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조금 10% 이상 자부담 원칙도…보조금 쇄신책 마련
'보조금 눈먼 돈 아냐' 부산시 부정 수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사실이 한 차례라도 적발되면 지원을 중단하는 등 부산시 보조금 관리가 강화된다.

부산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등 지방보조금 쇄신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시는 보조금 횡령 등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10대 유형을 기준으로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10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옐로우카드제, 3진 아웃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보조금 사업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와 평가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고 3년 연속 사업에 대해서는 유지 필요성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등 성과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조금 예산평가 전 사전심사와 성과평가 강화를 위해 기존 3개 분과위원회를 5개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외부위원을 추가로 위촉해 위원회 운영 내실을 다진다.

민간 보조금에 대해서는 10% 이상 자부담 원칙을 도입해 시가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없애기로 했다.

법령에 근거 없는 단체운영비 지원 관례도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보조금 담당자와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 정례화, 집행단계 정기 점검, 사업 완료 후 정산내용 홈페이지 공개, 시민감시단 활성화 등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정임수 시 재정혁신담당관은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보완점을 개선해 더는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시 보조금 규모는 4조4천887억원에 달하다.

국비와 국비 매칭 보조금을 제외한 순수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은 9천694억원이다.

교육기관이나 기초단체 지원금 등 공공단체 보조금을 제외한 민간보조금은 4천461억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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