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민주당 "김경수 지사, 드루킹과 '공모'만 했지 '공동범행' 아냐" 판결문 분석

입력2019.06.12 10:14 수정2019.06.12 10:14

「민주당 “김경수 지사, 드루킹과 ‘공모’만 했지 ‘공동범행’ 아냐”판결문 분석」관련 정정보도
지난 2월 19일 「민주당 “김경수 지사, 드루킹과 ‘공모’만 했지 ‘공동범행’ 아냐”판결문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간담회에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정인 교수의 발표내용을 보도했으나 차정인 교수는 당일 발표와 자료집의 일관된 내용은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알려와 바로잡습니다.

이에 해당 원기사의 제목을 「민주당 “김경수 지사, 트루킹과 ‘공모’를 인정할 수 없어 ‘공동범행’아냐”」로 수정합니다. 또한 발표자들은 당일 법률적 견해표명만 하였고 사법부나 법관 개인에 대한 법률외적 비판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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