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안경비대가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을 감시할 새 경비함을 서태평양 지역으로 파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했다.
RFA는 해안경비대 소속 경비함인 4천600t급의 '스트래튼(Stratton)'함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정오 해안경비대 본부가 있는 서부 캘리포니아주 알라미다에서 서태평양 지역으로 출항했다고 전했다.
해안경비대 대변인실은 스트래튼함이 지난 1월부터 서태평양 지역에서 북한의 불법 환적 감시 등 임무를 수행한 버솔프함(4천500t급)을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래튼함도 버솔프함처럼 미 해군 제7함대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다.
해안경비대 태평양지역 사령관인 린다 페이건 중장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가진 전화 회견에서 6개월간의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버솔프함에 대해 "서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다른 나라 선박들과 함께 불법환적 등 북한이 해상에서 행하는 제재 회피를 단속하는 국제적인 노력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해안경비대는 스트래튼함을 서태평양 지역에 파견한 데 이어 오는 8월 신규 경비함 '킴벌'과 '미젯'을 하와이 호놀룰루에 배치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비대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RFA는 소개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해안경비대는 해안경비와 구난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조직으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와 함께 미군을 구성하는 5군 중 하나다.
해안경비대는 지난해 2월부터 200척이 넘는 북한 선박을 목록에 올려놓은 가운데, 서태평양 지역에서 역내 국가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금지한 '선박간 환적'을 통한 북한의 밀수 활동을 감시해왔다.
20세 이하(U-20) 남자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결승에 진출하면서 이들에게도 병역 혜택을 부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2일 'FIFA U-20 월드컵 축구에서 우승하면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자'는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어른들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어린 청소년들이 벌써 결승에 진출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적었다.또 "만약 결승에서 우크라이나를 꺾고 우승하면 이것은 2002년 월드컵 4강보다 더한 결실"이라며 "해외에서 뛰는 선수를 비롯해 모든 선수의 앞날을 열어주는 의미로 특별법으로 병역면제 혜택을 주길 간절히 원한다"고 덧붙였다.현재 이 청원에는 13일 오후 9시 20분 현재 기준 4천여 명이 동의했다.국위를 선양한 운동선수에게 주는 병역 특례 범위 확대에 찬성하는 비율이 과거보다 더욱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04명 중 55.2%가 '운동선수 병역특례 확대'에 찬성했다.반대 응답률은 36.6%였다.리얼미터는 "찬성여론이 1년 전보다 상당폭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나 현재 정부 차원에서 병역특례가 검토되고 있는 것은 없다.병무청 측은 '병역 혜택' 주장에 대해 "지금 U-20 관련해서는 지금 병무청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체육선수는 아시안게임 1위, 올림픽대회 3위 이상으로 입상해야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국제대회 등에서 한 차례 입상하는 것만으로 병역 혜택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를 놓고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제도 개선 결과를 좀 더 차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특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대표팀 등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대거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것이 큰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오르면서,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은 제도개선 TF를 꾸려 제도개선 작업을 벌여오고 있다.특례제도 존치 여부와 특례유지 시 선발자격 기준과 선발자 복무방식 등이 검토 대상이다.국방부는 이달 전문가 자문·국민 인식조사·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 달 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국방과학연구소(ADD) 팀장급 이상, 방위사업청 소령급 이상은 앞으로 퇴직 후 민간기업에 취업할 때 반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방부와 방사청 협의체인 방위사업협의회는 이 같은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군당국에 따르면 방위사업협의회는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DD와 방사청에서 재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그간 ADD는 본부장급 이상만 대상이었다. 방위산업 업체 사이에서 팀장급 ADD 연구원이 ‘영입 1순위’인 이유다. 방사청도 심사 대상을 기존 ‘중령 이상’에서 ‘소령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이번 방안을 확정하기까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청와대와 군당국은 방산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일선 공무원과 연구원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소령 이상으로 취업 제한을 확대한 방사청에 대해선 계급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까지 나왔다.방사청으로 적을 옮긴 군인의 경우 중령 진급이 안 되면 다른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만 45세에 전역해야 하는데 재취업 시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군당국 관계자는 “방사청에만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며 각군이 반대하는 바람에 정년 연장 방안은 무산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방산비리 근절을 강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앞으로 군장병들이 부대 내 군의관의 진단서와 부대지휘관의 승인만 있으면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국방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병사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려면 ‘의무대 1차 진료→군병원 군의관의 진단서 발급→부대지휘관 청원휴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사단의무대 또는 연·대대 의무실 내 군의관의 진단서 발급→부대지휘관 승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전에는 간부동행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개인외출제도를 이용해 민간병원에 갈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해 병사들의 만족도 및 효과성 등을 점검한 후 전면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군 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부대 장병들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력별·질환별 전문병원이 지정·운영되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받는 위탁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강화된다.국방부는 군병원 외래진료 및 검사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권역별 외진·후송 체계 개선 세부 방안도 연내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경증환자도 연·대대 의무실이 아닌 전문과별 의료진과 검사 장비를 갖춘 사단의무대에서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전 진료체계가 개편된다. 야간 및 악천후에도 운행이 가능한 ‘의무후송전용 헬기’가 2020년까지 8대 전력화돼 배치되는 등 응급후송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국방부는 이밖에도 ▲중대급 전투부대에 응급구조사 신규배치 ▲관계부처간 협업 고도화 ▲예방접종 대상 확대·시행 ▲‘신속기동 검사차량’ 운영 계획 등도 발표했다.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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