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천명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앞으로의 100년은 전혀 다른 나라를 만들겠다는 장대한 목표"로 평가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정 전 장관은 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대외경제정책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 기조발제에서 "(신한반도체제는) 기존 질서를 타파하고 우리 민족 중심의 신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와 지난 7일 독일 일간지 FAZ 기고문을 통해 신한반도체제를 "수동적인 냉전질서에서 능동적인 평화질서로의 전환"으로 정의하는 한편, 남북 간의 평화 정착과 경제발전이 선순환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키워드로 제시한 바 있다.
정 전 장관은 이를 "남북 경제협력의 지속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한반도 평화를 먼저 정착시키자는 취지"로 풀이하며 남북이 평화협력공동체와 경제협력공동체로 발전해 '남북연합' 상태를 이루면 신한반도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주변 4국들(미중일러)이 군사강국·경제강국인 상황에서 그들의 국가이익을 뛰어넘은 우리 중심의 질서 재편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정치인의 주인의식과 외교관의 국가이익관 확립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신한반도체제 구축이야말로 냉전 구조와 분단체제를 완전 종식해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일인 만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냉전구조 해체와 분단체제 와해를 저지하려는 갖가지 이론과 주장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로 나선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문 대통령이 FAZ 기고문에서 언급한 '평범함의 위대함'과 '평범함을 위한 평화'에 주목하며 신한반도체제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 100년의 질서는 한반도의 평범한 사람들, 동북아의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질서를 열어나가자는 호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평화경제' 구상과 관련해 토론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부총장은 "지금까지는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봤지만 이제 협력의 '주체'로 봐야 한다"며 "협력을 통해서 (북한) 스스로의 경제역량을 키워가가게 하는 것에서 남북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세미나를 정리하며 미국의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 '초토화'를 통한 '일방적 평화'를 목표로 하는 것일 수 있다고 비판하며 "경제 협력을 통해 오히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에 나선다는 명제도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교착상태에 있는) 북핵 문제는 북미수교로 풀어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정 장관은 이날 오후 여수시청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여수시협의회 초청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과제와 전망' 주제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미수교는 미국이 결심해야 하고 우리는 거들 수 없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6·12 북미 정상회담 때 1번으로 북미수교를 합의했고 평화 체제가 2번, 한반도 비핵화가 3번으로 나왔다"며 "지도자들은 다 합의를 했는데 실무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성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선 "우리를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대미용"이라며 "빅딜이 불러온 것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이고 결국, 북미 협상의 불씨가 살아나야 남북정상회담도 가시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미국에 대해선 "2017년 7월 북한이 사정거리 1만km짜리 미사일을 개발했을 때 미국은 사정거리가 2천∼3천km 더 나오려면 2∼3년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1만3천km짜리 미사일을 개발하자 말이 없었다"며 "오판에 의한 전쟁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통일에 대해 정 장관은 "마음이 연결돼야 통일이 된다"며 "월등한 힘을 가진 서독이 동독을 20년간 먹여 살렸듯이 잘 사는 쪽이 못 사는 쪽을 도와줘야 통일이 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어 "북한에 식량과 비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퍼주기'라며 비난하는데 '퍼주기'는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며 "평화가 오면 불리한 사람들, 기득권이 깨지는 사람들이 '퍼주기'라고 비난한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구리시 공무원 대상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강연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3일 "수교하자는 북한의 제안을 미국이 거절, 북핵 문제가 시작됐다"며 "이 문제는 북미수교로 풀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전 장관은 이날 경기도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북핵 문제의 원인과 해법 등에 대해 강의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북핵 문제는 1980년대 말 소련의 붕괴와 함께 남한에 경제를 추월당한 북한이 흡수통일 공포를 느끼면서 시작됐다"며 "체제 위협을 느낀 북한은 남한의 군 작전권을 가진 미국과 수교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하자 스스로 지키고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라고 안타까워했다.정 전 장관은 "클린턴 정부 때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자 안달 난 미국은 북한과 비공개 접촉을 시도, 여기서 제외된 남한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진행했다"며 "제네바에서 연변 핵 활동 중지, 수교 협상 개시, 원자력발전소 지원 등에 합의했지만 난데없이 미군 정찰기 한 대가 북한 상공에서 격추돼 수교 협상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정을 보장받으려 했지만 상응 조치가 없자 핵과 미사일 능력을 키웠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지난해 싱가포르 공동선언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한반도 비핵화'였는데 '비핵화'가 맨 먼저 나왔던 과거와 협상 때와 달리 순서가 바뀌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의 중재자, 촉진자,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 전 장관은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 정부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우리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무기 살 돈을 출산·육아 정책 등에 사용, 종일 돌보미가 아이의 뺨을 때리는 일을 없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볼턴 보면 양심의 가책 없이 인디언 죽이는 백인 기병대장 생각나"'영변 외 핵시설' 두고 "美, 별것도 아닌 걸로 北에 자백하라는 식"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5일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의도된 결렬'로 평가하며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런 결과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정 전 장관은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이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첫날 만남 후) 기자들에게 '둘이서 한 얘기를 문서로 만들면 돈 내고 보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합의가) 다 됐다는 얘기"라며 북미가 사실상 합의에 이른 상태였으나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분위기 반전의 배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과 관련한) 마이클 코언 청문회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이 업셋(upset)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회담 둘째 날 확대정상회담에 볼턴 보좌관이 배석한 것이 회담 결렬의 '신호'였다고 분석했다.그는 "확대정상회담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보니 난데없이 볼턴이 앉아있었다.(볼턴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매우 재수 없는 사람"이라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만들어낸 것(합의)인데 자신들이 만들고 깨는 식으로 할 수 없으니 볼턴에게 악역을 맡긴 것"이라고 했다.그는 "(미국이) 볼턴을 시켜 문턱을 높이니, 북한도 제재 해제를 세게 해달라고 했을 것"이라며 "서로 문턱을 올리다가 거기서 더이상 못 나간 것이다.밤사이에 이뤄진 의도된 노딜, 결렬이었다"고 해석했다.정 전 장관은 볼턴 보좌관에 대해 "저는 그 사람을 보면 인디언 영화에 나오는 백인 기병대 대장, 인디언을 죽이면서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 없이 자기가 잘했다고 하고 정당화하는 서부영화의 백인 기병대 대장이 생각난다"며 맹비난을 퍼붓기도 했다.정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영변 외 핵시설'에 대해 "연료를 만들기 위해 저농축 하는 것도 고농축으로 우기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개수가 많다는 것으로 홀려서 (김 위원장에 대해) '나쁜 놈 이미지'를 각인하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시설을 언급하자 김 위원장이 놀랐다는 말에 대해서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백하라는 식으로 하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거쳐 정상에게 보고된 것은 뭐란 말인가 하는 표정을 김 위원장이 지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들통났구나' 해서 놀란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이런 것 아니었겠느냐"고 추측했다.그는 이런 해석을 바탕으로 볼 때 북미가 곧 다시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했다.그는 회담 결렬 후 김 위원장이 환하게 웃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인사하는 사진이 공개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미안하다.66시간이나 (열차를) 타고 와서 27일 저녁까진 내가 해주려고 했는데 워싱턴 사정 때문에 미뤄놓자, 며칠 있다 또 만나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면 (김 위원장이) 그렇게 환한 표정을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 "(우리나라) 특사까지 (북한으로) 갈 것은 없고, 지난해 5월 26일처럼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미팅'을 하는 방법이 있다"며 "문 대통령이 북미 간 나눈 대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절충하고 조율해야 한다.남북, 한미, 북미정상회담 순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남북관계에 대해 "경제의 힘으로 북쪽 코를 꿰야 한다.서독도 20년간 580억 달러를 현금과 현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동독 민심이 서쪽으로 넘어왔고, 넘어온 민심이 마지막으로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린 힘이었다"고 강조했다.이어 "6·25 때 미국이 우리한테 먹을 것, 입을 것을 줬다.미국이 보낸 밀가루와 옥수수, 분유, 쌀을 먹고 굶어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목숨을 유지했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웠겠나.이승만보다 더 고마운 게 미국의 대통령들이었다"며 "먹을 것 때문에 미국을 좋아하는 그 원리가 앞으로 남북관계에서도 불변의 진리"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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