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내실있는 회담 돼야", 평화 "대북접촉 타진 촉구" 정의 "북미대화 여건 만들어야"
여야는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온도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성향 정당들은 교착 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독대 시간을 거론하며 '같은 실수가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성과를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하노이 회담 불발 이후 북미 관계가 긴장을 더 해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한미 양국의 공조 방안이 적극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화 재개를 향한 변함없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우리도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며 "두터운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북미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근 북한의 두차례 미사일 발사로 미묘한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면 남북 간 핫라인 등 각종 대북접촉도 타진해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전격적인 태도 변화를 끌어낸 바 있다"면서 "정부가 북미 간 대화의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반면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달 11일 백악관에서 열렸던 '2분짜리' 회담이 또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국민도 두 번의 실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일정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과 달리 한국에서 하루 동안의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거론, "이것이 우리 대미 외교의 적나라한 현주소"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이 신뢰를 회복해 물샐틈없는 안보 공조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멈춰버린 지금의 상황에선 내실 있는 회담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文대통령과 북미협상 재개 모색할듯…2020년 재선가도 '北리스크' 최소화 도모北 대미압박 강화·우군확대 행보에 한미공조 재확인…방위비 압박 가능성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함에 따라 북핵 문제 등 한미 현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최근 북한의 심상찮은 행보 속에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결정은 교착 상태인 북미협상의 궤도이탈을 방지하고 한미 간 공조를 과시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빅딜' 대 '단계적 접근'으로 대치 중인 북미협상의 재개를 촉진할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2020년 재선 가도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북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의 주된 관심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열리는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대응이 가장 중요한 의제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이 이달 초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등을 연달아 쏘아 올리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어 자칫 북미협상이 궤도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특히 북한의 군사적 압박 행보가 계속돼 2020년 재선 가도의 안보이슈로 돌출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될 형편이다.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문 대통령과의 논의를 통해 북미협상 촉진을 위한 돌파구를 확보하거나 최소한 북한의 추가 압박 행보를 견제·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마침 미국 민주당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첫 대선주자 토론회를 열면서 미국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접어드는 시점과 맞물린다.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대응에도 야당 대선주자들의 화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점이 방한 결정에 고려됐을 가능성도 있다.게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이란과 중국, 베네수엘라 등으로 한껏 대치 전선을 확대한 상황에서 치적으로 삼아온 북미협상에서만큼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문 대통령 역시 G20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방한 일정을 따로 잡은 데는 한미 간 대북 공조를 과시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첫 회담을 갖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통한 북중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대미 지렛대 확대를 도모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미 간의 대북 공조를 재확인하며 김 위원장의 행보를 견제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관측된다.우리 정부도 G20 참석 등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찾는 계기에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대통령 방한으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대북 공조 이외에도 여러 양자 현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직접 꺼낼지가 관심사다.현재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이라 올해까지다.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압박을 한층 끌어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유세 등에서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이밖에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온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통상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나 미국 제품 수입 확대 등을 위한 방안도 꺼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연합뉴스
北 미사일 발사 등 긴장고조 속 대화교착 '돌파구' 해법 마련 관측文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 추진할 동력 얻어한미 정상회담 앞서 4차 남북 정상회담 성사 여부 등도 변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하면서 한미 정상이 두 달 만에 다시 마주 앉게 됐다.최근 북미 교착상태가 지속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정상차원의 외교적 노력에 나선 것이어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가 주목된다.특히 내달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고리로 남북 간 대화의 흐름이 다시 활기를 찾고 이것이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면 북미 간 핵(核)대화의 동력은 급속히 복원될 수도 있다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이번 정상회담 개최는 사실 지난달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당시 양측이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두 정상은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북한과의 외교적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내달 하순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관측이다.트럼프 6월 하순 방한…문대통령과 비핵화·한미동맹 강화 협의 / 연합뉴스 (Yonhapnews)주목할 점은 지난 두 달간 북미 또는 남북 사이에 큰 틀의 외교적 진전이 없는 가운데 한미 정상이 다시 앉게 된 점이다.특히 지난달 회담 이후 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비핵화를 둘러싼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대화를 위한 '환경'과 '분위기'는 더 나빠진 측면이 있어 보인다.여기에 미국 정부가 14일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자국 화물선인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 호를 압류하자 강하게 반발하는 등 대화 재개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의 대치는 더 가팔라지는 양상이다.북한은 북한 화물선 압류를 두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날강도적인 행위'라는 수위 높은 언사를 써가며 이번 일을 미국이 신뢰를 훼손한 행동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그러나 의미 있게 봐야 할 대목은 이 같은 일련의 악재들이 북핵 협상 판을 근본적으로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이다.'와이즈 어니스트' 호를 돌려보내라는 요구에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는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확전을 경계함으로써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상황 관리에도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과거에는 이런 발사 후 허세나 과시하는 행동을 보였는데 이번은 '로키' 태도를 보인다"며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는 모습도 함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미국이 우리 정부의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에 지지의 뜻을 나타낸 것도 긍정적인 대목이다.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신경전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북미 정상을 다시금 비핵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달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포럼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6월 일본을 방문하면 서울을 방문할 시간이 날 수 있는데, 북한이 만남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관건은 비핵화 로드맵을 둘러싼 북미의 간극을 어떻게 좁히느냐라고 할 수 있다.백악관은 청와대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소식을 전하면서 양 정상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대해 긴밀한 조율을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고, 북한은 완전한 안전 보장을 원한다"며 "이런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한국까지도 합의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결국 문 대통령에게는 남북미 간 이견이 없는 비핵화·북한의 안전 보장 목표를 달성하기까지의 로드맵을 둘러싼 북미 사이의 견해차를 해소하는 것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셈이다.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 달 넘게 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까지 남북 간 대화의 성사 여부다.한미 정상회담이 기정사실화된 것을 고리로 문 대통령으로서는 김 위원장이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펼 수 있는 외교적 기회를 갖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한미가 이례적으로 정상회담을 한 달 넘게 남겨두고 회담 개최 소식을 알린 것도 이런 분석과 궤를 같이한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양국 간 협의로 확정했기 때문에 굳이 발표를 미룰 이유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이런 설명과는 별개로 이번 발표는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 북한에 '촉진자역'에 대한 신뢰를 심어줌으로써 남북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확률을 높이고자 하는 일종의 '메시지'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받아 왔다.청와대는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문 대통령을 통해 이 메시지가 김 위원장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과정을 놓고 보면 교착상태인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재개될 동력을 찾으려면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아 속히 미국의 정확한 의중을 확인해야 하는 셈이다.문 대통령도 취임 2주년 대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후 북러 정상회담 등이 있어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대화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지금부터 북한에 적극적으로 회담을 제안하고 대화로 이끌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돼 비핵화 방법론을 두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소통에 나선다면 '톱다운' 방식을 통한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재개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한편, 이번 정상회담은 한편에서 제기되는 한미동맹 약화 우려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일본을 국빈방문해 일왕 접견과 미일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하는 데 이어 다음 달 G20 정상회의 참석하는 등 한 달 새 두 차례 일본을 찾는다.이를 두고 국내 일각에서는 미일 간 '밀월'에 한미동맹이 상대적으로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이런 우려를 불식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논의"文대통령 취임 후 8번째 한미정상회담…트럼프 취임 후 두 번째 방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하순 일본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하노이 핵 담판 결렬 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국면을 이어가는데다, 최근 북한이 잇따라 발사체를 쏘아 올리며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방한이 성사됐다는 점이 주목된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공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G20 정상회의가 내달 28~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그 직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반만에 개최되는 것이며, 문 대통령 취임 후 8번째 회담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7∼8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데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방한이 된다.2017년 방한 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과 함께 주한미군 기지 방문, 현충원 참배, 국회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당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를 헬기로 동반 방문하려 했다가 기상 문제로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kr/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