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는 형국이다. 여야 3당의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여야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여야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사건과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서훈 국정원장의 만찬 회동을 놓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민주당은 연일 한국당을 향해 한미 정상 통화내용 누설에 대한 강효상 의원의 사건에 대해 사과하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강효상 의원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국가기밀을 의도적으로 누설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당도 공당으로서 책임지고 마땅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추경 연계 민생투어를 진행하면서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주장하면서 정책 투쟁을 펼치겠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 경제 폭정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 대표 직속의 위원회를 5월 말까지 출범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당은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만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양 원장은 서 원장과의 만남을 인정하면서 "사적인 지인 모임이었고, 특별히 민감한 대화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만남 자체가 부적절했다"며 국정원의 총선개입 의혹을 제기했다.이인영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을 계기로 여야간 국회 정상화 협상이 시작됐지만 다시 상호 비난전이 시작되면서 여야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공개해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사건을 공안1부(부장 양중진)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강 의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25~28일로 예정된 방일 직후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송기헌 의원은 “정상 간 비공개 통화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고교 후배인 외교관을 통해 유출해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수사하게 됐다.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강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양중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통화에서 25∼28일 일본 방문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청와대와 외교부의 합동 감찰 결과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가 고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민주당은 지난 24일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형법은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뿐 아니라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사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