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7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남북 9·19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긴장고조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행위를 도발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번 북한의 다수 발사체의 발사는 일부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냐'는 질문에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고 군사합의에 명확히 금지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는 군사합의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4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수발은 고도가 20∼60여㎞에 달했다고 밝혔다.
합참 김준락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 군은 지난 4일 오전 9시 6분부터 10시 55분까지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240㎜, 300㎜ 방사포 등 다수의 단거리 발사체를 포착했다"며 "수발의 단거리 발사체는 고도 약 20∼60여㎞로, 약 70∼240여㎞를 비행한 것으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사거리 250여㎞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고도를 보통 80여㎞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번 발사체는 이보다 낮았다.
현재 군 당국이 지난 4일 발사한 북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단거리 미사일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비행특성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러시아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의 정점 고도는 50여㎞로 군사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번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외형과 발사차량(TEL) 탄체가 이스칸데르와 매우 유사하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현재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세부 탄종과 제원을 공동으로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현재 분석 중"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국방부 대변인실은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했다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도발 의도라기보다는 화력타격 훈련이었다', '미사일로 특정하기 어렵다' 등의 발언에 대해 "안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평가한 개인 의견을 설명한 것으로 국방부의 공식 보고 내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발사체 분석 상당 부분 진행된 듯…'미사일' 여부 등 정보공유 전망靑 "도발 규정해 규탄한 적 없다"…한미 '로키' 대응 이어갈까통화내용 따라 대북소통 재개 등 文대통령 향후 행보 주목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밤늦게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고 대변인은 "이번 통화에서 양 정상은 4·11 한미 정상회담 후 전개된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현 국면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통화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의 성격을 두고 어떤 의견을 주고받느냐가 될 전망이다.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에게 한 보고에서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반면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체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실제로 북한 발사체의 성격을 미사일로 규정한다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것인 만큼 한반도의 긴장 수위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결국 한미정상이 북한 발사체를 무엇으로 보느냐는 향후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가 그간 '한미 정보당국이 철저하게 정보를 공유하며 발사체 제원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해 온 만큼 이번 통화에서는 발사체의 성격을 두고 공통된 의견이 나오리라는 분석도 있다.다만 북한의 이번 행동을 도발로 규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발사체에 대한 분석이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청와대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도발로 규정해 규탄한다는 입장을 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미국 역시 북한의 발사체를 두고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등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이 때문에 한미 정상이 이번 통화에서 발사체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보한 채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국방부의 발표대로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남북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남을 지적하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이라는 해석과는 거리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이 경우 한미 정상은 통화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로키' 대응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불러낼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통화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의 한일 정상과 잇단 통화는 최근 밀착 양상이 뚜렷한 북중러 공조에 대응해 견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미일 공조에 무게를 실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청와대가 이례적으로 한미 정상통화를 예고한 것도 이런 분석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이번 통화 후 문 대통령이 어떻게 구체적인 '촉진자역'에 나설지도 관심사다.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다시 한번 비핵화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한 만큼 이를 북한에 전달하는 등 북미 간 거리를 좁히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연합뉴스
美복스 "'ICBM 아니다'는 폼페이오 발언, 北에 추가도발 여지 준 것"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과 달리' 신중한 태도로 대응했지만, 오히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실수'를 했다고 미 인터넷매체 복스가 6일(현지시간) 지적했다.이 매체는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다"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아 이 발언이 북한에 추가 미사일 도발 여지를 준 것이라고 우려했다.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지난 5일 미 폭스뉴스의 시사 프로그램 '폭스뉴스 선데이'에서 진행자인 크리스 월리스와 인터뷰하는 가운데 나왔다.월리스가 전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언급하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동결) 약속을 어긴 것이냐고 묻자, 폼페이오 장관은 "모라토리엄은 미국을 확실히 위협하는 ICBM 시스템에 초점을 맞고 있다"고 답했다.복스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용인(green light)한 것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더 큰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구멍'(loophole)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ICBM이 아니어서 괜찮다'고 언급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 즉 북미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어떠한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어긴 북한을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다.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 미국의 속내를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과 엇박자를 낸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실상 북한에 대해 ICBM이 아닌 다른 미사일 실험은 괜찮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복스는 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앞으로 수개월 동안 진행될 미사일 시험의 첫 번째가 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미 매사추세츠공대(MIT)의 북핵 전문가인 비핀 나랑 교수는 "미 행정부가 내부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모라토리엄을 ICBM에만 좁은 범위로 적용한다고 해도 공개적으로 밝히지 말아야 한다"며 "아군과 역내 동맹군을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고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외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트위터에서도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고 복스는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지 13시간이 지난 뒤에야 트위터에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복스는 또 한국 국방부가 북한의 이번 시험에 대해 처음에는 '미사일'로 규정했다가 '발사체'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화나지 않게 하기 위해 북한의 시험(의미를)을 축소하기를 원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복스는 "평소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던 전문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상황을 상당히 잘 대처했다고 평가했지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위 참모가 이후 대처에서 실수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신형 전술유도무기 정점고도 60㎞…동일거리 미사일보다 20㎞ 낮아北미사일은 전략군 소관인데 전략군사령관 대신 포병국장 참관北 SLBM과 유사한 발사체 엔진 등은 '탄도미사일' 쪽에 무게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지난 4일 쏜 단거리 발사체 중 최대비행거리 240여㎞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기종과 제원을 파악하는 작업을 사흘째 이어갔다.군의 한 관계자는 7일 "한미 정보 당국이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세부 탄종과 제원을 공동으로 정밀 분석하고 있다"면서 "정밀 분석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하나씩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군과 정보 당국이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외관상으로는 지대지 미사일과 흡사하다고 보면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분석하는 데는 그 과정에서 여러 미묘한 요인들이 식별됐기 때문이다.먼저, 최장 240여㎞를 비행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정점고도가 동일 비행거리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고도보다 낮다는 점이 분석을 어렵게 하고 있다.군 당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240~250여㎞ 정도의 거리를 비행하려면 정점고도는 80여㎞에 달한다고 평가하는데, 4일 오전 10시 55분에 이뤄진 2차 발사 때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최대 240여㎞를 비행했고, 이때 정점고도는 60㎞로 분석됐다.군의 대탄도탄 레이더인 그린파인과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의 레이더 기록을 근거로 한 것이다.이는 같은 거리의 탄도미사일 정점 고도보다 20㎞가 낮은 것이다.최대 사거리 200㎞로 추정되는 300㎜ 신형 방사포의 정점고도가 최대 60㎞에 달한다는 점에서 정점고도만 놓고 보면 신형 방사포와 비슷하다.240㎜ 방사포의 정점고도는 20㎞에 이른다.직경 90㎝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가 직경 30㎝로 보이는 신형 방사포와 비행패턴이 상당히 유사했다는 점도 군과 정보 당국의 분석가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의 정점 고도를 4일 측정된 북한 신형유도무기 정점 고도보다 오히려 낮은 50여㎞로 평가하고 있다.이번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외형과 발사차량(TEL), 탄체가 이스칸데르와 매우 유사하다.북한이 2017년 8월 16일 단거리 발사체 3발을 시험 발사했을 때 2발이 비행고도 50여㎞로 250여㎞를 비행한 바 있는데, 당시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신형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또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했을 때 박정천 인민군 포병국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영접한 것도 분석 시 고려할 요인으로 거론된다.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은 '전략군'이 운용하는 데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이 아닌 포병국장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신형 전술유도무기가 북한 내부적으로 미사일이라기보다는 포병 전력으로 분류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국방부의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전략로케트사령부를 전략군으로 확대 개편해 별도의 군종(軍種)사령부로 운용하고 있다.전략군사령부 예하에는 9개 미사일여단이 편성되어 있고, 병력은 1만여명이 이른다.2017년 8월 15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된 전략군사령부 지휘소 내부에는 남한 전역을 4개로 구분한 라인이 그어진 '남조선 작전지대'란 지도가 걸렸다.전문가들은 전략군에 배치된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등 주로 단거리 미사일을 이용해 유사시 남한 곳곳을 타격할 수 있는 유효사거리를 기준으로 타격 범위를 설정해놓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다만, 북한은 사거리 120㎞의 KN-02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략군사령부가 아닌 포병부대에서 운용하고 있다.이밖에 전술유도무기의 엔진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1형(일명 KN-11)의 것과 유사하게 보인다는 점도 분석가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분석관은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고체 엔진 노즐 날개 핀의 외형이 '북극성 1형'의 고체 엔진과 유사하다"며 "같은 형의 엔진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군의 한 관계자는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엔진 화염 모양으로 미뤄 확실히 고체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이미 북극성 계열의 미사일에 고체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엔진과 비교해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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