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가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경검역장을 찾아 수화물 탐지활동을 참관하고 있다. ASF는 돼지에게만 감염되는 가축전염병으로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병했다. 예방 백신이 없어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연합뉴스
"기업인도 빨리 추경 처리해달라 하소연…추경 통과되면 공기 맑아져"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추경(추가경정예산) 6조7천억원 중 미세먼지 대책비가 1조4천500억원"이라며 "기업인도 '추경,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소연하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충북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미세먼지 배출저감장치 제조기업 에코프로를 방문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저감장치 부착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며 지원을 확대하는 추경이 통과되면 (저감장치) 판매도 늘고 특히 공기가 맑아진다"고 설명했다.이날 방문은 정부가 제출한 미세먼지 추경과 관련해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 방지시설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방문에는 이시종 충북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박천규 환경부 차관, 김영환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함께했다.기업에서는 이동채 에코프로 대표, 김민용 이엔드디(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생산기업) 대표, 이명재 오창산단관리공단 이사장이 참석했다.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사업' 등 미세먼지 추경 사업에 대해 환경부와 충북도로부터 보고를 받았다.현장에 참석한 기업과 지자체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영세 기업들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방지장비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설치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이 총리는 올봄과 같은 최악의 미세먼지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미세먼지 감축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도 "국회가 하루빨리 추경 심의에 들어가기를 요청 드린다"며 "정치권이 싸우더라도 국회는 열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달 25일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미세먼지 대책, 재난피해 복구 지원 등을 위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그러나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국회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추경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연합뉴스
"4차 산업혁명 완수하려면 신산업 현장 애로사항 개선해야"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국회가 하루빨리 추경(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들어가기를 요청 드린다"며 "정치권이 싸우더라도 국회는 열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가 6조7천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국회는 심의를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정부는 내외의 하방압력을 딛고 경제활력을 되살리며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드리고 피해복구를 도와드리기 위해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경제 대응은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과 관련해 "오늘 보고드릴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신약 분야의 36개 개선과제는 작게 보일 수도 있지만, 기업들로서는 절박한 내용"이라고 말했다.이어 "4차 산업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큰 틀의 국가전략과 함께 이처럼 신산업 현장의 애로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앞으로 스마트에너지, 로봇, 의료기기 등 다른 신산업 현장의 애로를 계속 풀어드리도록 관계 부처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전국 노선버스 파업 철회·유보와 관련해 "다행히 파업은 일단 피했다"며 "타협해주신 노사와 중재해 주신 지자체, 뒤에서 도와주신 국토교통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대전·충북 등은 노동쟁의 조정 기간이 남아 있고, 경북·전북 등에서는 6월에 조정신청이 이루어질 전망"이라며 "그런 지역에서도 노사가 원만한 합의를 조속히 이루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 총리는 "여름철 폭염, 국지성 집중 호우, 태풍에 대해 대비를 철저히 해둬야 한다"며 "강원도처럼 산불이 났던 지역은 적은 비에도 산사태 같은 피해가 나기 쉬우니 장마가 오기 전에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올여름부터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안전법이 사실상 처음으로 적용된다"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독거노인, 쪽방 거주민, 건설현장 노동자 등 더위에 취약한 분들의 보호와 지원방안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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