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비준' 경사노위 합의 불발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스위스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기념총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올초 ILO가 보낸 초대장을 받은 문 대통령은 총회 기조연설을 검토했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ILO 100주년 기념총회가 열리는) 그때는 대통령 외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논의를 지켜보며 참석 여부를 조율해왔다. 비준과 함께 100주년 기념총회에서 연설한다면 의미를 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ILO는 한국 노조법 등이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반된다며 수차례 수정을 권고해왔다. 이를 근거로 양대 노총 등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에 대한 ‘선(대통령) 비준, 후(국회)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권 확대를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경사노위는 지난 20일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논의를 사실상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과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경사노위 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마지막 타결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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