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입장서도 절박한 문제…남북미 신뢰쌓는 발판 될 수도北 대화궤도 이탈막는 명분 기대감…'발사체' 관련 한미 내 강경론 등 변수한미정상이 7일 통화에서 북한이 비핵화 대화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가운데, 양 정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북 식량지원이 협상 재개의 동력이 될지 주목된다.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통화에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식량 실태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정상이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 꽤 많은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안다.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얘기를 나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여기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8일 오후 방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양국 사이에서 식량제공 등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가 본격화하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청와대 내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실현될 경우,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의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할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엿보인다.인도적 지원만으로 비핵화 협상을 급진전시키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적어도 남북·북미 사이의 신뢰를 다시 쌓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일부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더 손쉽게 협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명분을 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북한의 발사체 발사에도 한미가 대북 비난을 삼가고 절제된 반응으로 일관하며 대화 의지를 계속 피력한 가운데, 인도적 지원이라는 '당근'이 더해지는 셈이기 때문이다.아울러 북한의 현실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으로서도 식량 지원 카드를 거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이뤄진 FAO와 WFP의 현지 조사도 북한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등 북한으로서는 식량난 타개가 절박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에는 북한이 외교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식량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트럼프 대통령이 식량 지원에 대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 배경에는 이런 상황인식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북한이 그동안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로 '제재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식량 지원이 이뤄진다고 해서 협상에 복귀할 충분한 명분으로 평가하지는 않으리라는 반론도 있다.더불어 한미 양국 역시 예상만큼 인도적 지원에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진단도 나온다.특히 지난 4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린 뒤 한미 양국 내 정계에서 대북 강경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미국의 경우 공화당 팻 투미(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이 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과 우리의 동맹들에 대한 김정은의 도발은 용납될 수 없다.북한은 선의로 협상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는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국에서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 후 정부의 대응을 두고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연합뉴스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북한 발사체에 대해 군당국이 사흘째 ‘정체’ 분석에 매달리고 있다. 7일 국회 보고는 혼란만 가중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단거리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했지만, 같은 보고를 받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북한 발사체를 사실상 미사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판단 미루는 국방부와 여당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을 각각 방문했다. 지난 4일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한이 쏜 ‘발사체’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화력 타격 훈련을 하면서 10∼20여 발의 발사체를 발사했고, 현 단계에서 다수의 발사체 가운데 일부를 단거리 미사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국회에 보고했다.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의 보고를 받은 안 위원장은 “군당국이 발사체의 정확한 수나 종류에 관해서는 아직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내보낸 사진으로만 보면 외견상 지대지 미사일로 보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확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다.국방부가 판단을 미루는 핵심 근거는 발사체의 사거리다. 원산에서 발사된 발사체들이 날아간 최장 거리는 약 240㎞였다. 안 위원장은 “단거리 미사일은 보통 사거리가 1000㎞ 정도”라며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국방부 보고 내용을 소개했다.김낙겸 북한 전략군 사령관이 아니라 박정천 북한 포병국장이 참석해 발사체 훈련을 지휘했다는 점도 국방부가 판단을 유보하는 이유로 꼽았다. “(미사일 같은) 전략무기가 아니라 (방사포 등) 전술무기를 시험하는 단계가 아닌가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나 원내대표 설명은 전혀 달랐다. 그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비공개 브리핑을 받았다. 나 원내대표는 “국방부가 ‘군사적 행동’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응 중이라고 정확히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대응 수칙을 보면 사실상 국방부가 (발사체를) 미사일로 보고 있다”며 “표현에 있어서 지나치게 정무적 측면에서 대응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도발’이라는 유엔과 미 의회국방 전문가들도 이날 군당국 설명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군당국은 240여㎞를 날아간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정점 고도가 약 80㎞였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같은 거리의 다른 탄도미사일 고도보다 20㎞가량 낮다. 하지만 러시아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다르의 정점 고도는 50㎞ 정도로 평가된다.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 속 전술유도무기는 외관상 이스칸다르와 매우 비슷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게다가 북한은 사거리 120㎞의 KN-02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전략군사령부가 아니라 포병부대가 운용하고 있다.유엔과 미국 의회도 ‘북한 발사체’를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그런 행동은 지역의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상황을 긴밀히 지속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유엔의 입장 발표 자체는 짧았다. 하지만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정식 발표된다면 언제든 대북 제재 위반 관련 회의를 소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미 의회에선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초당적으로 북한을 향해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6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과 우리의 동맹들에 대한 김정은의 도발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미 국무부는 6일 모건 오타거스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지난주 북한자유주간을 언급하며 “수십 년 동안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지독하게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에 ‘인권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30번째 통화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원칙을 재확인했다.박동휘/이미아 기자 donghuip@hankyung.com
한일 외교장관은 북한의 4일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전화협의를 갖고 사태에 신중히 대응하면서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외교부는 "강경화 장관은 오늘 한·미 외교장관 통화에 이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전화 협의를 했다"며 "양측은 금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하여 신중히 대응하면서 계속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강 장관은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도 이번 발사에 대한 추가 분석을 지속하는 한편, 신중히 대처하면서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북핵수석대표간 통화를 갖고,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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