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동원해 전순옥 의원에 1천816만원 기부…法 "후원금 기부 계획 보고받아" 전 의원은 검찰 '무혐의 처분'으로 형사처벌 면해
입법 로비를 위해 전순옥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김병일(63) 전 한전KDN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전 전 의원이 2012년 11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자, 공공기관은 제한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추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1천816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1인당 후원금이 1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직원 215명을 동원해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 전 의원은 2013년 초 참여 제한 기업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그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심은 "경영현안 회의 등을 통해 전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 기부 계획 및 진행 경과를 보고받은 후 그 진행을 승인하거나 지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경찰은 전 전 의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2017년 '위법한 청탁을 알고서 후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온라인상 공연 암표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개정안은 온라인에서 공연 입장권이나 관람권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다.또한 전체 공연 입장권의 2% 이상을 공연장 등 현장에서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현장 암표 거래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암표 거래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방탄소년단(BTS)이 화관문화훈장을 받는 시상식 티켓이 무료 배포됐는데도 최고 150만원에 암표로 유통됐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연합뉴스
양경규·홍용표까지 '3파전'…오늘 선거공고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다.심 의원은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11일) 의원총회에서 출마 의사를 밝혔다"며 "조만간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심 의원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자신의 역할을 깊이 고민했으며, 당 대표로서 당에 기여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심 의원은 당내 일각의 혁신 요구와 세대교체론을 의식한 듯 '마지막 당대표 출마'라는 취지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심 의원의 당권 도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던 의원들은 별다른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정의당 당대표 선거에는 심 의원 외에도 양경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정의당 홍용표 디지털소통위원장 등이 출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당내에서는 심 의원의 독주가 예상돼 '어대심'(어차피 대표는 심상정)이라는 말이 나왔으나, '3파전'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출마자 3인의 성을 조합한 '심양홍' 경선이라는 말도 생겼다.정의당은 이날 동시당직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19∼20일 후보등록, 7월 8∼13일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 마감 당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연합뉴스
'與 전국정당화' 상징 부산·울산 방문…제도개혁·균형발전 노고 위로이달 말까지 전남·충북·강원·대전 순 방문 예정'정치행보' 지적에 "野주장 그대로 질문하면 마음 아파…오해 말라"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11일 오거돈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을 연달아 만나 '찬사'를 보내며 힘을 실어줬다.양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시청에서 오 시장을, 오후 4시 울산시청에서 송 시장을 예방하고 환담했다.전날 김경수 경남지사와 만난 데 이어 이틀째 'PK(부산·경남)' 순회다.양 원장은 공개 환담에서 두 사람을 입이 마르도록 극찬했다.양 원장은 오 시장에게 "제가 존경하는 어른이다.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로 정치와 행정의 새로운 장을 여는 소중한 분"이라며 "부산은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지로, 부산 시민의 위대한 민주주의의 여정이 오늘날 수준 높은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다"고 말했다.송 시장에게는 "언론에서 저한테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 하는데, 실제 복심은 송 시장"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에서 울산은 심장과 같다. 송 시장이 부임한 후 여러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저희가 더 도움이 돼 울산이 팔딱팔딱 뛰어 강심장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밝혔다.양 원장은 민주연구원과 부산·울산시 싱크탱크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러 광역단체를 방문한 김에 단체장들을 만나 인사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형식을 취했다.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권의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과 잇따라 환담하고, 전통적 취약지인 PK로 향한 것은 양 원장의 치밀한 '각본'에 따른 행보라는 것이 정치권의 지배적인 분석이다.특히 오거돈·송철호 시장은 흔히 대권 '잠룡'으로 꼽히지는 않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단체장들로서 상징성이 큰 인물들이다.부산과 울산은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1995년 이래 보수정당 소속 인사들이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독식해오던 험지로, 두 시장은 지역에서 수차례 낙선하는 고군분투 끝에 마침내 지역주의의 벽을 무너뜨렸다는 공통점이 있다.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숙원이었던 '동서 화합'의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그런 맥락에서 양 원장은 이날 두 시장을 만나 지방정부 권력 교체를 축하하고, 제도 개혁과 균형 발전을 위한 노고를 위로했다.아울러 양 원장은 집권당 싱크탱크의 수장으로서 지역 싱크탱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좋은 정책으로 시정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지난주부터 수도권과 PK를 오가며 '경부선'을 훑은 양 원장은 다음 주 전남(17일)과 충북(19일)으로 이어지는 '서부 벨트'를 방문할 계획이다.그 다음주에는 강원(24일)과 대전(27일)으로 이어지는 '중부 벨트' 방문이 예정돼 있다.다만 양 원장은 자신의 '광폭 행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그는 이날 부산시청에서 만난 기자들이 자유한국당 등의 '관권선거' 의혹 제기와 관련한 질문을 하자 "야당이 주장하는 것 그대로 질문하면 마음이 아프다. 오해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자꾸 정책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정치로 해석하고 총선과 연결시켜 부담스럽다"며 "부산시가 야 4당과도 정책 협약을 체결해 각 당 싱크탱크가 경쟁도 하고 협력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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