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경제청문회 등 쟁점 해소 관건 민주당, 주말 전 협상 타결 목표…한국당 "추경 필요성 따질 경제청문회 열어야" 바른미래 "이번 주말 마지노선, 합의 불발시 단독 행동"
여야 간 국회 정상화 협상이 막판 변수로 인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는 30일로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문제가 여전히 쟁점이다.
여기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 요구, 선거제 개편안을 심사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직 요구 등이 협상의 돌발 변수로 급부상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여야 간 세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정당은 내주부터 6월 임시국회를 가동한다는 목표 아래 이번 주말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어 여야의 긴박한 협상은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은 늦어도 주말 전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야당과의 막판 물밑 조율에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과 내일 국회 정상화 협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한국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최대 난제였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에선 절충점을 찾았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따지기 위한 경제실정 청문회를 한국당이 요구하면서 협상이 꼬이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경제청문회 요구에 대해 "협상 의제로 언급 자체를 안하고 있다"면서 "그게 이뤄지면 긴급 추경을 위한 국회 정상화가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또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다루는 두 특위를 연장하는 대신 정의당 몫인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협상을 타결해 다음 주 월요일에는 국회를 여는 것이 목표인데 한국당에서 정개특위 위원장 요구 등 조건을 계속 거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의 6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회를 열겠다는 정당만이라도 국회 문을 열라는 요구에 직면한 우리는 마냥 한국당을 기다릴 수 없다"며 "다음 주에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가동할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번 주를 협상 마지노선으로 보고 한국당에 '최후통첩'을 한 모양새다.
반면 한국당은 협상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 경제청문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당은 경제 악화의 배경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인 파악에 더해 추경 필요성을 따지려면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에서 "지금 여당이 국회를 열겠다는 목적이 첫째도 추경, 둘째도 추경, 셋째도 추경"이라며 "경제청문회를 열어 무엇이 문제인지 소상히 밝히고,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정책 집행자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는 데 대한 현 여권의 책임론도 적극 거론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야당을 조롱하고 압박하면서 재를 뿌리고 있는데 어떻게 국회를 열 수 있겠느냐"며 국회 파행의 책임이 여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최근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청원 답변을 하면서 국회 파행의 야당 책임론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지적한 대목이다.
국회 정상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말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합의 불발 시 국회 단독소집을 포함한 '결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 단독으로 역할을 하겠다"며 "단독소집을 포함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의원(28명)만으로는 국회 임시국회 소집 요건인 재적의원 4분의 1(75명)을 충족할 수 없지만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원하는 다른 정당과 연대를 하겠다는 뜻이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찾아 6월 국회 가동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 정상화는 국민 모두의 바람이라 야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안 표결 압박, 국회 정상화 어렵게 해"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이번 주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 단독으로 역할을 하겠다. 단독소집을 포함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길 생각"이라고 말했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어제 최후통첩을 한 만큼 완벽하게 타결되지 않아도 저희 당은 정상화를 위한 독자적인 행동에 나서겠다. 더이상 왔다 갔다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바른미래당 단독으로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는 뜻이다.그러나 바른미래당 의원(28명)만으로는 국회 임시회 소집 요건인 재적의원 4분의 1(75명)에 미치지 못한다.다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 모두 곧바로 6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바른미래당이 다른 당과 함께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오 원내대표는 "어제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3번,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2번 만났다"며 "최종적인 합의가 되지 않았다. 여전히 쟁점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여야 원내대표 3명이 동시에 만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인영·나경원 원내대표는 통화하는 것 같다"며 "어느 정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봐야 또 다른 부분으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또한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찾아 6월 국회 가동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앞서 오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여야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 문을 열고 법안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가만히 앉아 시간만 보내다 정해진 날짜가 채워지면 패스트트랙 법안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여기서 더 시간을 끄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경제청문회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이든 국회 문을 열어야 할 수 있다"며 "문 닫고 목청을 높여봐야 되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오 원내대표는 또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이 연장을 보장하지 않으면 이달 안에 선거제 개편안을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압박하는 것도 정상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독자적으로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촉구했다./연합뉴스
靑 "한국당과 오늘 아침에도 통화…국민청원 답변은 정무수석실이 해야 할 일"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3일 "청와대가 야당을 조롱하고 압박하면서 재를 뿌리고 있는데 어떻게 국회를 열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에서 "우리는 여당과 신뢰를 복원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하는 틈에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이 정치 전면에 서서 연일 국회를 농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청와대가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과 관련, 국회 파행에 대한 야당의 책임론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나 원내대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취임한 이후 노 실장으로부터 전화조차 받아본 적이 없다"며 "국회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인 청와대의 자세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그는 "지금 여당이 국회를 열겠다는 목적이 첫째도 추경, 둘째도 추경, 셋째도 추경"이라며 "경제청문회를 열어 무엇이 문제인지 소상히 밝히고,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정책 집행자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자료 요구를 했고, 개인정보를 가린 채 제출됐는데도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대대적 감사를 벌여 징계했다"며 "문 대통령의 치부를 건드리면 반역이 되고, 비판하면 모두가 막말이 되는 문 대통령이 곧 국가인 시대가 되는 게 아닌지 싶다"고 비판했다.그는 "현 정권은 걸핏하면 공무원 휴대폰을 걷어가서 탈탈 털고 있다"며 "감시와 통제, 사찰, 입막음 등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무원을 이 정권의 정치 병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청와대가 한국당과의 소통을 소홀히 한 채 국회를 농락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런 주장에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나 원내대표와 그동안 소통을 해왔고, 한국당 관계자와 어제는 물론 오늘 아침에도 통화했다"면서 야당과의 소통에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가 '(여야 소통과정에서) 청와대는 빠지라'고 할 때는 통화를 적극적으로 안 하기도 했으나 소통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했다"고 부연했다.국민청원 답변이 '국회를 농락한다'는 나 원내대표의 언급에 대해 그는 "당청 관계, 국회와의 관계는 정무수석실의 정당한 업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역대 청원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한국당 해산 청원에 따로 답하지 않고 민주당 해산 청원과 같이 답한 것은 오히려 여야 간 균형을 고려한 것"이라며 "정무수석실이 대결을 조장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안 표결 압박, 국회 정상화 어렵게 해"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3일 "이번 주말이 국회 정상화의 마지노선이다. 이번 주말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여야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 문을 열고 법안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 가만히 앉아 시간만 보내다 정해진 날짜가 채워지면 패스트트랙 법안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국민소환제 도입에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한다고 한다. 국회 문을 닫아놓고 말로만 민생 경제를 외치는 정치인의 행태에 국민 반감이 혐오로 발전하고 있다"며 "여기서 더 시간을 끄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제청문회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이든 국회 문을 열어야 할 수 있다"며 "문 닫고 목청을 높여봐야 되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오 원내대표는 또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이 연장을 보장하지 않으면 이달 안에 선거제 개편안을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압박하는 것도 정상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독자적으로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촉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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