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3·1운동 100주년 기념 홍보영상 제작 계획을 밝힌 건 지난 4월 15일이었다. 기념일이 한 달 반이나 지난 시점에 “홍보가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안에 4000만원을 끼워넣었다. 예산을 확보한 경상남도는 ‘3·1운동 100주년’이 100일 지난 이 시점에 홍보영상 주제를 무엇으로 할지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이 사업이 추경 예산에 포함된 것은 기념사업 지원단이 본예산 편성 시기를 넘겨서 구성됐기 때문”이라며 “지원단에서 홍보영상을 찍어 기록으로 남기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추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은 연중 진행된다”고 설명했다.지방자치단체들의 주먹구구식 재정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교부세(2014년 35조원→2019년 52조원)와 국고보조금(52조원→77조원)은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눈먼 돈’으로 불리는 정부 자금을 따내기 위해 의미 없는 축제를 급조하는가 하면, 갑자기 생긴 보조금을 소진하느라 불필요한 사업에 목돈을 투입하기도 한다.중앙정부의 ‘퍼주기식’ 재정 지원 정책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일 “내년부터 생활SOC(도서관 체육관 등 공공시설 건립) 사업 등을 편성하는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를 주겠다”고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지자체의 공공시설 737개(2017년 기준) 중 88.7%가 적자인데 추가 건립을 유도하는 정책을 내놨다.국고보조금 따내려 '억지사업'…지방축제 472개 중 흑자 4개뿐연간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축제·행사는 472개(2017년 기준)다. 하루평균 1.3개꼴이다.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사업비 5억원 이상인 것만 집계한 수치다. 사업비 범위를 넓히면 전국에서 열리는 사업은 줄잡아 연간 1만 개를 훨씬 넘는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집계다.대형 축제·행사 472개 가운데 98.7%(466개)는 적자를 냈다. 총 적자 규모는 3554억원으로 2014년(2561억원) 후 적자 규모는 매년 불어나는 추세다.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가운데 흑자를 내는 곳은 △전남 곡성군 ‘곡성세계장미축제’ △전남 함평군 ‘대한민국 국향대전’과 ‘함평나비대축제’ △전남 여수시 ‘여수거북선축제’ 등 4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행사들은 지방재정의 ‘곳간’을 축내고 있다. 지역별로 중복되는 축제가 숱하게 많은 데다 적자 규모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지자체 “일단 받고 보자”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눈먼 돈’이나 다름없다. 지자체들이 사업 타당성을 따지기보다 ‘일단 받고 보자’는 식으로 보조금·지방교부금을 요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편법도 동원된다. 충남 논산시는 2014년 정부에 시내에 체육관이 없는 만큼 논산 공설운동장 인근에 실내체육관을 짓는다며 국고보조금 85억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시에는 국민체육센터와 연무체육공원 내부에 실내체육관을 운영 중이었다.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등은 만성적자를 내는 등 경제성도 높지 않았다. 감사원은 2015년 체육관이 있는 것을 속이고 새로운 체육관을 세우려다 적발된 충남 논산시에 담당자 징계를 요구했다. 공동성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가 일자리·복지·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하면서 지자체에 몇 달 동안 시일을 주고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요청할 때가 많다”며 “‘쓰지 않으면 잃는다(use it or lose it)’고 생각하는 지자체들이 부랴부랴 계획서를 짜기 때문에 중복·부실 사업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했다.지자체들이 보조금에 기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가 재정만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재정자립도(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자체 조달 비율)는 올해 51.3%로 2017년(53.6%) 이후 낮아지는 추세다. 그 결과 지방정부의 보조금 의존도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올해 77조8000억원으로 전체 정부 예산의 16.6%에 이른다. 2015년 58조4000억원에서 4년 새 20조원 가까이 늘었다. 기초연금 등 복지 비용은 물론 일회성 사업비도 불어났기 때문이다.붕어빵 축제 양산지자체들이 보조금을 받더라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 2017년 기준 845개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중 187개 사업의 보조금 집행률이 50%를 밑돌았다.보조금을 타내려고 ‘억지 사업’을 짜내는 지자체도 많다. 인기몰이를 하는 다른 지역 행사·축제를 고스란히 베끼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화축제만 보더라도 2017년 기준으로 충남 예산, 전북 익산, 전남 영암, 경남 창원 등 네 곳에서 열렸다. 인삼 축제의 경우도 충북 증평, 경북 영주, 경기 파주, 강원 홍천, 충남 금산 등 5개에 이른다.보조금 30兆 더 푼다는데내년에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국고보조금 규모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생활밀착형 SOC’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도서관과 체육관, 휴양림 등 건설에 국비 3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조원 상당액을 지자체에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도 공공시설 운영에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많은데 추가로 도서관·체육관 등을 짓는 데 30조원을 쓰는 것은 과잉 투자라는 지적이 나온다.전문가들은 “재정 당국이 국고보조금 집행과 사후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이 같은 자정노력이 나오고 있다. 전국의 기초 지자체들은 논란이 일고 있는 청년수당과 어르신공로수당 등 현금복지 정책을 재검토하자며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이달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선심성 현금복지를 줄이고 실효성 있는 복지 대책을 발굴하자는 목적으로 조직됐다.오상헌/성수영/김익환 기자 ohyeah@hankyung.com
한국에서 중국산 저가 전기버스가 ‘질주’하고 있다. 대당 최대 3억원에 달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서다. 한국산 배터리를 얹은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 중국 정부의 노골적 ‘차별 정책’과 대조적이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공급된 전기버스는 140대(등록 기준)로 집계됐다. 이 중 매그넘(중퉁자동차), e버스-7(비야디), 하이퍼스(하이거) 등 중국산 전기버스가 62대(44.2%)였다. 2016년엔 한 대도 팔리지 않은 중국산 전기버스는 2017년(25대)부터 판매량이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는 더 급증할 전망이다. 한국 업체들이 생산한 모델(4억~5억원)보다 1억원 이상 싼 3억3000만원대에 내놔 한국 시장을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중국 업체들은 한국 시내버스업체들에 전기버스를 팔 때 정부(약 1억원)와 지자체(약 1억원)에서 보조금을 받는다. 저상버스(장애인을 배려해 차체 바닥을 낮게 제작한 버스)는 92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챙긴다. 3000만원 안팎에 중국산 전기버스를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다.업계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에선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돼 제대로 사업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중소업체들은 고사 직전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과 교수는 “배터리 용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현 보조금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며 “부품 국산화율을 따지거나 구매 때 최소 부담금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3억 보조금 받으면 中 전기버스 3000만원…韓 중소업체 '고사 위기'국내 한 전기버스 제조업체는 얼마 전 공급계약을 맺은 시내버스업체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은 뒤 끙끙 앓고 있다. 중국 업체가 훨씬 낮은 가격을 제시했으니 가격을 조정하자는 내용이었다. 차 가격을 5000만원 이상 깎아주지 않으면 계약을 깨고 중국 업체와 거래하겠다고 했다.값싼 중국산 전기버스가 몰려오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 판매된 전기버스 140대(등록 기준) 중 62대(44.2%)가 중국산이었다. 2017년(25대)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국산 전기버스 판매량은 74대에서 68대로 줄었다. 업계에서는 획일적인 보조금 제도 탓에 중국산 저가 전기버스가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일정 요건만 갖춰 신청하면 차량 가격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3억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주다 보니 3000만~4000만원에 중국산 전기버스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다. 국내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내몰린 이유다.한국 전기버스 시장 장악한 중국2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중퉁자동차는 한국시장에서 전기버스 30대를 팔았다. 현대자동차(54대)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중국 회사인 비야디(BYD)와 하이거도 각각 20대, 12대의 전기버스를 판매했다. 중국 브랜드는 2016년까지만 해도 한국에 전기버스를 한 대도 팔지 못했지만 2년 만에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중국 전기버스가 약진한 이유는 가격 경쟁력에 있다. 한국 전기버스보다 1억원 이상 싸기 때문이다. 국산 전기버스 가격은 4억~5억원 수준이지만, 중국산은 3억원 안팎이다.값싼 중국산 전기버스의 공습에 한국 중소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에디슨모터스의 전기버스 판매량은 2017년 52대에서 지난해 15대로 급감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전기버스는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는 중국 전기버스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베이징자동차가 중형 저상전기버스 그린타운850을 앞세워 연내 한국에 진출할 계획이어서 이런 현상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둥펑자동차도 조만간 16인승 중형 전기버스를 한국 시장에 내놓기로 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중국 자동차회사들이 한국 전기승용차 시장도 넘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둥펑자동차는 연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를 한국에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베이징자동차도 한국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잇달아 전기 승용차를 선보이고 있다.전기버스 보조금 절반 가져간 중국차중국 전기버스의 약진에는 한국 정부의 보조금 제도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버스를 구매하는 업체에 7600만~1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1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별도로 준다. 서울과 인천 등은 최대 1억원, 대구는 최대 1억4000만원, 충북 청주는 1억5000만원을 지급한다. 버스업체가 저상버스(차체 바닥이 낮은 버스)를 구입하면 92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기버스를 구매할 때 최대 3억원가량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3억원대 초반인 중국산 전기버스가 보조금을 받으면 판매가격이 3000만~4000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국산 전기버스(보조금 받으면 1억~1억5000만원)는 물론 디젤 버스(약 1억2000만원) 압축천연가스(CNG)버스(보조금 받으면 약 1억원)보다 훨씬 저렴하다. 한 시내버스업체 관계자는 “3000만원에 전기버스를 구입할 수 있는데 누가 마다하겠느냐”며 “버스업체들이 중국 제품을 1순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현행 방식이 잘못됐다고 비판한다. 배터리 용량과 이동거리당 에너지 소모량 등에 따라 보조금 지급 규모가 달라진다고 하지만 차이가 크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저가 전기버스와 고성능 전기버스의 보조금 차이가 2000만~3000만원에 불과하다”며 “판매가가 1억원 이상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보조금 차이가 무의미해진다”고 꼬집었다.보조금을 적용한 가격이 기존 내연기관 및 CNG 버스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과 교수는 “전기버스 보조금은 국민 세금에서 나온다”며 “전기버스 가격이 3000만원 수준으로 내려갈 정도로 보조금을 주는 건 세금 낭비인 만큼 보조금 상한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제도 개선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한 업계 비판을 잘 알고 있으며 새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장창민/도병욱/박상용/구은서 기자 cmjang@hankyung.com
LG전자의 첫 5G 스마트폰 ‘V50 씽큐(ThinQ)’가 이통3사 간 진흙탕 싸움의 중심에 섰다. 출고가 120만원에 이르는 V50은 출시 첫 날부터 통신사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에 불법 보조금(페이백)까지 더해지며 '공짜폰'으로 풀리기도 했다. 이 덕에 V50은 지난 10, 11일 이틀간 약 4만∼5만대가 개통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출시된 전작 V40 씽큐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판매점에 V50 한 대당 50만∼8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과거에도 통신사들은 LG 스마트폰은 물론 삼성 스마트폰에도 이 수준의 장려금을 푼 적이 없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통신사들이 V50에 거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통신사들은 기지국 구축, 요금제 개선 등 5G 상용화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 가운데 단말기 유통을 책임지는 통신사가 팔리지도 않을 제품에 마케팅 비용을 쏟을 이유가 없다는 것. 실제 지금까지 통신사들이 LG보다 잘 팔리는 삼성 스마트폰에 더 많은 장려금을 실었던 점만 봐도 알 수 있다.무엇보다 V50 자체 경쟁력이 통신사들의 역대급 지원을 이끌었다. V50이 첫 선을 보인 지난 2월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19‘ 때만 해도 '폰더블', '경첩폰'이란 조롱이 나왔다. 하지만 국내 출시 전 V50을 직접 경험해 본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됐다. '듀얼 스크린'이 폴더블폰 못지 않은 강력한 멀티 태스킹을 통해 사용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일각에서는 통신사들이 5G 가입자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장려금을 지원했다는 시각도 있다. 이제 막 개화한 5G 시장에서 가입자를 뺏기느니 재정적 부담을 택했다는 판단에서다. 5G폰이 갤럭시S10 5G와 V50 둘 뿐인 상황에 가입자 유치를 위해 상대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LG 제품에 지원을 늘린 것이란 추측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배경이 어쨌든 LG전자로선 나쁠 게 없다. LG전자 내부에서는 이 상황을 흐뭇하게 지켜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 정도로 반응이 좋을지 몰랐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LG전자 관계자는 "기대 이상의 반응에 놀랐다. 참 오랜만이다"라고 고무된 분위기를 전했다. 여기에 같은 그룹 계열사도 힘을 보탰다. LG유플러스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V50을 무상 지원하며 LG 스마트폰 기살리기에 나섰다. 여세를 몰아 LG전자는 지향점인 적자 최소화를 넘어 흑자 전환도 노릴 수 있게 됐다.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LG전자가 이달과 다음달 V50 판매량을 끌어올려 올 2분기에 적자 폭을 최소화하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 단,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갈수록 통신사의 지원금은 점점 축소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출고가격의 50~70%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열 양상은 수그러들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시간이 지나면 흙은 가라 앉는 법이다. V50이 통신사 간 진흙탕 싸움에서 진주가 될지는 자체 품질력에 달렸다는 얘기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