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식량지원에 정의용 "안보와 관계 없이 인도적 측면서 검토"(사진=연합뉴스)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에도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대북 식량 지원이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질문에 "식량 문제는 안보 사항과 관계없이 인도적 측면에서, 특히 같은 동포로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 원칙을 이미 확정했고, 이를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의 구체적 계획을 국민께 밝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이 최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고 결론 내렸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그 보도는 주한미군사령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며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의 재원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지금까지 공식 입장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아직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한 정부…남북관계 재개 마중물될까정부가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3년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다.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달러(약 96억원)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통일부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 4월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통일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이라고 승인 이유를 설명했다.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은 이번이 아홉 번째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2016년 2월 공단 전면중단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3차례, 문재인 정부에서 6차례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신청했지만 앞서 8차례는 무산됐다.과거 미국과 견해차로 진전시킬 수 없었던 두 사안에 대해 이제는 어느 정도 미국의 이해를 확보한 만큼, 실제 행동에 옮겨 남북 관계에서 보다 주도적인 태도를 보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그간 기업인 방북을 유보한 것은 사실상 미국과 공감대를 이루지 못해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미국은 기업인들의 방북이 공단 재가동을 준비하는 '신호탄'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해 왔다.그러나 미국도 과거와 달리 방북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 쪽으로 최근 기류가 다소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최근 방한 등 여러 계기에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은 공단 재개와 무관하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이라고 미국에 설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상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과는 기업인의 자산점검 방북 추진 취지나 목적, 성격 등 필요한 내용들을 공유해 왔다"며 "미국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국제기구 대북사업 공여도 2017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까지 거쳤지만, 그동안 미국의 대북제재 및 압박 기조 속에서 현실화하지 않았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좀처럼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할지 관심이 쏠린다.특히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긍정적인 제스처를 잇달아 취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남북미 관계의 긍정적 '모멘텀' 회복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북한이 겪고 있는 극심한 가뭄이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의 기상위성을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전했다.NOAA는 지난 6∼12일 사이 촬영된 위성사진을 토대로 한반도 주변 '가뭄 지수' 분포도를 작성했다.분포도는 가뭄의 정도를 색깔에 따라 표시한다.노란색은 '중간', 붉은색은 '높음', 검붉은색은 '심각'을 의미한다.NOAA의 분포도를 보면 한반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지수가 높은 붉은색 점이 집중적으로 찍혀 있다.VOA는 이같은 현상이 지난달 말(가장 왼쪽 분포도)부터 이달 초(가장 오른쪽 분포도) 사이에 본격화했다고 전했다.더욱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의 가뭄지수 분포도를 비교해보면 이번 가뭄은 예년의 상황에 비해서도 훨씬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북한 역시 매체를 통해 올해 전례를 찾기 힘든 가뭄을 맞았음을 인정하고 있다.북한의 기상청 격인 기상수문국의 방순녀 처장은 1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대담에서 "올해 1월부터 5월 15일까지 기간을 놓고 볼 때 전국적인 평균 강수량은 56.3㎜로 평년의 39.6%였다"며 "이것은 1917년 이후 같은 기간 강수량으로서는 제일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같은 날 농업성의 주철규 국장은 노동신문에 "지금 당면한 모내기와 보급수 보장에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며 "가뭄 현상은 밀, 보리와 강냉이, 감자, 콩을 비롯한 밭작물 재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연합뉴스
북미교착속 올해 알곡증산을 '체제사활' 문제로 강조하며 주민독려북한 식량 문제가 최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북한은 18일 알곡 증산이 체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총력전을 펼 것을 주민들에게 촉구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모든 역량을 총집중하여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오늘 우리가 강성해지고 잘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 적대세력들은 우리 인민의 식량난을 겪게 하여 그들의 마음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허물어버리고 나아가 우리를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모내기를 제때 질적으로 해 알곡 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놓음으로써 적대세력들에게 무서운 철추를 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사설은 특히 "알곡 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은 우리 당의 사회주의 강국건설 구상 실현과 잇닿아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또 "식량문제,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의 열의와 창발성을 발양시켜 사회주의 건설을 밀고 나갈 수 있다"며 "어떻게 해서나 올해 농사를 잘 지어 당 중앙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위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성을 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문은 이어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이 농민들에게 "현시기 식량문제 해결의 절박성을 똑바로 인식시키고, 우리 당과 국가가 식량문제 해결에 얼마나 큰 관심을 돌리고 있는지를 잘 알고 분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제재 해제에 목을 매지 않겠다며 자력갱생을 선언한 북한은 본격적인 농번기에 들어서면서 곡물 생산을 단순히 경제발전이 아닌, '대미 결전'이나 '체제 수호' 차원으로 역설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북한은 지난해 가뭄과 이상고온, 홍수 등으로 10년 사이 최악의 작황을 보인 데 이어 올해도 유례없는 강수량 부족에 시달리자 내부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다.한국 정부는 전날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등에 800만 달러의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북한이 대내, 대외적으로 식량난을 인정하고 나선 상황에서 정부가 대북 직접 지원 방식으로 대규모 후속 식량지원에 나설지 주목된다./연합뉴스
![기업실적 호조에 일제히 상승…테슬라는 최대폭 매출 감소[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A.3645721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