방과 시장화가 이뤄질 수 있게 하고 북한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 ‘스냅백’(snapback·제재 원상복구)을 적용하면 북한이 받는 충격이 더 클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제재 만능주의가 북한의 핵 문제를 푸는데 유일한 길은 아니다”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데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문 특보는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죄와 벌’식의 접근법이지만, 다행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칭찬과 격려가 행동을 이끌어낸다는 접근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지만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설득력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받은 것과 관련해선 “그동안 전혀 대화나 콘택트(접촉)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북미 간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노이 ‘셋백(setback·차질)’ 이후 어려운 것이 있었지만 금명간 한미·남북·북미 간 (대화) 진행이 있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했다.문 특보는 “보수적인 분들은 한·미동맹에 균열이 있다고 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조약에 근거한 동맹인데 조약 내용에 변화가 없는 데다, 주한미군의 스태이터스(status·지위)도 바뀐 게 없다”며 “방위비분담금도 1조원을 넘길 정도로 파격적으로 증액했고, 주민들의 저항이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금을 들여 300만평이 넘는 광대한 땅을 사서 정비해 평택에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기지를 만드는 등 한국은 미국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인도지원품에도 '특별허가' 필요한 탓에 비용·기간 많이 소요"미국의 대북지원단체 관계자가 별도의 허가 없이 북한으로 반출을 허용하는 품목의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를 만들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했다.RFA에 따르면 미국친우봉사단(AFSC)의 대니얼 재스퍼 아시아 담당관은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케이토연구소가 11일(현지시간) 개최한 토론회에서 인도적 지원은 대북제재의 '예외'로 인정됨에도 여전히 구호품 운송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우리는 '글로벌 화이트 리스트' 같은 것에 대해 정책 결정자들과 대화하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재스퍼 담당관은 2017년부터 미국 재무부가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대북 구호품 운송에 '특별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함에 따라, 기존에 몇 시간이면 끝나던 행정절차가 고가의 변호사 자문이 필요한 수개월의 긴 과정이 됐다고 지적했다.그는 대북 농업기술 지원 사업을 주로 해온 AFSC의 핵심 대북 구호물자인 플라스틱 모판 운송을 예로 들었다. 플라스틱 구호품은 제재 대상이 아님에도 미 재무부의 '특별허가'가 필요했던 탓에 북한의 모내기 시기에 맞춰 모판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전 세계 인도주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나열한 화이트 리스트를 만들고, 리스트에 오른 품목은 재무부의 '특별허가' 없이도 북한 주민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랜달 스파도니 월드비전 북한 담당 국장은 비정부기구(NGO)의 개념을 모르는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방북한 미국인들을 신뢰하지 않고 정부 관료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선입견을 극복해야 하는 난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스파도니 국장은 또 북한의 정부기관 중 대북 국제원조를 총괄하는 조직이 부재함에 따라 북한의 여러 부처가 각기 다른 권한으로 대북지원을 관리하고 있어 효율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소개했다.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약 3주간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하이디 린튼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 대표는 방북 기간 결핵과 간염 환자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했다면서, 북한 의료시설도 깨끗한 물과 전기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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