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세미나 기조연설
문정인 "한·미동맹 균열이라는 보수의 우려, 동의 못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사진)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완화는 없다는 미국의 입장은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1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외교부와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평화를 창출하는 한미동맹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미국의 제재가 미국이 북한에 갖고 있는 적대적 의도와 행동의 가장 구체적 징표라고 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특보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제재를 위한 제재’는 큰 효과가 없다”며 “제재를 완화해 북한에 개혁개방과 시장화가 이뤄질 수 있게 하고 북한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 ‘스냅백(snapback·제재 원상복구)’을 적용하면 북한이 받는 충격이 더 클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제재 만능주의가 북한의 핵 문제를 푸는 데 유일한 길은 아니다”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데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받은 것과 관련해선 “그동안 전혀 대화나 접촉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북·미 간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다. 문 특보는 “보수적인 분들은 한·미동맹에 균열이 있다고 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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