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장관대행 접견서 강조…"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성공 뒷받침해달라"섀너핸 대행 "한미연합태세는 평화적 해결 위한 외교 공간 확보에 기여"文대통령·섀너핸 '비핵화 목표 의미있는 진전까지 대북제재 유지' 재확인문재인 대통령은 3일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이에 섀너핸 대행은 "한미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며, 튼튼한 한미연합 방위태세 유지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 공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화답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 및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섀너핸 대행은 비핵화 목표 달성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고 대변인은 밝혔다.접견에는 한국 측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의 정의용 실장과 김유근 1차장 등이, 미국 측에서는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인도·태평양 수석부차관보, 스미스 국방장관 보좌관이 각각 배석했다./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양국은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연합군을 지휘할 사령관직도 신설, 한국군 대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대행은 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의 내용이 연합사의 작전 효율성과 연합 방위태세를 향상할 것이라는 데 양국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우리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를 공원화하기로 하면서 용산에 있는 연합사 본부를 이전해달라고 2017년 미국에 요청한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있는 국방부도 이전 부지로 거론됐으나 미군 측은 올초 ‘연합사와 주한미군이 멀어지면 우수한 참모를 미국에서 데려오기 어렵다’는 이유로 평택 이전을 요청해왔다.양국은 한국군 주도의 전시작전권 행사를 검증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미래연합군사령부의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할 예정이다.韓·美, 전작권 전환 로드맵 완성…연합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맡기로한·미 양국이 미래 한미연합사령부의 구조를 확정했다. 한국군 대장이 신설 사령관직을 맡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연합사령관을 겸직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분리로 최종 결정됐다. 전시엔 합참의장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군령권 행사를 보좌하고, 미래 한미연합사령관은 전장을 지휘하는 구조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완료할 것으로 공약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첫 단계를 매듭지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속도 내는 전작권 전환전작권 전환은 우리 정부의 숙원이다. 1950년 7월 평시·전시작전권이 미군 주도의 유엔군사령부로 넘어갔다.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권은 우리 군에 넘어왔으나, 전작권은 여전히 미군이 갖고 있다.전작권 전환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2017년 6월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약속받았다. 그해 10월 28일 서울에서 열린 제49회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공식 채택됐다.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사령부 구조를 확정하는 것은 전작권을 최종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로드맵’의 첫 단추다.미래 연합사령부와 관련해 핵심 ‘이슈’는 두 가지였다. 사령관의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첫 번째다. 한·미는 지난해 SCM에서 미래 연합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는 것에 합의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군 합참의장이 연합사령관을 겸직하는 방안이 유력했다. 하지만 3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별도 사령관직을 신설하는 것으로 최종 발표했다.군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전쟁 발발 시 합참의장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실제 전구(戰區)작전은 별도의 지휘관이 맡는다”고 말했다. 미군 측의 요청을 우리 군이 받아들였을 것이란 얘기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미국과 달리 단일 전구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한국에선 합참의장이 연합사령관을 겸해야 한다는 논리도 제기된 바 있다.서로 주고받은 한·미 군당국국방부냐 평택이냐로 의견이 갈린 미래 연합사령부의 위치는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결론 났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평택기지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연합사 관계자는 “미군은 연합사가 국방부에 있으면 연합사의 미군 참모들이 평택의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된다는 점을 우려해왔다”며 “우수한 참모를 미국에서 데려올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한 국방 전문가는 “연합군사령관직을 별도로 신설하고 연합사 본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은 서로 맞물려 있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연합사가 평택 미군기지로 들어간 상태에서 ‘합참의장 겸 연합사령관’으로 사령부 조직을 짤 경우 합참의장이 서울과 평택을 오가며 지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유사시 합참의장은 대통령 보좌, 연합사령관은 평택기지에서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방식에 한·미가 최종 합의한 배경이다.미래 연합군사령부 체제로 바뀌면 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한국군 대장) 직위가 없어지는데, 이때 남는 대장 한 자리를 미래 연합군사령관 몫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신설 한국군 사령관은 서열상 합참의장 아래”라며 “현 주한미군사령관이 연합사 부사령관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 장관과 섀너핸 장관 대행은 연합사 본부의 캠프 험프리스 이전에 따른 실무적인 사항은 한·미 공동실무단을 운영해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대북제재 공조 확인한 양국 국방장관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한·미 연합훈련과 전작권 전환 검증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섀너핸 장관은 전날 한·미 연합훈련 재개에 대한 기자단의 질문에 “현 시점에선 필요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올해 3월 실시한 전반기 동맹연습(19-1)이 현행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함과 동시에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회담 결과를 계기로 ‘프리덤가디언(FG)’ 연합연습이 종료됐다는 데 합의했다.올 하반기에는 조정된 연합연습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군 대장 주도로 8월께 ‘19-2 동맹’이란 이름으로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연습인 ‘FG’를 대체한 이 연습에서는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최초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이 이뤄진다. 국방부는 “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올해 후반기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IOC 검증 결과에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이번 회담은 섀너핸 장관 대행이 지난 1월 부임한 이후 4월 워싱턴DC에서 만난 데 이은 두 번째 국방장관 회담이다. 섀너핸 대행은 이번에 처음 한국을 방문했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정경두-섀너핸 국방장관회담…하반기 조정된 연합연습 시행·프리덤가디언 종료공동언론보도문 발표…"비핵화 외교적 노력 뒷받침·전작권 전환조건 상당 진전"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3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관을 별도의 한국군 대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또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기로 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의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미래연합군사령관'은 한국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별도의 한국군 4성 장군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앞서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런 방안을 양국 국방부에 건의했다.미래연합군사령관은 전작권을 행사하는 임무를 맡는다.애초 합참의장 또는 지상작전사령관 등이 겸직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가 최근에 별도의 대장 직위로 두는 쪽으로 결정됐다.미군 측에서 합참의장 겸직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로 바뀌면 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한국군 대장) 직위는 없어지는데, 이때 남게 되는 대장 자리 1석을 미래연합군사령관 몫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국방부 관계자는 "합참의장은 전시에 국방장관의 군령을 보좌하고 계엄사령관, 통합방위본부장, 전시 통합방위사령관, 전시 군사외교 임무, 전시 연합사 후방기지 지도역할 등을 담당하는 등 과업 부담이 크다"면서 "전·평시 임무를 고려했을 때 합참의장과 미래연합군사령관은 분리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또 양국 장관은 현재 용산기지에 있는 연합사 본부를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승인했다.작년부터 국방부 영내로 이전을 검토했으나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부임 이후 평택기지 이전으로 급선회했다.국방부는 "이러한 조치가 연합사의 작전 효율성과 연합방위태세를 향상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작전효율성, 임무수행 여건, 이전 시기 및 비용, 용산기지 이전 여건보장 등 4가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했다"면서 "평택으로 이전하면 주한미군과 완전 동일체로 근무하기 때문에 작전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양국 장관은 연합사 본부를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연합사의 대비태세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정 장관과 섀너핸 대행은 연합사 본부의 캠프 험프리스 이전에 따른 실무적인 사항은 한미 공동실무단을 운영해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아울러 양국 장관은 하반기에 조정된 연합연습을 시행하기로 하고, 앞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기로 했다.이 연합연습은 한국군 대장 주도로 오는 8월 '19-2 동맹' 이름으로 실시될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인 것으로 알려졌다.군사연습인 '프리덤가디언(FG)'을 대체한 이 연습에서는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최초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이 이뤄진다.국방부는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올해 후반기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에 기대감을 표명했다"면서 "특히 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양국 장관은 올해 3월 실시된 전반기 동맹연습(19-1)이 현행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함과 동시에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회담 결과를 계기로 프리덤가디언과 같은 유형의 연합연습이 완전히 끝났다는데 합의했다.국방부는 "정 장관과 섀너핸 대행은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 평가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양 장관은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에 대한 정보공유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번 회담은 섀너핸 대행이 지난 1월 부임한 이후 4월 워싱턴D.C.에 이어 두 번째다.섀너핸 대행은 부임 후 이번에 처음 한국을 방문했다.섀너핸 대행은 회담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계속 변화하는 역동적인 세계 속에서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것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심축이라는 것"이라며 "한미 간 신뢰는 70년 전 한국전쟁 속에서 맺어졌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는 중요한 동맹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함께 상호 간의 안정에 도전을 가하는 북한의 모든 행동을 감시해갈 것이다.우리 전력은 완전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규범과 규칙을 책임 있게 준수할 때까지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올해 후반기에 계획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 IOC(기본운용능력) 평가는 전작권 전환 준비 여건을 보장하는 최초 검증"이라며 "이를 계기로 양국 국방당국 간의 협력은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9·19 군사합의 이행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의 실질적 완화와 남북간 신뢰구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해줬다"면서 "국방부는 이런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지속 이행할 것이며 올해 계획된 합의사항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제반 준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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