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최고위 "내일까지 한국당과 타협시도…안되면 단독국회 소집" 의견도 당정청 "추경심사 47일째 올스톱 유감…금주초 논의 시작해야" "강원 산불·포항 지진 예산 추경안에 반영"…한국당 비판 반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늦어도 7월 중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초 국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확대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경안 통과와 예산 집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번주 금요일(14일)에는 추경 시정연설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나 이인영 원내대표가 "조심스럽다"며 사실상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회의 참석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스케줄을 서두르고 원내 지도부가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주 초에는 추경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최종적 입장이 중요하다.
내일까지가 고비"라면서도 "협상 타결이 될듯 하면 한국당이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앞서 열린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오는 11일까지 한국당과 타협을 시도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비공개 최고위와 의원총회를 통해 6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미세먼지와 재해 대책, 경기 대응을 위한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논의 없이 46일이나 지난 데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유감을 표명했다.
당정청은 특히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미세먼지 대책과 국민 안전 관련 예산 2조2천억원,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예산 4조5천억원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다.
당정청은 재난 지역 복구를 위한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당정청은 또 빅데이터 3법,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소상공인 지원과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민생 법안,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 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헝가리 유람선 사고 대응,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대북 식량지원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 정책 추진 현황과 당면 과제를 점검했다.
당정청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4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제로페이 홍보 강화를 위해 다음 주부터 캠페인단도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쇼핑 급증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온라인 진출 지원 등 추가 대책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밖에 다음달 12일 개막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각각 참석했다.
초월회 회동…황교안 제외한 여야 4당 대표 참석해 "국회 열어야"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지진, 산불, 미세먼지 등 재난에 준하는 일들에 관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아직 시작도 못 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초월회' 회동을 갖고 "6월 현재 20대 국회의 법안 가결률이 23.3%다.19대 국회가 34.2%로 최악의 국회라고 했는데 또 최악이라는 기록을 깰까 봐 아주 불안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이날 모임에 불참했다.문 의장은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떠나기 전) 전화해 걱정하는 말씀을 하셨다.대통령 되시고 한 통화로는 제일 길게 했다"라며 "결국 대통령이 걱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전부 힘을 합쳐서 대응해도 모자라다"라고 지적했다.문 의장은 현재 상황을 '일모도원'(日暮途遠·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으로 표현하면서 "뭐니 뭐니 해도 빨리 국회가 열려야 한다.그 이상 가는 큰일은 국가에 없다"라고 강조했다.그는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는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라며 "소상공인기본법, 경제활성화 관련법, 근로기준법, 유치원 3법, 추경예산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이 추경안 제출 47일이 되도록 아예 응하지 않아 답답하고 안쓰럽기 짝이 없다"라며 "저도 국회 생활 오래 했지만, 추경 하나로 국회를 두 달 동안 파행시키는 것은 처음 봤다"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6월 민주항쟁 32주년 기념행사에 황 대표가 오지 않았고 오늘 초월회에도 안 왔다"라며 "혼자 길거리에 나가 거리 투쟁을 한다는데 거리 투쟁할 때는 하더라도 국회에 와서 법을 만들고 예산 심의를 하게 해달라. 원외에 계신다고 원내 발목을 잡지 말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황 대표의 불참을 두고 "국회를 그렇게 무시하고 배제하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한국당은 내년 총선, 정권 이런 것만 신경 쓰지 말고 경제와 외교·안보 어려움의 해결 방법을 찾는 데 동참해달라"면서 "정부도 '안 된다, 안 된다'라고만 하지 말고 길을 찾고 국민에게 호소해 정치를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주문했다.손 대표는 또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찬성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며 "국회가 열려서 목소리를 내 국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정치가 실종됐다.정치 부재의 시대다.내각제였다면 지금이 국회 해산 시점"이라며 "국민소환제를 입법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데 관련법이 몇개 나와있지만 평화당이 당론 입법으로 다시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제1야당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법을 뛰어넘는 특별대우로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다수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국회 개원을 늦출수록 선거제 합의 처리의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진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민생안정·경제활력 위한 추경 처리에 협조하라" 압박더불어민주당은 1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조속히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생입법 등 국회에 할 일이 많이 쌓여있는데 제1야당의 무책임한 반대로 국회 문을 못 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국회가 일손을 놓은 지 두 달째다. 추경안이 제출된 지 47일이 흘렀고 국회법에 명시된 6월 국회가 열리지 못한 채 6월의 3분의 1이 지났다"라며 "계류법안 모두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저도 답답하다. 국민에게도 죄송하기 그지없다"라고 말했다.이어 "황교안 대표는 오늘 초월회(국회의장-5당대표 모임)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대통령과의 회동도 무산시키고 무슨 명목으로 민생을 말하고 거리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라며 "이제라도 마음을 바꿔 일터에 복귀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촉구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주말에도 황 대표는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철회하고 재논의해야 한다는 경직된 입장을 반복했다"라며 "지극히 실망스럽다"라고 밝혔다.그는 "정부의 들러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본연의 임무에 함께 충실하자는 제안"이라며 "국회 정상화에 과도한 걸림돌이 되는 '황교안 가이드라인' 철회를 거듭 요청한다"고 호소했다.이 원내대표는 확대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야 간 국회 정상화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하면서 "오늘, 내일이 (정상화) 고비"라고 말했다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그는 한국당과의 협상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민주당의 국회 단독소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에 앞서 열린 비공개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협상 상황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지도부 사이에서는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등, 국회 단독소집 검토에 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성장 활력 회복을 위한 추경이 한국당의 장외투쟁과 국회 거부로 인해 심사는커녕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며 "끝없는 장외투쟁과 막말 정치로는 우리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추경이 신속하게 처리돼 우리 경제의 최소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와 함께 적극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 글로 "국회를 열자는데 무슨 말이 그리 많은지 모르겠다.국회를 열어 입법과 예산을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이고 책임"이라며 "국회를 열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도 없다"라고 비판했다.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회야말로 야당의 장(場)이다.국회가 열려야 야당이 훨씬 더 여당과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장이 선다"라며 "국회에 들어와서 비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텐데 헛된 명분에 집착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연합뉴스
與 "'황교안 가이드라인' 정상화 걸림돌"…6월국회 단독소집 카드 만지작한국당 "좌파경제 폭정에 경제 위기"…경기부양 아닌 '총선용 추경' 비판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국회 정상화 선결 조건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여야는 협상 대신 국회 파행의 책임 공방만 주고받는 형국이다.특히 여권이 정상화 협상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인식한 6월 첫째 주를 넘기면서까지 여야가 뚜렷한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6월 임시국회도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이처럼 국회 공전이 장기화하면서 여야의 '정치력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여권은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주말에도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재논의해야 한다'는 경직되고 꽉 막힌 입장을 반복했다"며 "국회 정상화의 과도한 걸림돌이 되는 '황교안 가이드라인' 철회를 거듭 요청한다"고 촉구했다.이낙연 국무총리도 "고통을 겪는 국민과 기업들이 추경을 기다리는데도 외면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고 '한국당 때리기'에 가세했다.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늦어도 7월 중 추경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초 국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다만 회의에 참석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번주 금요일(14일)에는 추경 시정연설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나 이 원내대표가 "조심스럽다"며 사실상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권은 타이밍이 생명인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도 47일째 표류하고 있다.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리가 가장 늦은 사례로 기록됐다.2017년과 2018년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후 본회의 통과까지 각각 45일이 걸렸다.민주당은 추경에 더해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6월 국회 단독 소집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이날 오전에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오는 11일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6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추경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몫이라 국회를 열어도 추경 처리는 못 하고 각종 상임위원회가 야당의 대여 공세장이 될 수 있어 단독 국회 소집이 실익이 없다는 분위기도 강하다.여기에 더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6월 30일) 연장을 반대하는 입장을 한국당이 고수하면서 민주당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공개하지 않았던 전체 합의문의 표현이 수용된 것 같은데 (한국당이)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문제에 대한 조건을 제시해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며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등을 빼고)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합의문에서 일단 자를지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원내 핵심 관계자는 "내일까지가 고비"라면서 "협상 타결이 될듯 하면 한국당이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을 고리로 청와대가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한국당은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은 이 정권의 좌파경제 폭정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세계 경제 탓, 야당 탓, 추경 탓 그만하고 경제정책 대전환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실패, 포퓰리즘 정책 실패, 반기업 정책 실패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인정하거나 반성하거나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대외여건 탓, 야당 탓, 추경 탓을 한다"고 비판했다.여권이 민생 추경을 강조하며 국회 복귀를 압박하자 한국당은 경기 부양이 아닌 '총선용 추경'이라 맞받으며 각을 세우기도 했다.나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를 총선용으로 살포하겠다는 눈먼 돈 추경 '김제동 추경'"이라며 "그 세부적인 내용조차 경기 부양과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고액 강연료 논란이 된 방송인 김제동 씨의 대전 대덕구 주최 청소년 아카데미 강연료 1천550만원에 빗댄 발언이었다.국회 정상화 협상의 중재자를 자처한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양당의 태도를 보면 6월 국회 파행도 불사할 기세인데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간 회동에서 "정치 부재의 시대"라며 "국회를 해산하든지, 한국당이 정 국회에 못 오겠다고 하면 6월 국회가 법에 정해져 있는 만큼 법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주까지 설득하고 다음 주부터는 국회를 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제1야당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법을 뛰어넘는 특별대우로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다수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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