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준엄한 평가라고 해도 과언 아냐…내년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사회 갈등 키우고 정당정치 뿌리내리는데 걸림될 될 수도" 부작용 지적청와대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를 각각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답을 내놨다.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오전 청와대 SNS를 통해 공개한 답변에서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 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4월 22일에 시작돼 한달 간 총 183만1천900명의 인원이 참여했다.이는 국민청원 제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기록이다.청원인은 "한국당은 장외 투쟁으로 정부의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이른바 '동물국회'가 재현된 데 비판 여론이 거세지며 해당 청원에 참여하는 인원이 급격히 늘었다.'더불어민주당 해산청구' 청원은 4월 29일에 시작돼 한 달 사이에 33만7천964명이 참여했다.청원인은 "민주당이 제1야당을 제쳐두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지정해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고 언급했다.강 수석은 두 청원을 두고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한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정당해산 청구와 관련해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만 제8조 제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바 있다.강 수석은 이를 두고 "우리 헌법은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강 수석은 "정당 해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가' 하는 점"이라고 설명했다.강 수석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0건이고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 한 채 국회에는 민생 입법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국회 스스로 만든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민께 큰 실망을 준 것도 사실"이라면서 "국민은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돼 위헌정당 해산청구라는 초강수를 두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강 수석은 "헌법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한다"며 "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고 국민은 선거로 주권을 행사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청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며 정당 해산 청구 권한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역대 최다인 183만이 참여한 한국당 해산 청구 청원과 33만명이 동의한 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의 답변자로 나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주권자의 뜻을 무겁게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다만 헌법상 국민청원만으로 정당 해산을 이뤄내기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수석은 “8조 제4항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즉 우리 헌법은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 해산은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제소의 필요성을 검토해, 국무회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 제소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은 해산된다.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해산 대상 정당이 된다.강 수석은 이같은 법적 한계에도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통해 심판해달라는 뜻을 비추기도 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청와대가 미·중 무역갈등의 여파로 중국 정부가 삼성, SK하이닉스 등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술기업들을 소집해 압박을 가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서 삼성과 SK의 경우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반도체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소환하고) 그랬다”며 “또 반도체 가격 담합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불러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 중국에서 불러서 조사하고 있고 그건 중국 내 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지난 8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와 상무부, 산업정보기술부는 지난 4~5일 주요 글로벌 기술기업들을 불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과의 거래 금지 조치에 협조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표준적인 다각화 차원을 넘어서는 생산기지 해외 이전도 응징하겠다고 압박했다. 중국이 부른 기업엔 삼성(삼성전자)과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와 델,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ARM 등이 포함됐다.NYT는 “중국 정부가 화웨이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화웨이에 대한 지지를 모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한국에 ‘반(反) 화웨이 전선’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반화웨이 전선에 동참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중국은 지난달 31일엔 자국 기업의 권익을 침해한 외국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하지만 청와대는 “마치 화웨이 때문에 불러서 미국의 알력에 굴복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NYT 보도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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