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1일 민갑룡 경찰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은 꼭 제가 해내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를 찾은 민 청장과의 면담에서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경소위원장으로서 실무진과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와 협의를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강행 과정에서 사개특위에서 강제 사보임을 당한 뒤 (특위 회의) 현장에 있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메어왔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에 그만큼 애정을 가졌고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도 가졌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당 원내대표가 됐다"며 "사개특위, 법제사법위 논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개혁이 잘 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민 청장은 "오 원내대표가 이렇게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해 경찰로서는 굉장히 든든하다"며 "평소 오 원내대표가 어떠한 경찰의 모습을 바랐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전날 당정청이 발표한 경찰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수사권의 이관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어 현 경찰 제도의 개선은 필요하다"며 "그러나 정보와 수사를 분리할 수 있는지, 수사경찰에 대한 업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선 큰 틀에서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무일 발언 정면 반박…"민주적 의견수렴·치열한 토론 거쳐"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민 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민 청장이 문 총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은 처음이다.민 청장은 "수사권조정은 현 정부 들어서 바로 논의를 시작해서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리까지 나서서 법무·행안부 장관과 함께 합의문을 만들었다"며 "경찰은 경찰개혁위를 통해서 검찰은 법무검찰개혁위를 통해서,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이어 민 청장은 "정부 합의안에 기초해서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계속 열려 있었고 수사권조정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 수렴 및 치열한 토론 과정이 있었다"고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그는 또 "저도, 검찰총장도 사개특위에 나갔고 토론을 거쳤다"며 "이번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서도 수사권조정 관련해서는 거의 쟁점이 없을 정도로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사실상 검찰이 주장하는 '검찰 패싱'은 없었다는 게 민 청장의 설명이다.민 청장은 수사권조정 법안 자체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의 실체인 견제와 균형, 권한 배분 관점에서 논의를 해서 다듬어진 안이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은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걸쳐서 민주적인 형식에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민 청장은 또 "여야 간 의견이 거의 수렴된 상황이고 조금만 더 가다듬으면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며 "(입법이) 더는 외부 요소에 의해서 지연돼서는 안 되고 신속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민 청장은 앞서 지난 14일 경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전국의 경찰 동료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수사권조정은 형사사법에서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라는 국민의 요구에서 비롯됐다"며 "오직 국민을 위한 개혁이 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는 "국민이 요구하고, 정부가 합의안을 통해 제시하고, 국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수사구조개혁의 기본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수사권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버닝썬'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21일 밝혔다.민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 연관된 사안이 모두 수사됐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민 청장은 "수사라는 게 사실을 찾아 나가는 것이고, 밝혀진 사실에 기초해 처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거나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 추후 계속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민 청장은 특히 경찰의 유착 의혹과 관련, "사실을 찾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철저히 수사해서 현재까지 나타난 것(혐의)에 대해서는 엄격히 법을 적용해 조처를 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을 찾는 것은 나름 철저히 했다고 본다"면서도 "무엇이 미진한가 되짚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민 청장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윤모(49) 총경이 버닝썬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민 청장과 청와대 관계자의 모임을 주선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다소 유감스러운 심정을 드러냈다.민 청장은 "왜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 없는 것은 압수수색을 해서도 안 되고 공론화돼서도 안된다고 하겠냐"며 "인권과 프라이버시(사생활) 문제가 있기에 공개되거나 공론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민주·한국, 감정 골 깊어 시간…협상 리드해 합의 이끌겠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1일 "이번 주말이 지나면 국회 정상화 방안 일정이 가시권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어제(20일) 저녁 맥주 회동에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의 장기화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오 원내대표는 "제 희망은 어제 국회 정상화 방안을 전격 도출하는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감정의 골이 깊은 상황이라 분위기가 무르익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플레이메이커'로서 판을 깔고 정당 간 협상을 리드해서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임하겠다"며 "3당 원내대표가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한 만큼 적절한 시점에 드라이브를 걸어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오 원내대표는 "국회가 열리기 전에 정부가 내놓은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별로 미리 분석해 수용할 것과 따질 것이 무엇인지 정교하게 구분해서 '추경안 정국'을 바른미래당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3당 원내대표 맥주 회동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기간 연장 문제를 논의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두 특위의 활동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그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정개·사개특위 위원보다 전문성이나 논의의 깊이가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연장 문제를 갖고 밀고 당기며 다른 문제까지 해결하지 못할 바에는 각 상임위로 보내 패스트트랙 취지에 맞게끔 협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정개·사개특위 활동 종료 후 소관 법안이 행안위·법사위로 넘어올 경우 패스트트랙에 따른 논의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며 국회 사무처의 해석을 본 뒤 구체적인 당론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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