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토론…"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재원 일원화"vs"혁신성장 함께해야"미세먼지 두고도 따끔한 지적 나와…"인공강우, 전시행정 비판 받을 수도""탈원전, 대통령 아젠다 삼아야"…"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낙관할 수만은 없어""인사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아 회전문 인사 지적도 나왔다."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콘퍼런스'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간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왔다.첫 순서인 '국민주권' 세션에서 발표를 맡은 김남준 정책기획위원은 "적폐청산 분야에서 관련 위원회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나, 입법 노력은 부족하다"며 "반부패 분야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김 위원은 "과거사 바로잡기와 보훈 확대 부문은 가장 많은 성과를 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광화문 대통령 공약 폐기 등의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장관 후보의 낙마 사태도 있었고 회전문 인사 지적도 나왔다"며 인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김 위원은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진전된 점은 평가할 수 있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개혁 방향과 속도 모두 미진하다"고 말했다.그는 "2020년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두 가지 플랜을 세워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법무부 이용구 법무실장은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하도록 법안심사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시민공익위원회(가칭) 설치도 추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국민성장' 세션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두고 토론이 이어졌다.전용복 경성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이미 '혁신'을 담보하는 전략인 만큼, 혁신성장 재원을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일원화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전 교수는 그러면서 "경제침체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며 "실업자 100만명에게 연봉 3천만원짜리 일자리를 제공해도 33조 원이면 된다. 이렇게 하고도 돈이 남는다"라고 덧붙였다.반면 조복현 한밭대 교수는 "경제가 완전고용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혁신성장의 정책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은경 정책기획위원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어렵다"며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및 소비자 보호조치도 미진했다"고 돌아봤다.'지속가능' 세션에서는 미세먼지와 탈원전이 주요 토론 주제가 됐다.안종주 정책기획위 지속가능분과위원장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것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과도한 중국 탓 돌리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안 위원장은 "옥외 공기정화기나 인공강우 등은 정밀한 검토도 없이 내놓은 대책으로, 임기응변이나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안 위원장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탈원전의 문은 열었으나 에너지 대전환의 문은 닫혔다. 에너지 저감 노력과 효율화 정책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이성호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장은 "에너지 전환을 대통령의 최상위 아젠더로 삼아 추진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야당이나 보수언론의 가짜뉴스에 맞서 정치적 주도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김흥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은 "문재인정부가 북핵과 평화 중심의 외교전략에 몰입하고 동아시아 전략, 주변 4강 전략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이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훌륭한 정책이지만, 국제정세를 봤을 때 낙관할 수만은 없다"며 "북핵문제는 미중 전략경쟁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청와대가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미중 전략경쟁을 정밀 분석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신한반도체제'를 목표로 남북간 신뢰와 상호 존중에 기반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남북관계와 비핵화·북미관계의 선순환적 진전을 강화하겠다.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 5개 정부 부처 차관 등의 정부 관료와 시민사회, 학계, 국책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연합뉴스
한·콜롬비아 비즈니스 포럼…문대통령 선호 커피 '문블렌딩' 소개2차 FTA 공동위원회 개최 제안…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의지 밝혀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현지시간) 한국과 콜롬비아의 경제인들을 만나 "우리 두 나라는 비슷한 목표를 향해 비슷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며 "양국은 더 많은 협력을 요구받는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콜롬비아 보고타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콜롬비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콜롬비아는 복지 확대와 인프라 개선을 이행하고 혁신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오렌지 경제'로 나아가려 하고, 한국 정부는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와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 인프라 ▲ ICT(정보통신기술) ▲ 에너지 ▲ 문화 교류 ▲ 교육 및 인재양성 등에서의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그는 "콜롬비아는 앞으로 카노아스 하수처리장 등 상하수도 건설과 전철·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계속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 한국 기업의 경험과 기술이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 "콜롬비아 오렌지 경제의 기반은 ICT"라면서 "오렌지 경제를 이뤄가는 과정에 한국의 ICT 경험과 실력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콜롬비아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4%까지 확대하고 한국은 같은 기간에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려 한다"며 "에너지 분야의 협력은 두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절실한 선택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그는 "콜롬비아는 매력적인 관광자원과 음악, 미술, 문학 등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자랑하고, 한국은 고유의 문화적 토양 위에서 BTS 같은 대중음악의 세계적 슈퍼스타를 배출하고 있다"며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자"고 말했다.이 총리는 "2016년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3년 사이에 두 나라의 교역은 27.1% 늘었다"며 "올해 안으로 한국에서 2차 한·콜롬비아 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협력확대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콜롬비아가 중추적 역할을 맡은 태평양동맹(PA)에 한국이 빠른 시일 안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축사에서 커피 애호가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이 즐겨 마시는 고유의 커피 블렌딩인 '문블렌딩'도 소개했다.커피는 콜롬비아가 한국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 가운데 하나로서, 콜롬비아 커피에 대한 문 대통령의 애정을 언급한 것이다.그는 "세계에서 유일한 커피 블렌딩을 하나 소개해 드린다"며 "콜롬비아·브라질·에티오피아·과테말라 커피를 4대 3대 2대 1의 비율로 섞는 것이 한국에만 있는 문블렌딩"이라고 말했다.또한 "한국의 어버이날(5월 8일)을 앞두고 지난 3월 콜롬비아에서 카네이션·장미·수국 85t을 한국으로 수송 완료했다"고 소개했다.이날 포럼은 한국무역협회와 콜롬비아경제인연합회, 보고타상공회의소 공동으로 개최됐으며 양국 정부 인사와 경제인 30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양국 FTA를 통한 경제 협력 확대 방안과 ICT, 스타트업 분야 등에서의 협력 다각화 방안을 논의했다.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의 최첨단 ICT를 콜롬비아 스마트시티 계획에 접목한다면 양국은 혁신을 통한 공동번영의 최고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브루스 맥 마스터 콜롬비아경제인연합회장은 "콜롬비아는 계속해서 개방 정책을 펴고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인들이 콜롬비아를 사업을 확대할 기회의 장으로 여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한국에선 삼성전자, LG전자, SK, 롯데지주, 기아자동차, 현대건설 등 대기업 10곳, 넷마블 등 중견·중소기업 26곳, 한국수입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기관·공기업 4곳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콜롬비아에서는 호세 마누엘 레스트레포 아본다노 상공관광부 장관, 모니카 디 그리프 보고타상공회의소 회장, 필리페 부이트라고 대통령실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다./연합뉴스
국방대 참전 기념탑에 헌화…"피로 맺은 형제의 도리 다할 것"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현지시간)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늘 기도해달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수도 보고타의 콜롬비아 국방대학교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탑에 헌화한 뒤 행사에 참석한 참전용사들을 향해 이같이 밝혔다.헌화에는 하이메 아구스틴 카르바할 비자미사르 국방대 총장이 함께했다.기념탑은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우리 정부가 1973년 5월 19일 건립한 것이다.헌화한 꽃은 '안투리오스'로 '영원한 시간'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다.이 총리는 "한국의 평화와 번영은 콜롬비아 청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임을 잊지 않고 있다"며 "한국은 피로 맺은 형제의 도리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카르바할 비자미사르 총장은 "콜롬비아 정부와 국민은 한국 정부가 늘 저희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국전쟁 때 유엔군의 지원으로 북한을 탈출한 피란민의 아들이고, 저 역시 콜롬비아 장병들이 전선을 지킨 덕에 전선 남쪽에서 한국전 기간에 태어났다"며 "대한민국 국민 전체와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인 저도 큰 은혜를 잊지 못한다"고 거듭 감사를 표했다.이 총리는 전날 참전용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이어 다시 만난 참전용사들과 한번 더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전했다.에피파뇨 로드리게스 사병회장 등 참전용사들은 "대한민국의 지지에 감사드린다", "저희를 기억해주셔서 감사하다", "한국의 번영을 바란다" 등의 발언으로 사의를 표했으며 "한국의 고위급 방문이 자주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현지에서 커피를 재배해 한국에 수출하는 참전용사의 후손과 만나서는 "의사가 저에게 커피를 줄이라고 하는데, 한국을 돕지 않은 나라의 커피는 줄이고 콜롬비아 커피는 계속 마시겠다"고 말해 참전용사들의 박수와 웃음을 자아냈다.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전쟁에 참전한 나라다.우리 정부 집계에 따르면 한국전 당시 연인원 5천314명이 중공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해 실종·전사자 213명, 부상자 567명이 발생했다.이 총리는 4∼6일 콜롬비아 공식방문 기간 참전용사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콜롬비아 우호재활센터를 방문하는 등 보훈외교 활동을 벌였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