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다음 달부터 한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의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일본 정부는 자국민의 건강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발표 시점 등을 미뤄볼 때 한국이 후쿠시마 인근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30일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일본 내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한 대응이라며 한국에서 수입하는 활어 상태의 넙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일본 정부는 수입이 증가하는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그동안에는 수입신고의 20%에 대해 실시했던 모니터링 검사 대상 수(비율)를 이보다 2배 많은 40%로 늘린다.통상 수산물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는 전체 수입 물량의 5% 정도에 대해 실시하는데, 일본 정부는 '쿠도아'라는 기생충을 원인으로 하는 한국산 넙치에 의한 일본 내 식중독이 증가하자 20%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를 해왔다.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한국산 넙치에 의한 식중독은 2015년 8건(환자 수 62명), 2016년 10건(113명), 2017년 5건(47명), 2018년 7건(82명) 발생했다. 넙치에 있던 기생충 쿠도아가 구토와 설사 등을 야기하는 식의 피해가 있었다.후생노동성은 이와 함께 한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생식용 냉장 조갯살인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의 검사도 강화해 모니터링 대상을 현행 10%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교도는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6월에만 실시, 검사결과를 보고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산케이신문도 "(일본은) 어떤 수산물에 대해서도 잔류농약이나 가공, 유통 등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량검사도 시야에 둘 것"이라며 "향후 검사결과를 토대로 검사율을 추가로 올리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산케이는 이날 조간에서 "특정국의 수산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관련 내용을 정부 발표에 앞서 보도했다.극우 성향의 산케이는 "한국이 8개현의 수산물 수입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데 따른 사실상 대응조치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일본 정부는 이런 검역 강화 방침을 시행 이틀 전인 이날 산케이신문의 보도가 나온 뒤인 오전 11시께 한국 측에 통보했다.양국 수산물 무역과 관계된 소식통에 따르면 바뀐 검역 절차에 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상대방 국가에 더 일찍 방침을 통보했던 이전 관례에 비춰 준비 기간을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통보한 것이다.일본 정부가 이번 검사 강화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한 대응조치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수산물 분쟁에서 패소한 뒤 강경한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일본 정부가 다음달부터 한국에서 수입하는 넙치(광어)와 조개류 등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판결에서 한국에 패소한 데 따른 분풀이성 ‘보복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일본 후생노동성은 30일 ‘일본 국민의 건강 확보와 식품 안전성 강화 차원의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다음달 1일부터 한국산 수산물 검역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후생노동성은 “최근 일본 내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여름철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수입 검역 강화 이유로 들었다.하지만 후생노동성의 공식 설명과 달리 일본 언론들은 WTO 후쿠시마산 수산물 소송에서 한국에 패배한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 ‘대응 조치’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지통신은 “한국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데 대한 사실상의 대응 조치”라고 해석했다. 산케이신문도 한국산 수산물 규제 강화에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일본 언론의 해석대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등 수산물 수입 규제를 계속하는 한국을 겨냥해 ‘사실상 대응 조치’로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키로 한 것이면 국제 사법기구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자의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일본 정부는 지난달 11일 WTO 최고심판기구인 상소기구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 승소 판정을 내린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 등이 앞장서 “WTO가 분쟁해결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며 WTO 개혁을 강변해 왔다. 한국과 중국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를 재차 요구하는 등 강경 자세를 취했다.일본 정부가 한국산 수산물의 위생검사를 실제로 강화하면 지난해 11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으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산 김치 등 각종 한국산 수입 제품의 관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만나 "(WTO의) 분쟁 해결제도가 해야 할 기능을 다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고노 외무상은 이날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을 만나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 승소 결정을 내린 WTO 판정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고노 외무상은 이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교도는 전했다.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분쟁 해결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도 가맹국 간의 논의를 한층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한일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가능한 협력을 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교도는 보도했다.고노 외무상은 WTO 개혁에 대해 "절박감을 갖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아제베두 사무총장은 "논의를 한층 가속할 수 있도록 일본과 협력을 심화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교도는 덧붙였다.WTO 최고심판기구인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지난달 11일 판정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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