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완전한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완화 없다는 美입장 비현실적"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것과 관련해 "그동안 전혀 대화나 콘택트(접촉)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북미 간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문 특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외교부와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평화를 창출하는 한미동맹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하노이 셋백(setback·차질)' 이후 어려운 것이 있었지만 금명간 한미·남북·북미 간 (대화) 진행이 있지 않을까 예측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 "미국의 '빅 딜'과 북한의 '스몰 딜' 사이의 미스매치" 때문이라며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는 미국의 입장은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문 특보는 "'제재를 위한 제재'는 그렇게 효과가 없다. 제재를 유연성 있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해주고 북한에 개혁개방과 시장화가 이뤄질 수 있게 하고 북한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 '스냅백'(snapback·제재 원상복구) 조항을 적용해서 더 강한 제재를 가했을 때 북한에 주는 충격은 훨씬 크고 북한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제재 만능주의가 북한의 핵 문제를 푸는데 유일한 길은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부분적 제재 완화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의 입장은 단호하지만, 여기에 더 큰 협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 "북한은 제재를 미국이 북한에 가진 적대적 의도와 행동의 가장 구체적인 징표로 보고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싱가포르 선언(제1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1조에 명기된 미북 간 새로운 관계를 수립해나가는 전제조건으로 제재의 부분적 완화를 마음속에 둔 것 같다"고 부연했다.문 특보는 "현 단계에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 불신의 정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북한이 (지난해 9월) 평양 선언에서 약속했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설과 미사일 발사대를 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폐기하면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부분적 제재 완화 조치, 특히 남북 사이 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한국 정부가 제안한 '조기 수확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문 특보는 미국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죄와 벌'(crime and punishment), '긍정적 강화'(positive reinforcement) 등 두 가지로 나뉜다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자에 아주 집착하고 있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은 후자에 초점을 둔 것 같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정책에 동의하지 않지만, 북한을 보는 시각, '김정은 위원장을 잘 안다'라거나 '믿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자꾸 보임으로써 김 위원장에게 더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북한을 맹목적으로 악마화하거나 '죄와 벌'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평했다.문 특보는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갔을 때 만난 북한 고위층과 대화를 나누면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문 특보는 한미가 맺은 상호방위조약 내용에 변화가 없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한미연합사령부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이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렵다는 비판에 상당히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간 견해차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어느 것 하나라도 북한과 관계 맺는 것을 미국에 숨기지 말라. 모든 것을 투명하고 신뢰에 기초해서 한미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지시를 분명히 했고 (참모들이) 열심히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야 미국 방송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체적인 그림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검토할 것"이라며 "그걸로 참여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문 특보는 이날 기조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는 특보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교수로서 개인적 의견"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트럼프 "아름다운 친서, 긍정적 일 있을 것"…북미협상 재개 청신호 관측친서외교 재개…이달말 한미정상회담으로 북미대화 재개 속도 붙을 가능성'김정남 CIA 정보원설' 꺼내며 "나는 그리 안해"…北체제보장 메시지 일환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교착이 지속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해 톱다운식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싱가포르 1주년을 즈음한 친서 외교를 통해 그동안 막혀 있던 실무급의 협상이 재개되고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단계적 접근' 간 접점 모색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달 말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어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 중 김 위원장에게서 전날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아름답고 아주 개인적이며 아주 따뜻한 편지"라고 말했다.그는 "아주 긍정적인 무언가가 일어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으나 친서의 상세한 내용이나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북미정상회담 1주년을 이틀 앞두고 전달된 김 위원장의 친서에는 양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처음 대면했을 당시 도출한 공동성명을 상기시키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톱다운식 접근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자는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관측된다.2차 정상회담 이후 북미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접점 마련을 위한 구체적 언급이 들어있을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연말까지를 시한으로 설정하고 미국에 '새 계산법'을 압박해온 상황이지만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인 만큼 교착국면 돌파와 관련해 비교적 유연한 언급이 들어있을 개연성이 있다.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음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터라 석달 넘게 교착을 면치 못한 북미대화 재개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볼 수 있다.특히 이달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따른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북미가 서로의 상세한 의중을 파악하며 대화 재개에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정상회담 계획이나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회담이) 있을 수 있다.하지만 (당장이 아니라) 향후에 하고 싶다"고 말해 정상회담에 앞서 실무협상이 전제돼야 함을 시사하기도 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받은 것을 밝히면서 내놓은 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관련 발언도 김 위원장에게는 체제보장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북미대화 재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친서에 대해 얘기하다가 "그의 이복형에 관한 CIA(중앙정보국) 관련 정보를 봤다"며 "내 임기 하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정남이 CIA 정보원 역할을 했고 이를 우려한 김 위원장이 암살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이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CIA를 통해 북한의 체제를 흔들만한 첩보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셈이다.그러나 김정남이 CIA 정보원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는 것이 없다"고 했다.김정남은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살해됐으며 생전에 북한 망명정부 지도자 제의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김 위원장의 친서는 북미협상이 교착을 면치 못할 때 이를 해소할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작년 11월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고위급회담이 전격 연기되고 북미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2일 김 위원장에게서 친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고 이후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급물살을 탔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전날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정은의 ‘친서 외교’가 지난 2월말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관계를 바꾸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그들(북한)이 해야하는 건 핵무기 추구의 포기”라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북한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지금까지 상황과 별로 달라질 게 없다고 시사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으로부터 어제 친서를 받았다”며 “매우 개인적이고 매우 따뜻하며 매우 멋진 친서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하지만 “북한이 김정은의 리더십 아래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주민들이 훌륭하며 (지리적)위치도 훌륭하다”고 했다. 김정은과 관계에 대해서도 “매우 좋은 관계”라며 “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유화적 메시지를 보냈다.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친서 외교를 가동한 건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번 친서가 미북관계의 교착상태를 푸는 변곡점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하지만 이날 볼턴 보좌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주최한 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경제적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고 (협상의)문을 열어뒀다”며 “그들이 해야하는 건 핵무기 추구의 포기”라고 강조했다. 3차 미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가능하며 정말로 김정은이 열쇠를 쥐고 있다”며 “그들(북한)이 준비될 때 우리도 준비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 결단을 내려야 3차 미북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볼턴 보좌관은 “그들이 말했던 것은 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이는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그들은 핵무기 추구를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최대압박 캠페인을 계속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