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올해 주요 투쟁사업 목표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재벌 개혁 등을 제시했다. 노동 문제를 넘어서 정치·사회 문제에도 적극 관여하고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도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재벌과 보수 언론, 수구 정치 세력과 경제 관료가 우리 사회의 진짜 적폐세력”이라며 올해 민주노총 사업 목표를 ‘사업장 담장을 넘어 한국 사회 대개혁’으로 삼았다.국가보안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도 ‘분단 적폐’로 정의하며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도화와 사법개혁을 위한 정치연대 확대 등도 올해 사업 목표의 하나로 담았다.지난 3월 30일 제주에서 열린 ‘4·3 민중항쟁 71주년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녹지병원 등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고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하반기 투쟁 계획에도 비(非)노동 이슈가 적지 않다. 다음달 27일에는 ‘정전협정 폐기(평화협정 전환) 위한 평화대회’를, 오는 8월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투쟁’을 할 계획이다.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부터는 재벌개혁과 부동산 임대료 인하, 종합부동산세 강화, 국가 기간산업 공공관리 확대 등을 주장하며 국회 압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노동계 이슈에만 집중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는 대조적이다.김익환/성수영 기자 lovepen@hankyung.com
미국 군당국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해상 순항미사일을 한반도 전술핵 대안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피터 판타 미 국방부 핵문제 담당 부차관보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안보 세미나에서 ‘북한 핵 보유에 따른 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할 가능성이 있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판타 부차관보는 이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해상 순항미사일을 북한 핵에 대한 역내 억지 수단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우리가 해상 순항미사일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핵무기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해상 순항미사일만으로 핵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해상 순항미사일의 최대 장점은 상대가 자신의 해안에 미사일이 있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전술핵은 국지전에서 군사 목표를 파괴할 목적으로 개발한 소형 핵무기다. 6·25전쟁 직후인 1958년 주한미군에 200발 안팎이 배치됐지만 1991년 한반도에서 전술핵무기를 전면 철수했다.판타 부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논의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자 “미국이 더 확증적·확장적인 억지력을 제공하면 세상의 (핵)확산은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동맹국들(의 핵무장)이 아니라 (핵)기술의 확산 그 자체”라며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아시아권 전반의 연쇄적 핵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미 국방부는 북핵 위협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고 공격과 방어의 양 측면을 포괄하는 ‘통합 방위’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그는 “미국은 핵 억지력과 미사일 방어체계 모두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 같은 통합 방위체계 역량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고, 일부는 실험 단계를 넘어 아주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주한미군 규모를 지금의 2만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23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 2만2000명 이하로 축소를 금지한 현행 법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지난 2월말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이날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공개했다. 공화당 소속인 짐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과 잭 리드 민주당 군사위 간사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미 의회는 지난해 7월 상·하원에서 처음으로 주한미군 축소를 제한하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 직후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한·미 군사훈련 축소를 발표한 직후였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도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미 의회가 주한미군 축소 제한 법안을 통과시킨 배경이다. 다만 작년에 통과시킨 법안에선 주한미군 하한선을 2만2000명으로 정했다. 현재 주둔 규모보다 6500명 적은 수치다. 당시 한국 군 당국은 미군의 교대 배치 등으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들쭉날쭉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일각에선 ‘어쨌든 6500명까지는 주한미군 규모가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끊이지 않았다. 미 의회가 이번에 ‘주한미군 현 수지 유지’를 못박으면 이런 우려는 거의 사라지게 된다.새 국방수권법안이 법제화되려면 상원은 물론 하원에서도 같은 법안이 통과된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한다. 로이터 통신은 “하원 법안은 다음달 제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상원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 감축 제한과 더불어 한국과 미국, 일본의 3각 방위협력을 강조했다. 미국의 안보 상황에 대해선 “미국의 군사적 패권은 중국, 러시아 같은 전략적 경쟁국들의 새로운 위협으로 인해 침식, 약화했다”며 “동시에 북한과 이란, 테러조직의 끈질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