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2년 만에 다시 추진하면서 그동안 여론 악화와 제재로 중단됐던 대북 지원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대규모 식량 지원이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는 17일 "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하에 우선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 800만달러(한화 약 95억원)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재추진하는 800만달러는 2년 전 지원을 결정했지만,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9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800만달러를 공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여론이 악화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던 미국과 일본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자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겠다"며 지원을 미뤄왔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정부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달러를 지원한 게 마지막이다.
정부는 이번 공여를 조속히 추진하되 2017년 결정 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라든지 필요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추협 의결을 거쳐 실제 자금이 집행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첫 대북 지원이 된다.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 등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규모나 시기 등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공여를 계기로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여러 차례 대북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으며, 800만달러는 국제기구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WFP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3일 공동 발표한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에서 긴급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136만t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일부 대북지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 쌀 40만t을 차관방식으로 지원했는데 당시 비용이 1천505억원이었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북한에 식량을 지원한 것은 2010년 쌀 5천t이 마지막인데 당시에도 40억원이 들었다.
국내 쌀 재고는 북한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쌀 재고는 이달 현재 약 130만t이며 이를 보관하는 데만 매년 4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정부, 여론수렴 상황서 '공여추진' 전격발표…"대북 직접지원 등 구체계획 검토"기업인 방북, 성사되면 공단폐쇄 3년만에 처음…"美도 입장 이해, 北과 협의"정부가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처음으로 자산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도 승인했다.통일부는 17일 보도자료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우선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800만불)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지만 집행하지 못했다.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년 전에 저희가 결정했던 800만 불 공여사업, 그 사업을 추진하기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공여 추진 방침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다시 밟을 계획이다.이 대변인은 집행 예상 시기에 대한 질문에 "(지원 대상이) 영유아, 임산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시급성들을 감안해서 조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발표는 정부가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한 국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국제기구에 약속했던 공여는 일단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전격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통일부는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부가 식량 '직접지원'을 검토 대상의 하나로 공개 언급하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지도 관심이다.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지난달 30일 신청한 자산점검 목적의 방북을 승인하기로 민원처리 시한인 이날 NSC를 통해 결정했다.통일부는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승인 방침을 밝히면서 "기업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되었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점검 방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공단 가동이 2016년 2월 전면 중단된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 방북을 신청했으나, 앞서 8차례의 경우 정부는 모두 불허 또는 승인 유보를 통지했다.최근 방북이 유보됐던 것은 미국과의 공감대 부족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정부는 "미국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이상민 대변인은 "미국과는 기업인의 자산점검 방북 추진, 취지나 목적, 성격 등 필요한 내용들을 공유해 왔다"고 강조했다.이어 방북 성격에 대해 "기본적으로 육안점검을 계획하고 있다"며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3년이 지났고, 또 기업인들의 거듭되는 방북 요청 때문에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정부는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방북을 신청한 기업인 193명과 국회의원 8명 가운데 '직접 당사자'인 기업인들만 일단 방북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이 대변인은 "국회의원분들의 방문은 적절한 시점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방북 일정 확정을 위해 북측과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상민 대변인은 "필요한 북측과의 접촉, 협의 등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까지 북측과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촉을 해 왔다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일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 대변인은 정부가 이번 방북과 관련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대표 접촉 등을 통해 북측의 의향을 이미 타진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연합뉴스
사랑의교회·명성교회 등 참석…정부 "당분간 의견 충분히 수렴할 것"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국내 대형교회 목사들과 만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의견을 듣는다.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장관은 오늘 오후 5시에 청사에서 교계 인사들과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날 면담에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 새에덴교회 소강석 담임목사가 참석하며 대북지원사업을 해온 비정부기구(NGO)인 '사랑광주리' 측 관계자도 배석할 것으로 전해졌다.김 장관이 대형교회 측을 만나는 것은 인도적 지원에 관심을 가져온 종교계를 면담하는 성격이 크다.아울러 대형교회가 보수층의 여론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김 장관은 이들에게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인도적 지원 결정에 대한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사랑광주리는 지난달 북측에 영농철 대비 못자리용 비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부로부터 반출 승인을 받았다.김 장관은 오는 20일에는 전국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통일교육위원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김희중 가톨릭 대주교와 면담을 하는 등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이어갈 예정이다.이유진 부대변인은 "식량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필요한 만큼 당분간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 원칙을 이미 확정했고, 이를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의 구체적 계획을 국민께 밝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한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정례 협의 채널인 소장회의는 12주째 불발됐다.이 부대변인은 "오늘 소장회의는 개최하지 않는다"며 "북측 전종수 소장은 이번 소장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하였으며, 현재 북측에서는 임시 소장대리가 개성 현지에서 근무 중"이라고 전했다./연합뉴스
국제기구 공여시 '모니터링 논란' 줄어…행정비용은 고려 요인직접 지원시 남북대화 재개 지렛대 가능성…北 받아들일 진 미지수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시기와 방식, 규모 등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통일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을 만나 대북식량지원의 시기·규모·방식 관련 "내부회의 등은 실무적 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모든 방안을 완전히 열어놓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열어놓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하지만 북한의 시급한 식량난 사정과 '식량지원'의 효과 극대화 등 현실적인 요인을 고려하면 조만간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 규모에 대한 가닥을 어느 정도 잡아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일단 지원 방침을 정한 이상 실무적 절차에 걸리는 시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세계식량계획(WFP)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이달 3일 공동 발표한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에서 "적절하고 긴급한 인도적 행동이 취해지지 않으면 춘궁기(lean season)인 5∼9월 동안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제까지 식량을 제공해야 한다는 기준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WFP 북한 식량사정 보고서가) 다음 가을 수확기까지, 5∼9월을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적시하고 있다"며 "저희도 그 평가를 토대로 5∼9월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당장 실행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는 남북간 직접 협상을 거치지 않고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에 정부가 공여금을 내는 방식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2017년 9월 유니세프와 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지만, 집행은 하지 못했다.전날 열린 대북식량지원 관련 통일부 정책자문회의에서도 기존에 정부가 결정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대한 국제기구 공여는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앞서 13일 김연철 장관도 데이비드 비슬리 WFP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WFP이 요청한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대상 영양지원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제기구를 통한 공여 시 분배 모니터링에 대한 논란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비슬리 사무총장도 방한 기간 기자들과 만나 모니터링과 관련 "우리가 무엇을 하건, 식량이나 그 외의 어떤 지원도 공여국들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우리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국제기구를 통한 공여 시 정부 직접 지원보다 '행정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는 점은 고려 요인이다.이 부분에 대해 WFP는 구호물자 분배와 모니터링, 수송 등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실제보다 다소 과장돼 알려진 측면이 있고, 사업비에서 행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낮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WFP를 통한 공여를 하더라도 정부는 식량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국제기구를 통한 공여와 정부 직접 지원의 병행 가능성도 제기된다.정부는 2000년대 북한에 쌀을 차관 또는 무상지원 형태로 제공할 당시에도 국제기구 공여를 통한 간접적 대북 인도지원을 병행했다.통일부 당국자도 최근 대북식량지원 방식과 관련 "항상 병행해 온 역사가 있다.(직접 지원과 간접지원을) 분리하고 진행한 과거사는 없었다"고 말했다.특히 정부 직접 지원 방식은 남북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답보 상태인 남북관계 물꼬를 트는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정부 입장에서 대북 직접 식량지원은 국내 곡물 수급 과포화와 보관비용 등의 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다만 직접 지원 시 수송 수단 등에 대한 유엔 제재면제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지원 품목이 북한 주민들에게 배급되기까진 예상보다 더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현재로선 국내 여론을 설득하는 것도 관건이다.정부가 '기간에 한정을 두지 않고' 국내 여론 수렴에 집중하겠다는 것도 이런 연장선에서 읽힌다.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번 주 비슬리 WFP 사무총장을 비롯해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잇달아 만났으며, 국내 대형교회 관계자와 대학 총장 등을 만나는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보수층의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들과 면담을 통해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인도적 지원 결정에 대한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북한이 최근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나서며 대남·대미 강경 태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남측의 직접 지원을 수용할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이에 따라 남북관계가 경색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북측과 어떤 급에서 접촉하고 식량지원에 대해 논의할지도 정부의 고민거리 중 하나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