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협의회…"정보경찰 정치관여·불법사찰 원천차단 위해 법 개정""경찰대 신입생 50명으로 줄이고 병역특혜·학비지원 등 폐지"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추가 확대를 검토하는 등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막을 경찰개혁안을 20일 발표했다.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통제, 경찰대 개혁,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수사부서장(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은 경찰청장이 통솔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통솔하도록 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는 3년 단임으로, 임기 종료 후에는 당연 퇴직하도록 했다.조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제는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정청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을 5개 시도에 한정하지 않고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법안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세웠다.당정청은 정보경찰 통제와 경찰대 개혁 방안도 내놨다.조 정책위의장은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며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경찰청 직제·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보경찰의 명칭과 조직도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조 정책위의장은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경찰대생 병역 특혜는 올해부터 폐지된다.또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학비 지원을 폐지하고 개인부담, 장학금 제도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이어 "경찰위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정책·법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방지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구체적로는 현행 경찰청 감사관을 인권정책관과 감사관으로 분리하고, 집회시위법·공무원직장협의회법·형사소송법 개정과 공권력 행사 기준에 대한 경찰청 예규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묻지마 추경 경제파멸 정책…현 정권 '친문 운동권 서클' 전락"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과세와 재정파괴는 국민 재산권에 대한 강탈이자 재산침해"라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전북 김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신시도33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묻지 마 추경'을 하겠다고 한다.이는 경제 고갈을 앞당기는 경제파멸 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내년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것 같다.한 푼이라도 아껴 쓸 시점에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본격적인 마이너스 나라 살림이다.국민의 세금을 갖다 쓰는 정부가 빚까지 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추경은 재해 관련 추경이 돼야 한다"며 "당장 내일 생활비가 걱정되는 국민 앞에서 슈퍼 예산을 편성하고 선거 추경 운운하는 것 자체가 폭정"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종합부동산세·종교인 과세·재산세·건강보험료 등을 예로 들며 "텅텅 비어가는 국고를 억지 세금으로 채워 넣으려고 한다"며 "당장 재정파괴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거짓말로 경제 실정을 덮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이밖에 "현직 판사가 변호사를 거쳐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됐고, 여당 당직자가 균형인사 비서관이 됐다.외교 참사 외교부, 친북 통일부, 무기력 국방부 차관들조차도 친문(친문재인) 서클로 만들겠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점점 더 '친문 운동권 서클'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친문 클럽에 장악당한 공무원 조직은 결코 객관적인 보고를 할 수 없다"며 "친문 순혈주의 인사는 무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최고위서 임명안 처리하자 "손학규 당장 사퇴하라" 일제 반발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당내 반대에도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 인선을 강행했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새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에 초선 비례대표인 채이배·임재훈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고 김정화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공석인 수석대변인에는 역시 초선 비례대표인 최도자 의원이 선임됐다.김 대변인은 "손 대표는 당헌 22조에 따라 최고위원 협의를 거쳐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수석대변인을 각각 임명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정책위의장 임명을 오늘 긴급안건으로 상정해서 날치기 통과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혼자 당을 운영하려고 하지 말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지만 강행한 것이다.바른정당계에 속한 이준석 최고위원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 절차가 없었음에도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인사를 한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여론조사 부정 의혹 등에 대해서는 긴급안건으로 상정을 요청했는데 당 대표가 거부해 정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비판했다.이 최고위원은 또 '손 대표가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과 협력해 유승민 전 대표를 축출하려 한다'는 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러한 막말은 초긴급 사안인데도 대표가 취사선택해 최고위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다면 독재를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지상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신의 심복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대표의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무도하게 당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노욕에 사로잡혀 당을 독선적으로 운영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농단하는 손 대표는 당장 사퇴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