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공무원노조 "무죄판결 환영"…도정몰입 여건 조성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경기도정에도 힘이 실리게 될 전망이다.

당장 도청 안팎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는 등 이 지사를 중심으로 구심력이 급속히 강화되는 모습이다.
이재명 구심력 빠르게 강화…경기도정 가속페달 밟는다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중형(징역 1년 6월·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던 터라 유죄가 선고됐다면 정치적 타격과 '도정 차질'이 불가피했던 이 지사로서도 그야말로 큰 산을 넘은 셈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가 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은 그만큼 경기도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해 보인다.

1심 법원의 판단이지만 이번 무죄 선고로 이 지사의 도정 운영에는 청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올해 초 재판이 시작된 이후 106일 동안 재판이 열리는 동안 처음 몇 차례를 제외하고 주 2회씩 재판에 참석하느라 도정에 전념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 지사는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기소 이후 재판으로 경기 도정에 몰입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일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읍소'에 가까운 주문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무죄선고를 변곡점으로 해서 '이재명표 정책사업'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정은 취임 후 11개월 동안 여러 혁신적인 정책들을 선보이고 추진해 전국적 관심을 끌었고 곳곳에서 성과를 내기도 했다.

청년기본소득·산후조리비 지원·무상교복 등 3대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후분양제 도입' 등 파격적인 정책을 선보이며 도정 운영에 자신감을 보였다.

도정 운영에 제약이 됐던 자신을 향한 여러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올 하반기에 본궤도에 오를 이재명 정책사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도는 올해 1차 추경 예산안에 청년 면접수당, 우리회사건강주치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등의 사업비를 반영,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무죄 판결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재명표 정책사업'으로 불리는 이들 사업에 대한 의회 심의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도 무죄 판결에 환영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17일 "법원이 큰 고심 끝에 합리적 판단을 내렸다.

지사가 도민을 위해 크게 일할 동력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새로운 경기도'를 힘차게 만들어주길 부탁한다.

그동안처럼 의회를 존중하며 협치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도 잊지 않았다.

도청은 선고공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더러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선고 후에는 동요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유관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그동안 재판으로 도정 추진에 큰 제약이 있었던 지사께서 앞으로 민선 7기 역점 공약사업들을 더 왕성하게 추진하고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석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장은 "이 지사가 주창하는 '공정한 세상', 그 철학대로 앞으로 직원에 대한 존중, 노동 존중의 태도로 같이 협력하며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구심력 빠르게 강화…경기도정 가속페달 밟는다

특유의 승부사 기질로 위기를 정면돌파한 이 지사가 무죄 판결 후 지지자들을 향해 "서로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는 밝혀 그의 정치적 보폭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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