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 대담…'재벌성장 회귀'·'親대기업' 해석 일축 대법원 판결 앞둔 이재용 만남에 "재판은 재판, 경제는 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재벌·대기업과의 관계에 있어 일종의 원칙과 철학을 제시했다.
요약하자면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도움 되는 것이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누구든 만날 수 있고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대기업 오너와의 만남이나 기업 방문을 스스럼없이 이어가고 있다.
잠재 성장률이 점차 낮아지는 상황에서 신성장 동력 마련, 즉 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한 행보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를 놓고 '대기업 감싸기', '재벌성장으로의 회귀'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에도 문 대통령은 선을 그었다.
이는 '이분법적 사고'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재벌을 만나면 친(親)재벌이 되고, 노동자를 만나면 친노동자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날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방문을 앞두고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대기업 오너들이 회사에 대해 횡령·배임 등 범죄 저지르고도 계속 경영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소개하며 "그것이 반재벌이겠나.
그런 것은 상투적인 비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에 대해 "재판을 앞두고 봐주는 것 아니냐,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을 수 있다"며 "재판은 재판이고 경영은 경영, 경제는 경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수소차·시스템 반도체·바이오 산업 등이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 반도체 가운데 설계하는 팹리스(Fabless) 분야는 설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라며 "또한 바이오 헬스 분야도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약진하는 분야고, 경차 전기차, 상용차 전기차 부분은 중소기업이 오히려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임 2주년 대담서…北 발사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직접 경고"대북식량지원 논의 여야 대표 회동 제안"…"G20서 한일정상회담 하면 좋은 일""검찰, 겸허한 자세 가져야"…"李·朴 사면, 재판 확정 前이라 말하기 어려워""인사실패 주장 동의 안 해"…이재용 만남에 "재판은 재판 경제는 경제""총선 나갈 장관들 시간 두고 의사 밝혀야…조국에 정치권유 생각 없어"문재인 대통령은 9일 북한이 닷새 만에 발사한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직접 경고하고 나섰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이 협상 판 자체를 깨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보고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밝히라"며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9일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북한의 도발성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닷새 전 발사체에 대해선 "고도가 낮고 사거리가 짧아 미사일로 단정하기 이르다 봤다"며 "오늘은 발사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 단거리 미사일로 일단 추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미 공동의 판단이라는 점도 덧붙였다.특히 "탄도미사일이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밝혔다.작년 초부터 이어진 남북·북미 대화 와중에 문 대통령이 북한의 행위를 직접 경고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힘겹게 만든 대화의 판을 깨지 말라는 강한 경고와 함께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북한의 의도가 뭐라 해도 결국 근본적 해법은 북미 양국이 (협상장에) 빨리 앉는 것"이라며 "북한도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명확하게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앞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매우 우려된다"는 논평을 냈다.다만 문 대통령은 "북한이 '로키'로 미국·일본·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발사하고 있다"며 "북한도 판을 깨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4·27 회담 때 도보다리에서) '핵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제재를 무릅쓰고 힘들게 핵을 갖고 있겠느냐'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대북식량 지원 문제 논의를 위한 여야 대표 회동도 제안했다.한일관계와 관련, "저는 한일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을 하면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이어 여야의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과 관련, "여야 정치권이 이렇게 대치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국면"이라며 "민생 법안이 많이 있고 추경 문제도 논의해야 해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헌법 파괴적 일이라 그 일에 대해 타협하기는 어렵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또 패스트트랙을 통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논의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관련, "검찰도 법률 전문 집단이고 수사 기구이므로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면서도 "검찰이 개혁의 당사자이고, '셀프개혁'은 안 된다는 게 국민의 보편적 생각이므로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청와대의 인사가 실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잘 하고 있지 않나"라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청와대 검증부터 청문회까지 전체가 하나의 검증 과정이며, 청와대 검증이 완결일 수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검증실패라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다만 "인사실패라고 부른 부분은 청와대 검증에서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인 것 같다.그 점은 인정한다"며 "보다 검증을 강화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한 것과 관련, "걱정된다"며 "하반기엔 잠재 성장률인 2% 중후반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선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거기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2년에 걸쳐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됐고, 긍정적 작용이 많은 반면, 부담을 주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감안해 우리 경제가 수용할 적정선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 안에 있는 분들의 급여는 굉장히 좋아졌다"며 "반면 고용시장 밖에 있는 자영업자 삶이나 가장 아래층에 있었던 노동자들이 고용시장에서 밀려나 어려움을 겪게 됐다.이를 해결하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고 언급했다.또 "노동의 질이 좋아진 것은 분명하나 고용량의 증가가 과거보다 못해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는데 이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라며 "추경까지 통과되면 목표 달성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근 경제활력 제고 행보로 삼성전자를 방문해 재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것에 대한 일각의 비판 여론에 대해선 "재판을 앞두고 봐주는 것 아니냐,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재판은 재판이고 경영은 경영, 경제는 경제"라고 말했다.일각에서 제기되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와 관련, 문 대통령은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면을 말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내각의 내년 총선 차출론과 관련, 문 대통령은 "총리나 장관들이 정치에 나서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달린 것"이라며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다면 임박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의사를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 진출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선 "조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정수석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정부 차원서 할 수 있는 개혁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았는데 그것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연합뉴스
"조국에 정치권유 생각없어, 개혁 법제화 마쳐야"…曺 출마설 잦아들까"인사실패 동의 않아"…조국 포함 靑 인사·민정라인 적극 엄호총선 출마 장관들엔 "여유 두고 의사 밝혀야"…개각 빨라지나문재인 대통령이 9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현직 장관들이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총선 출마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내년 총선을 11개월 가량 앞두고 여권에서 이 총리나 조 수석에 대한 '차출론'이 계속되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나와 한층 관심이 쏠린다.문 대통령은 우선 조 수석에 대해서는 "정치를 권유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조 수석의 총선 출마에 부정적인 인식이 담긴 말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으로, 이후 여권에서 조 수석의 차출론이 잦아들지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특히 "인사검증뿐 아니라 권력기관 개혁도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며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은 상당히 다 했고, 법제화 과정이 남아있다.이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경 수사권조정 등의 입법이 마무리될 때까지 청와대에 남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문 대통령이 이날 "인사실패, 더 심하게는 '참사'라고 표현하는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청와대 추천이 문제인가, 인사청문회가 문제인가" 등의 언급을 통해 청와대 인사·민정라인을 적극적으로 엄호한 것 역시 눈에 띈다.인사·민정라인에 대한 문책성 교체 없이, 현재 참모진을 유지하겠다는 뜻이 내포된 것으로도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의 출마에 대해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며 여지를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총선구도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조 수석에 대한 차출설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문 대통령은 이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사에 달린 것"이라는 원칙을 거듭 밝혔다.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다면 임박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여유를 두고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현직 장관들의 총선출마 결심 및 장관직 사퇴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제기된다.이 총리의 경우 본인이 출마하거나 적어도 총선에서 일정 부분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여권 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아울러 현직 장관 가운데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총선 출마 예상자로 꼽힌다.애초 이들은 8월 이후 정기국회에 즈음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지역으로 향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그러나 이날 문 대통령이 '미리 의사를 밝힐 것'을 주문함에 따라 교체 시기가 더 당겨질 가능성도 생겼다는 관측이 나온다./연합뉴스
北 발사체 발사 등은 차분히 설명…'독재자' 표현 질문에 "뭐라 말해야 할지"'인사참사' 지적에 단호한 어조로 "그 표현에 동의 못한다"취임 2주년을 맞아 출연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교적 진솔하게 각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놨다.9일 오후 8시 30분부터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이날 대담은 예정된 시간을 6분 넘겨 86분간 생중계로 진행됐다.진행자의 소개에 이어 상춘재에 들어선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의 소회에 대해 "먼저 국민께 감사 인사부터 드려야겠다"며 "국민은 촛불혁명이라는 아주 성숙한 방법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저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주셨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촛불 민심이 향하는 대로 국정농단, 반칙과 특권의 적폐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면서 "얼마나 기대에 부응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털어놨다.이어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한편 아쉬운 부분이 많고 보완할 과제도 많다고 느낀다"며 "앞으로 그 점에 더 집중해 우리 국민이 바라는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대담에서 단연 관심은 대담 4시간 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었다.진행을 맡은 송현정 KBS 기자는 북한 발사체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는지를 첫 질문으로 선택했고, 문 대통령은 차분한 어조로 대담 전까지 파악한 상황, 북한의 의도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동시에 북한을 향해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싶다"며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북한이 '로키'로 미국·일본·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발사하고 있다"며 섣부른 대응을 자제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자신의 생각과 다른 지적에는 단호한 어조로 반박에 나섰다.'청와대 인사와 검증에 국민이 상당히 낮은 점수를 준다'는 지적에 문 대통령은 "'인사실패', 심하게는 '참사다'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장관들이 임무를 제대로 못하면 인사실패이나 잘하고 있다면 인사실패일 수 없다"고 역설했다.이어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청와대 추천이 문제인가.인사청문회가 문제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그러나 문 대통령도 진행자가 예상 밖의 '까칠한' 질문을 던질 때에는 다소 당황하는 기색도 엿보였다.'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자유한국당이 '독재자'라고 평가했을 때의 느낌을 묻자 문 대통령은 "이…저…"라고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하다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다만 문 대통령은 "조금 극단의 표현을 쓰긴 했지만 그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로 본다"며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은 늘 있어 온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한 페이지를 넘기고 다시 새로운 대화를 통해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제1야당과의 언쟁은 애써 피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판단을 묻는 말에도 문 대통령은 한숨을 쉰채 착잡한 목소리로 답하는 모습을 보였다.문 대통령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한 상황을 보면 정말 가슴 아프다"면서 "저의 전임자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프고 부담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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