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한 관계가 경색되면서 로펌업계 ‘북한팀’들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로펌 북한팀의 주요 업무는 ‘투자 자문’에서 ‘제재 자문’으로 바뀌었다. 개성, 금강산 등 지역 개발이나 도로, 항만, 철도 등 북한 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관련한 자문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다. 대형 로펌의 한 북한팀 변호사는 “최근에는 기업들이 대북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물어온다”고 밝혔다. 다른 로펌에서 북한팀장을 맡고 있는 변호사도 “최근엔 주로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제재 관련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럼에도 로펌들은 “북한팀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평가할 문제라 단기적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전후로도 이 같은 상황을 겪었으며, 애초에 리스크를 안고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유에서다. 로펌업계 관계자는 “북한 사건만 전담하는 변호사는 그리 많지 않다”며 “규제, 기업자문 등 다른 분야 사건을 맡으며 숨을 고르다가 남북 분위기가 좋아지면 다시 뭉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北선전매체 "변죽이나 울리면 안 돼"…美 태도 변화 의도한 대남압박 관측북한이 선전매체를 통해 인도적 지원을 '부차적인 문제'로 평가하고 '근본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남측에 압박하면서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북한 선전매체인 통일신보와 우리 민족끼리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글을 주말 사이 잇달아 게재했다.'인도주의'라고만 표현했던 지난 12일 선전매체 '메아리' 글과 달리 '인도주의(적) 지원'이라고 명시했다.통일신보는 "북남관계의 열차가 멈춰서 있는데 북남선언들에 밝혀져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부차적이고 시시껄렁한 인도주의 지원과 비정치적 협력 교류나 좀 한다고 일이 제대로 풀릴 수 있겠는가"라고 언급했다."근본문제, 핵심문제는 비껴둔 채 변죽이나 울려서는 언제 가도 문제해결이 안되는 법"이라는 주장도 했다.이들 매체가 주장하는 '근본문제'가 무엇인지는 "(남측이) 외세와의 전쟁책동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 "중지하기로 한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계속 벌리는 등 은폐된 적대 행위에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에서 어느 정도 드러난다.남측이 미국과 군사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문제 등이 합의된 지난해 남북 간 선언에 어긋난다는 얘기다.남측이 대미 공조를 우선시해 남북관계가 빠르게 진전되지 못한다는 불만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이런 이유로 정체 국면에 빠진 남북관계를 인도적 지원 같은 '비본질적' 사안으로 뚫기는 어렵다는 주장으로도 해석된다.물론 이번 주장은 '여론전'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매체를 통해 발신됐기 때문에 공식 입장도 아니고, 북측이 남측의 대북 식량지원을 거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오히려 남측의 대북 인도지원 추진 상황을 지렛대 삼아 상황 변화에 대한 더 적극적인 노력을 압박하려는 목적에 가깝다.북한의 의도는 종국적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음 달 하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사훈련 문제 등으로 남측을 압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북한은 지난 24일 외무성 대변인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문답에서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 조미(북미)대화는 언제 가도 재개될 수 없다"며 미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북한의 이런 태도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주의적 원칙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해온 정부에 더 깊은 고민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국내 여론도 팽팽하게 나뉘는 상황에서 북한도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면 추진 동력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북한 선전매체의 보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함께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정부 당국자는 26일 연합뉴스에 "북한 주민에 대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식량지원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는 방향에서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다만 그동안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전면에 나서서 해 오던 식량지원 관련 여론 수렴 작업은 내주부터는 좀 더 '로키'로 전환하는 기류다.여론을 주시하며 지원 시기·규모·방식에 대해 숙고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정부는 직접 지원보다 정치적 부담이 적은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지원 방법도 비중을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의외로 장단점을 검토해보면 (식량 지원 방식이) 훨씬 다양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연합뉴스
南추진 '인도지원' 직접거론 첫 반응…"전쟁책동 매달리며 생색"북한 선전매체들이 인도주의적 지원은 '비본질적·부차적'인 문제로, 이를 내세우는 것은 여론 기만이라며 남측 당국이 '근본적인 문제'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을 공식화한 뒤 북한 매체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직접 거론하며 반응을 보인 것은 처음이다.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26일 '근본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남측이) 근본 문제들을 제쳐둔 채 그 무슨 인도주의 지원과 교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북남관계 발전이 아니라 저들도 북남선언 이행을 위해 할 바를 다하는 듯이 생색이나 내고 여론을 기만해보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이 매체는 남측이 "중지하기로 한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계속 벌리는 등 은폐된 적대 행위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그러한 불성실한 자세, 비뚤어진 행동들이 여론의 비난을 자아내자 최근에는 그 무슨 인도주의 지원과 비정치적 협력 교류에 대해 떠들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부차적이고 시시껄렁한 인도주의 지원과 비정치적 협력 교류나 좀 한다고 일이 제대로 풀릴 수 있겠는가"라며 "북남선언에 제시된 근본적인 문제들을 성실히 이행하는 실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대남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도 전날 남측이 '외세와의 전쟁책동'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인도주의적 지원과 협력 교류와 같은 비본질적이고 부차적인 문제들을 꺼내 들고 마치 교착 상태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듯이 생색을 내고 있다"고 거론했다.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 번영을 바란다면 그 무슨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협력 교류와 같은 문제나 내들 것이 아니라 민족 앞에 확약한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려는 결심과 의지를 똑똑히 밝히고 선언들에 들어있는 기본 문제부터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북한은 지난 12일 다른 선전매체 '메아리'에 "'인도주의'니 하며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나 하는 것은…"이라며 대북 인도지원 논의를 염두에 둔 듯한 글을 게재한 바 있다.그러나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남측의 대북 인도지원 추진에 정면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다 직접적 대응에 나선 셈이다.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등을 '근본문제'로 제시하며 인도적 지원에 거부감을 드러낸 데는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교착을 풀려면 남측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북한은 이번에도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등 공식매체나 국가기구 명의 입장을 내지 않고, 기자의 글 또는 언론인 투고 형식으로 선전매체에 글을 게재했다.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공식 대응이라기보다는 남측을 향한 '압박'의 성격이 커 보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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